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중고거래시장 43조 원 성장 전망"…여야, 시장 활성화 논의

이인선·허종식 의원 주최, 중고거래시장 논의
시장의 급성장, 매입세액공제 등 제도 개선 필요
전문가들 현행 세법과 지원제도 한계 지적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급성장하는 중고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적 경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의 장이 마련돼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세미나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중고거래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매입세액공제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세계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선 의원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중고산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와 법 개정을 통해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허종식 의원은 “우리나라 제품이 좋게 평가받고 있다"며 "합리적 소비문화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담고 있는 중고거래시장 육성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과 정책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급성장하는 중고거래시장에서 한국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고거래시장은 단순한 소비자 간 거래를 넘어 기업의 경제적 이익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중고차를 비롯한 중고물품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시장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등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시장은 2024년 기준 약 35조 원에서 2025년 43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류, 가전, 가구 등 다양한 품목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나, 현행 세제와 제도는 시장의 빠른 성장세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는 “한국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해외 소비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중고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와 함께 해외 진출 플랫폼의 수익 구조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한국이 중고거래시장 글로벌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법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국인 거래자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대표는 “외국인들의 중고상품 매입이 일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외국인 거래 요건을 강화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내 소비자와 판매자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중고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정부의 세금 지원 확대 △금융지원 및 공급망 확장 △중고차 등 주요 품목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도입 등을 꼽았다. 이를 통해 중고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관련 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