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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엡스타인 문건에 50번 이상 등장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유는?
    엡스타인 문건에 50번 이상 등장하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유는?
    다만, 현지 언론은 해당 문건과 관련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실명 공개 명단에 포함된 것이 그가 성범죄에 연루됐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기존에 익명 처리됐던 이름이 드러났지만, 문건에 익명 처리된 모든 이름이 성범죄와 연관된 이들은 아니라는 것이다. ABC방송은 이에 대해 재판 당시 엡스타인과 친분이 있는...
    2024-01-02 10:49
  •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2023-12-31 10:00
  • ‘성폭력 무죄’ 케빈 스페이시, 넷플릭스 손절에 “키워줬더니 배신”
    ‘성폭력 무죄’ 케빈 스페이시, 넷플릭스 손절에 “키워줬더니 배신”
    앞서 스페이시는 2001~2013년 런던 극장에서 예술감독으로 일할 때 남성 4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넷플릭스는 유명 오리지널 시리즈 ‘하우스 오브 카드’(House of Cards) 제작진 중 한 명을 포함한 피해자들이 잇따라 스페이시로부터 성범죄를 당했다고 폭로하고 나선 2017년 이 드라마 제작 중단을 선언하고 주연 배우인 스페이시를...
    2023-12-27 17:09
  •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로톡, 올해 누적 이용시간 5780만분…최다 상담 분야 ‘임대차’
    임대차, 학교폭력, 세금, 디지털 성범죄, 마약이 대표적이다. 임대차는 이사가 활발한 2월과 10월에 전월 대비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학교폭력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전월 대비 상담 건수가 97% 급증했다. 같은 시기 학교폭력을 주제로 한 드라마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며 관련 문의가 함께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2023-12-26 09:24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023-12-23 08:00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서 징역 23년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여신도를 상대로 상습 성폭행을 저질렀고, 공소 제기된 23회의 성범죄 중 16회는 누범기간 중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했다”...
    2023-12-22 14:52
  •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해 오고 있다. 다만 그 이전에는 강간상해‧강간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시 형집행 후 2년간 택시기사 자격을 제한했다. 또 2012년 8월 이후라도 선고된 금고형 이상의 범죄에만 적용됐다. 국토부는 또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2023-12-18 14:49
  •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여성가족부가 내년에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서비스 운영기관을 부산ㆍ경기에 이어 5곳으로 확대한다. 12월 중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13일 여가부는 "서비스 운영기관에 광역 단위 총괄 기능을 추가해 긴급한 중대범죄 대응 총괄 등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2023-12-13 12:00
  •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노트북 너머] 배우 리스크에 등 터지는 제작사
    배우가 마약이나 성범죄 문제로 출연작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필연적으로 송사로 이어지는 일이다. 비싼 캐스팅 비용에 제작비까지 쏟아부어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 상영·해외 판매 등으로 이윤을 내는 영상제작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떠안게 되는 까닭이다. 대형 소속사들도 ‘배우 관리 못한 죄’를 호되게 치르게 되는 건 마찬가지다. 배우...
    2023-12-13 06:00
  • 한국오가논·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청소년 성 건강 토론회 열어
    한국오가논·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청소년 성 건강 토론회 열어
    참가자들은 청소년 성 문화에 대해 토론하고 △실질적인 학교 성교육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책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청소년 지원 △사회 인식 변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 세이플루언서 청소년 성 건강 정책 제안문’을 결의했다. 김소은 한국오가논 대표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양질의 정보 제공과 소통을...
    2023-12-11 09:43
  • ‘삐~’ 울린 지 3분 만에 도착...서울시, 안심세트 ‘지키미’ 1만개 지원
    ‘삐~’ 울린 지 3분 만에 도착...서울시, 안심세트 ‘지키미’ 1만개 지원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 등 범죄 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가 우선 지급 대상이다. 112신고 및 사건 접수된 범죄 피해자는 상담·조사 시 희망 여부를 파악한 후 지원된다. 범죄피해 우려로 상담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방문한 대상자는 상담 경찰관이 위험성을 판단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3-12-05 12:40
  •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서로 폭행하기 만들었으며, 또 남매간 성관계를 강요 및 협박하고 이들의 나체를 촬영하는 등 성범죄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세 남매 중 막내의 월급통장과 신용카드를 관리하면서 2017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억 500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A씨 부부는 B씨 가족의 집에 폐쇄회로(CC)...
    2023-12-01 19:34
  • 형수 위해서…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넘겼다
    형수 위해서…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게 넘겼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다. 앞서 황의조 측은 성관계 동영상 속 인물을 '기혼 방송인'이라고 언급하며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 소유의 휴대전화 4대, 노트북 1대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면...
    2023-11-28 07:10
  •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2023-11-27 10:40
  • 여가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여가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위한 작은 관심과 용기가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넘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임을 되새기는 추방주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여가부도 관계부처, 현장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 성범죄 등 폭력에 단호히 대처하고 피해자를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11-23 12:00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은 "종교 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JMS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자행했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수행비서를...
    2023-11-21 20:04
  • 교도소서 수능 본 소년범들…‘죄질’에 곱지 않은 시선도
    교도소서 수능 본 소년범들…‘죄질’에 곱지 않은 시선도
    소년수들은 성범죄 영상을 찍거나 특수강도, 살인 등 죄명으로 최소 징역 2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절대 가볍지 않은 죄명에도 일종의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선 교화가 필수적”이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권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라고...
    2023-11-17 16:23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그동안 특정강력범죄(살인·존속살해, 강간·강제추행, 미성년자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 한정했던 신상공개 대상 범죄는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범위가 확대 적용된다. 또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도 법원 결정을 거쳐 검찰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재판에...
    2023-11-15 16:59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이 사건 범죄는 누범에 해당한다”면서 “일부러 성적 자기 결정권이 취약한 아동 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원심과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복구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2023-11-15 16:49
  • 오세훈·한동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오세훈·한동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맞손”
    이날 오 시장은 “최근 시민들을 위협하는 무차별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폭력센터 등 범죄 유형별로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지원을 받기...
    2023-11-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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