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동세안 통과시켜 재정불균형 해소"

참여연대는 24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공동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 날 논평을 통해 "지난 21일 국회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 10명이 서울시 자치구 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시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공동세안)'을 의결과 관련해 퇴장하겠다며 반대한 사실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현재 강남구와 강북구의 세수격차가 약 13배에 이를 정도로 재정불균형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보기 위해 한나라당 행자위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지연하는 것을 비판하고 26일 열리는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공동세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재산세 구조는 비 거주민의 재산세가 절반 정도로 재산세의 해당지역 독점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절반 정도의 재산세를 서울시 공동으로 조성, 다른 자치구에 재교부한다는 공동세안은 조세원리에도 적합하고 지방자치제도가 건전하게 뿌리는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공동세안은 강남구 등의 재정이 강북과 차이가 나는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치유하려는 것"이라며 "강남의 발전은 서울시를 비롯한 국가개발계획에 따른 수혜이기 때문에 다시 강북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25일 열리는 행자위 전체회의에서 공동세안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지방자치제도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재정불균형도를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