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격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건

최신순 정확도순

지방소득세 65.4% 수도권 편중 심각 …“공동세화·납세지 개편 필요”

개인·법인소득 수도권 집중이 근본 원인근로·금융·부동산 과세 기준 불균형 논란 수도권에 집중된 소득세와 법인세 구조로 인해 지방소득세의 지역 간 세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현행 납세지 규정이 서울 등 대기업 본사가 밀집한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지방재정 불균형을 키우고 있어 공동세 방식 도입과 과세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2026-02-07 06:00
법인세 다시 올린 李정부…정권따라 세제 출렁?[2025세제개편]

법인세 최고 25%로 3년만 환원…"세입기반 강화"기재차관 "법인세 1%p인하 정책효과 확인 어려워""국제추세 역행 아냐"…세수효과 5년간 18.5조원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p) 올리는 세제개편을 공식화하면서 전임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감세정책을 사실상 폐기했다. 응능부담 원칙에 따른 조세부담 정상화라는 명분이지

2025-07-31 17:00
3년 연속 세수 '펑크' 확정…전년보다 줄겠지만 마이너스 40조 전망도

올해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사실상 확정됐다. 세수 결손 규모는 역대 최대였던 작년 기록에는 못 미치지만 4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누적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조1000억 원이 적게 걷혔다. 2월 3조8000억 원 흑자에서 3월 -2조2000억 원, 4월 -8조4000억 원으로

2024-07-04 14:13
서울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서울시는 토지 및 주택에 부과한 9월분 재산세가 총 419만 건, 4조5247억 원이라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물건 소유자(매년 6월 1일 기준)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주택 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부과하고 9월에 토지와 나머지 주택 2분의 1에 대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분 77만1000건,

2022-09-13 11:15
30년來 82개 군지역 84% 소멸 전망…“부동산 보유세 강화해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해야”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 보유세 확대를 통해 지방 재원을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에서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과 지역발전’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

2018-03-27 10:55
[국감]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 빈익빈 부익부 심화

정부 감세 정책이 지방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시키며 16개 시도별 세입감소액 추정치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이 4조6000억원으로 세입 감소분 제일 크게 나타나고 2위 경북 3조591억원, 3위 경남 3조32억원, 4위 전남 2조7459억원 5위 경기 2조5118억원, 6위

2009-10-12 10:24
참여연대, "공동세안 통과시켜 재정불균형 해소"

참여연대는 2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동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날 논평을 통해 "지난 21일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서울시 자치구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공동세안)'을 의결과 관련해 퇴장하겠다며 반대한 사실이 유감스럽다

2007-06-25 08:29
강남구, 지방세입 강북구의 15배

부동산 가격 불균형과 상권 규모 등에 따라 서울 강남북 자치구 간 지방세수 격차가 최대 1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의 지방세수(재산·면허·사업소세)는 올해 예산상 2274억7000만원으로 서울시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초구(1180억7000만원) ▲송파구(915억60

2006-08-10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