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어르신 두번 울린다” 임현수 용인시의원, 잔고장 수리사업 운영 전면 손질 촉구

홀몸어르신 잔고장 수리 지원 제외 기준·운영비·인건비 산정까지 “현실과 동떨어져”

▲임현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이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홀몸 어르신 잔고장 수리 지원 사업’ 운영방식과 장애인·아동 보호 정책 전반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특례시의회)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임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갈동·영덕1·2동·기흥동·서농동)이 홀몸 어르신을 위한 ‘잔고장 수리지원사업’ 운영 방식과 복지·장애인·아동보호정책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사업 취지는 좋지만 현실과 맞지 않는 방식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현수 의원은 19일 3개 구청과 사회복지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아동보육과를 차례로 상대로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짚었다. 임 의원은 보훈처·경기도 지정 병원과 약국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점을 지적했다. 병원과 약국 간 거리가 과도하게 먼 경우가 많고, 안과 등 일부 진료과목은 아예 이용이 어렵다는 현실적 제약도 문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의미 있는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불편을 키워서는 안 된다”며 추가 병원·약국 지정을 주문했다.

이어 노인복지과 감사에서는 ‘홀몸어르신 잔고장 수리 지원사업’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임 의원은 사업 취지가 훌륭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방식과는 거리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원 제외 기준 △목적이 불분명한 운영비 지출 구조 △지원 상한액 10만원으로 인한 불합리한 견적 산출 △인건비(출장비) 산정 방식 등을 차례로 짚었다. 임 의원은 “홀몸 어르신을 돕겠다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 하나하나가 어르신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운영방식을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 장애인복지과 감사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실태를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사전·사후 점검 과정에서 같은 지적사항이 해마다 반복되는 점을 들어 “서류와 사진으로만 점검하는 형식적 관리로는 장애인 불편을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질적인 현장 점검과 즉각적인 개선조치를 통해 재발을 막을 것을 요청했다.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장애인 우선배려대상 SELF 주유서비스’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은 현재 약 70여곳인 협력주유소 현황을 짚으며 “장애인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도 주유·결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SELF 주유서비스)를 이름만 내세울 게 아니라, 실질적인 편의로 확장해야 한다”며 참여 주유소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아동보육과 감사에서는 아동 성범죄 대응체계를 정조준했다. 임 의원은 아동 성범죄자 관련 정보 공유와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피해가 발생한 뒤 뒤늦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아이들을 지킬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 중심 체계를 마련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홀몸 어르신, 장애인, 아이들을 위한 정책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좋은 취지의 사업일수록 현장과 제도가 맞물리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손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