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후 추석 전에 인명‧주택 피해에 대한 민생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속 손해평가 및 재해보험금 선지급(신청 시 추정보험금의 50%), 피해현황 파악 후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폭염 대응을 위해서는 전력 수급상황과 예비전력을 면밀히 지속 점검・관리 하고, 야외근로자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보상은 오는 30일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으로 시작된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만 개사(60.9%, 1조7000억원)로 가장 많다. 이·미용업 10만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6000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신속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높다. 식당 카페가 434만 원, 이·미용실 141만...
9일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작정오 기준 총 24.8억 원 지급 완료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첫날인 9일 정오 기준 총 2만 5115개사가 신청해 24억8000만 원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 기준 2만 5115개 사가 신청해 총 2475개 사가 지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누적 지급 금액은 24억8000만 원이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현장 혼선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이날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부터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앞서 지난달 30일부터 신청·지급이 시작된 손실보전금과는 다르다. 손실보전금은 전 정부가 시행한 방역지원금과 같은 개념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3월 실시한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선지급 신청 55만 개사 중 95%에 달하는 52만 개사에 2조3000억 원을 지급했다.
3분기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2조4000억 원 중 2조134억 원이 사용됐고, 4분기 손실보상 중 선지급을 제외한 신속 보상은 본예산 2조2000억 원 중 1조5421억 원이 집행됐다.
예결위는 이를 두고 “중기부는 정부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조속히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예산이 남은...
실제로 300만 원을 뱉게 되면 내게는 그냥 없던 빚이 300만 원 생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통지서가) 회수의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손실보상을 집행하게 될 때 기존 선지급이 많이 된 부분에 대한 정산의 차원"이라고 말했다. 초과 지급된 금액은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때 상계해 지급될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을 받는 '신속보상' 대상은 81만 개다. 이들 사업장에 총 2조 원이 지급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가운데 약 36만 곳은 1월 선지급된 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에선 식당·카페가 5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이·미용업 11만1000명, 학원 5만2000명...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지난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선지급의 경우 전체 55만 곳 중 75%인 41만 개사에 2조1000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약 10만 개사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및 지급을 시작하고, 월초에는 연 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에 대해서도 지급을 시작하는 등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8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시작되며, 3일에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보정률 80%→90%, 하한액 10만→50만원 상향3월 3일부터 ‘선지급금’ 공제 방식으로 진행
오는 3월 3일부터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기준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2022년 제1회 추경 예산...
100만 원→300만 원 인상
△지급시기는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은 2월 28일·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3월 3일부터
△신청방법은
① 기존 온라인 신청시스템 통해 신청 가능
② 2월 중 각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신청방법 등 안내
△지원 일정
이어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해선 28일부터 선지급이 이뤄진다.
3월 3일에는 작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지급이 개시된다. 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이 10만 원→50만 원, 보정률은 80%→90%로 상향된다. 또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간편암종신은 납입기간 중 암 진단을 받지 않은 고객이 납입기간 이후부터 90세까지 최초 암 진단 때 매년 주보험 기본보험료 총액의 3%(유방암, 자궁암은 1.2%)를 ‘암 생활비’로 10년간 확정 지급한다.
또 연금선지급 제도를 통해 납입기간 이후 매년 사망보험금을 감액하여 발생하는 해지환급금을 연금 형태로도 받을 수 있다. 연금 개시는 45세부터 90세까지 신청할...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 시 선지급액 500만 원에서 확정 보상액을 차감하게 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나눠 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지난 3주간 약 42만 개사가 신청했고, 전날 오후 6시 기준 약 39만 개사가 지급을 받았다. 지급 총액은 1조 9575억 원이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이번에 선지급된 것은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대상자들에게 최대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향후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5년으로 나눠 상환하게 된다.
지난달 19일부터 전날...
9일 자정,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마감3주간 39만개사 신청…1.9조 지급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9일 자정에 마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약 3주동안 진행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9일 24시에 신청을 마감한다고 8일 밝혔다.
중기부와...
중기부 관계자는 “설 전에 시스템 보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현재 추경에선 소상공인 320만 개사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선지급 4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등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달 신청 초반에는 신청자가 몰리며 사이트가 잦은 오류를 빚었으나, 자영업자·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에 특별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다.
중기부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계획이다. 상세 일정은 이달 초 손실보상 선지급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