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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석유화학 재편, 첫 단추 잘 끼워...대산 1호 프로젝트 내년 1월 초 승인"
    구윤철 "석유화학 재편, 첫 단추 잘 끼워...대산 1호 프로젝트 내년 1월 초 승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석유화학 재편과 관련해 "업계가 스스로 시한을 지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고 애초보다 높은 감축 의지를 확인한 점에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3개 산단, 16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안이 기한(12
    2025-12-24 08:57
  •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자동차 개소세도 6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 내년 2월 말까지 연장...자동차 개소세도 6개월 연장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된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한 차례 더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계속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물가 안정과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 시작됐으며 이번 조치는 19번째 연장 결정이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
    2025-12-24 08:29
  •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2025-12-23 10:08
  • 비과세 축소, 증시 활황에 상호금융권 수신잔액 증가폭 둔화
    비과세 축소, 증시 활황에 상호금융권 수신잔액 증가폭 둔화
    10월 기준 934.3조⋯사상 최대 경신시중은행 대비 높은 금리, 투자 매력 여전비과세 기준 조정 후 수신흐름 변화 주목 상호금융권 수신잔액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 비과세 혜택 단계적 축소와 증시 활황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면서 수신 규모는 꾸준히 확대돼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한국
    2025-12-21 17:31
  • 배당주펀드 인기 계속…연초 이후 5.3조 뭉칫돈
    배당주펀드 인기 계속…연초 이후 5.3조 뭉칫돈
    분리과세 도입에 배당주 투심 개선‘여러 배당주 묶어 투자’ 편의성 부각글로벌 변동성에 위험분산 수요 커져 국내외 배당주 투자수요가 늘며 배당주펀드를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21일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설정액 10억 원 이상 333개 배당주펀드 설정액은 연초 이후 18일까지 5조3352억 원 늘었다. 지난 3개월(3840억 원),
    2025-12-21 09:40
  • 삼성증권, 연말 '절세 3종' 꿀팁 소개…ISA·해외주식·연금저축 활용법
    삼성증권, 연말 '절세 3종' 꿀팁 소개…ISA·해외주식·연금저축 활용법
    삼성증권이 연말을 맞아 고객들에게 ‘절세 3종 세트’를 소개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 각각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먼저 ISA 활용 팁이다. ISA는 과세 대상 소득 중 최대 200만 원(서민형 기준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25-12-17 09:33
  •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법 국무회의 통과…법인세 전 구간 1%p 인상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 전 구간 1%포인트 인상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새 정부의 세제개편을 뒷받침하는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공포
    2025-12-16 14:04
  • 10월까지 나라살림 86.1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10월까지 나라살림 86.1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기재부 '재정동향 12월호'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6조 원대를 기록했다. 10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42조1000억 원 증가한 54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25-12-11 10:00
  • “대미 수출, 같은 제품도 다(多) 원산지로 관세 ‘두 배’…리스크 대응 서둘러야”
    “대미 수출, 같은 제품도 다(多) 원산지로 관세 ‘두 배’…리스크 대응 서둘러야”
    품목분류·원산지 구분에 따라 관세 수십%씩 상이사전심사, 원산지·이전가격 관리 등 대웅력 높여야 미국의 관세 규제가 강화로 하나의 수출 제품이 서로 다른 원산지로 판정되는 ‘1물(物) 다(多) 원산지’ 이슈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업들이 사전심사 제도나 FSFE 제도를 활용해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12-10 11:00
  • [세무, 톡!] 종부세 중과 기준은 ‘과표 12억원’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고지제도이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엔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물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나눠서 부과하는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및 △별도합
    2025-12-09 06:00
  • 금투협 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후보 공약 경쟁 시작
    금투협 회장 선거전 본격화…3인 후보 공약 경쟁 시작
    차기 금융투자협회장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3명의 최종 후보가 공약집을 회원사에 배포하고 표심 잡기에 돌입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유석 현 회장, 이현승 전 KB자산운용 대표, 황성엽 신영증권 대표는 최근 각자 소견 발표 자료를 회원사에 공유했다. 서유석 후보는 국고채 전문딜러(PD) 담합 과징금 대응,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계좌(IMA) 인가
    2025-12-08 17:31
  •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 한경협 “비금융자산 비중 지나치게 높아…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필요”
    한경협 “비금융자산 비중 지나치게 높아…금융투자 활성화 방안 필요”
    우리나라가 주요국에 비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가계 유동성 및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 금융투자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송헌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주요국 가계 자산 구성 비교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가계
    2025-12-08 06:00
  • “법인세 인상, 中企 생존 압박…AX·탄소규제에 세금 부담까지” [역주행 코리아]
    “법인세 인상, 中企 생존 압박…AX·탄소규제에 세금 부담까지” [역주행 코리아]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현실화되자 중소기업계에는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내수 부진, 비용 상승, 인력난 등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늘면 기초체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p(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18조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세
    2025-12-08 05:00
  •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정부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감면·보조금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만 세율을 높이는 ‘역주행’ 조정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1%p(
    2025-12-08 05:00
  •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세계는 기업 감세 혈안…한국만 거꾸로 [역주행 코리아]
    트럼프, 법인세 인하 드라이브…15%로 인하 공언유럽서 핀란드 등 꾸준히 인하 추진싱가포르, 세금 경쟁력으로 ‘금융허브’ 지위신흥국들은 공격적 정책 추진 미국 대기업들이 속속 ‘탈(脫)캘리포니아’를 선언하는 배경엔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세금에서 도망치는 글로벌 기업의 현실이 자리한다. 테슬라가 2021년 규제·세금을 피해 본사를 캘리포니아 팰로앨토에서 ‘
    2025-12-08 05:00
  • IMA 1호 출시 내년으로 지연…과세 기준·수익 지급 구조 막판 쟁점
    IMA 1호 출시 내년으로 지연…과세 기준·수익 지급 구조 막판 쟁점
    종합금융투자계좌(IMA) 1호 상품이 당초 예상된 이달 초 출시 일정에서 계속 밀리며 연내 판매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과세 기준과 수익 지급 구조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데다,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심사가 꼼꼼하게 진행되면서 일정이 더 늘어지는 분위기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
    2025-12-07 10:31
  • 韓 자동차 대미 관세 '15%' 확정⋯항공기·부품은 '무관세'
    韓 자동차 대미 관세 '15%' 확정⋯항공기·부품은 '무관세'
    車 11월 1일·기타 품목 14일부로 소급 적용 목재 제품 50%→15%로 인상 폭 제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미국 관세가 15%로 최종 확정됐다. 당초 우려됐던 고율 관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가운데, 항공기 및 부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방관보를
    2025-12-04 09:05
  • 유리지갑에 우는 K직장인…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상회
    유리지갑에 우는 K직장인…세금‧보험료‧물가, 월급 상승 상회
    5년새 근로소득세(연 9.3%), 사회보험료(4.3%) 인상월급(3.3%) 보다 빠르게 올라필수생계비(3.9%)도 임금 상승폭 상회“명목 vs 체감 임금 격차 확대” 최근 5년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필수생계비가 월급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금 연평균 3.3% 오를 때 근로소득세 연 9.3%,
    2025-12-04 06:00
  •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집땅지성] “2021년 어게인?” 강남 3구 보유세 폭등 경고 나왔다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내년부터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는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제네시스박(박민수)과 진행자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이 출연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상승 요인을 분석하고, 내년 종부세
    2025-12-0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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