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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개편 추진에…與 전담 기구 설치 ‘지원 사격’

법인세·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논의 전망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특위)를 꾸리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당내에 조세 제도 개편 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면서 “활동 목표는 세수 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2025-07-25 13:29
이 대통령 "배당소득세제 개편 논의 필요"…국정위도 세제 개편안 준비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자본시장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와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소득 증대라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첫 세법 개정안 공개를 앞두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대통령직속 국가정책위원회

2025-07-24 17:03
리츠협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 제외하면 세제상 차별…형평성 논란돼"

한국리츠협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해달라고 23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탄원서에서 "올해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리츠가 혜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협회는 "리츠는 부동산투자회

2025-07-23 17:57
'트리플 변수'에 증시 운명 달렸다…한미 통상협의, 코스피 반등 기폭제 되나

3190선 공방 속 관세·금리·세제 리스크25일 2+2 통상협의 결과 주목美ㆍ日 관세협상 타결국내 관세협상 기대감↑⋯ 현대차, 기아 주가 급등 코스피가 7월 들어 32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며 방향성을 잃고 있다. 지수는 이달 중순 3215까지 상승하며 연고점을 경신한 뒤 뚜렷한 모멘텀 없이 3190선 안팎에서 주춤하고 있다. 3200 고지를

2025-07-23 16:08
‘VIP리셉션’ 부동산·소상공인 정책 화두⋯새 정부 기대감도 [2025 금융대전]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금융대전’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된 VIP 리셉션에는 고승범 금융대전 대회위원장(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종재 이투데이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17명의 금융기관장과 협단체장,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했다. 스탠딩 형식으로 진행돼 내빈들은 테이블

2025-07-23 10:58
세법개정안에 대신 '세제 개편안' 나오나...법인세 등 세제 틀 손질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 대신 '세제 개편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다시 꺼내 든 '개편안'이라는 표현 속에는 새 정부의 철학을 담아 세제 전 분야를 훑어보고 손질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23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내놓을 세법 개정안을 '세제 개편안'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25-07-23 09:46
삼정KPMG, 미국 OBBBA 세법 개편 영향 분석과 한국 기업 대응전략 제시

지난 4일 발효된 미국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 개정으로, 미국 내 공장 설립이나 설비 투자(CAPEX)를 계획 중인 국내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삼정KPMG는 '트럼프 OBBBA 세법 개정에 따른 국내 기업 고려사항'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통해 OBBBA 세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

2025-07-22 10:52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중립 흐름…2분기 개별 기업 실적 따라 업종별 차별화 장세

22일 국내 증시는 미국 관세 협상 기대감에도, 단기 차익실현,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 의장 발언 대기심리, 세제 개편 노이즈 등으로 중립 수준의 지수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그 안에서 HD현대일렉트릭 등 개별 실적 이슈에 영향을 받아 업종별 차별화 장세를 전개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수급상 국내 증시의 하단을 높이고 있는 외국

2025-07-22 08:30
강남 전·월세 오르나…세법개정, ‘종부세 공정비율 상향’ 촉각

“세 부담 늘어도 공급 확대 효과 제한적”세입자에 조세 부담 전가 가능성도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세법개정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분야 세금 제도 변화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관가와 업계 안팎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언급되면서 관련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

2025-07-21 17:44
[집땅지성] “모르면 돈 날린다”… 가족 간 거래부터 오피스텔 세금까지, 황당한 부동산 세금폭탄 사례들

40년차 세무사는 황당한 부동산 세금 폭탄 사례들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 이투데이TV 에 출연한 안수남 세무사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대표적인 함정을 소개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5억 원에 파는 경우, 세법상 특수 관계인 간의 시가보다 낮은 거래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금 출처와 실제 자금 이동 여부

2025-07-21 10:33
[이투데이 말투데이] 학여불급(學如不及)/영세율

☆ 로버트 G. 잉거솔 명언 “당신이 바뀌면 세상이 당신을 위해 바뀔 것이다.” 미국의 변호사. 자유사상가로 무신론과 불가지론을 옹호하며 사회 개혁 운동에 참여했다. 남북 전쟁 때 연방군 지휘관으로 활동한 그는 일리노이주 법무장관을 역임했다. 정치 연설로 명성을 얻은 웅변가로서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월트 휘트먼 시인과 교류한 그는 휘트먼의 장

2025-07-21 05:00
李정부, 법인·대주주 '尹부자감세' 전면 복원...법인세 원상 복구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는 전 정부의 '부자 감세'를 전면 원상 복구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전 윤석

2025-07-20 09:52
대통령실, '법인세 원상복구' 의견에 "논의된 바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율 원상복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구 후보자의 법인세율 관련이 대통령실과 조율된 발언인지 묻자 "인사청문회에서 말한 것은 일단 후보자의 의견"이라고 했다. 앞서 구 후보자는 전

2025-07-18 15:02
구윤철 "초혁신경제·AI 대전환 도약"…尹감세정책 일부 복구 시사

구윤철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팀 구성·기재부 AI국 신설""2022년 이후 법인세수 40% 빠져…감세정책 종합 검토""기재부 조직개편 동의…국내생산촉진세제 적극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초혁신경제·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초혁신 아이템 프로젝트 팀' 구성, 기재부 내 AI국 신설 등의

2025-07-17 16:52
구윤철 후보자 "법인세 인하 등 尹정부 감세정책 종합 검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에 대해 "정책 효과를 점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응능부담(납세자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를 따져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5-07-17 13:55
"韓 중고거래시장 43조 원 성장 전망"…여야, 시장 활성화 논의

이인선·허종식 의원 주최, 중고거래시장 논의 시장의 급성장, 매입세액공제 등 제도 개선 필요전문가들 현행 세법과 지원제도 한계 지적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성장하는 중고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적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의 장

2025-07-15 13:38
한성숙, 모친 편법 증여 의혹 관련 "증여세 납부해 처리할 것"

"공직자 눈높이 맞지 않아…부족함 알게 됐다"네이버 성남FC 후원 의혹엔 "알만한 위치 아니었다""지명 이유, 소상공인·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위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노모에게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

2025-07-15 13:32
[투자전략] 코스피 3200선 두고 수급 공방전…주주환원 정책주 '주목'

주식시장 전문가는 15일 국내 증시가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지표 경계감 속 코스피 3200선을 전후로 수급 공방전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관세 행보에 대한 증시 민감도 완화 속에 오늘 발표될 미국 6월 CPI에 대한 증시 민감도는 이전 대비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3분기로 접어든 시점에서 보편관

2025-07-15 09:00
[세무, 톡!] ‘노태우 비자금’에 세금 부과될까?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여 세금이 국민의 4대 의무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조세에 대한 국가의 강제권을 법률에 따라 제한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권을 제한하는 대표적 법률조항이 국세부과제척(행사가능)기간이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2025-07-14 19:42
부동산보다 증시부양?…새정부 첫 세제개편 임박

이르면 7월 말 발표…文정부 전례 등에 부동산 세제 미온부동산 유동성 주식시장으로…배당소득분리과세 담길 듯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세법개정안에는 증시 부양을 위한 주식 관련 세제가 그간 중점 과제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보다 선순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잦은 세제 개입으로 집값 폭등을 야기해 역풍을 맞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전례가 있는 데다,

2025-07-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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