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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당정, 배임죄 없애고 대체 입법...“형벌 대신 행정 제재 확대” [종합]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당정협의경제 형벌 합리화 110개 우선 과제 선정“경미한 행정의무 위반 과태료로 전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임직원의 법인 자금 사적 사용이나 영업비밀 유출 등 중요 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을 막기 위해 대체입법을 추진한다. 배
    2025-09-30 10:42
  • 무협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환영⋯경영활동 숨통”
    무협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환영⋯경영활동 숨통”
    한국무역협회가 정부의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철 한국무역협회 무역진흥본부장은 30일 논평에서 “상법·노조법 등 잇따른 입법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 리스크 완화는 선의의 사업주를 보호하고 정상적 경영활동에 숨통을 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
    2025-09-30 09:45
  •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형벌규정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배임죄 폐지…'요건 명확화·처벌 축소' 대체입법 마련형벌 완화+금전책임 강화…경미한 위법 과태료 전환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를 전격 폐지한다.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요건을 명확히 하고 처벌범위를 축소한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2025-09-30 09:24
  •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당정, 배임죄 폐지...“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정했다. 기업 경영 판단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대표적 경제형벌이라는 이유에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태스크포스) 당정 협의에서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배
    2025-09-30 08:58
  • 트럼프 “가자 관련, 중동과 고무적·생산적 논의 중”
    트럼프 “가자 관련, 중동과 고무적·생산적 논의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중동 국가들과 가자지구 전쟁(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종식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집중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가자와 관련해 우리가 중동 공동체와 매우 고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2025-09-27 10:10
  • 검찰, '법인 자금 유용 의혹' 메디콕스 임직원 7명 추가 기소
    검찰, '법인 자금 유용 의혹' 메디콕스 임직원 7명 추가 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자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급여 지급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메디콕스 임직원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2025-09-26 15:36
  • “투자는 습관… ETF는 브랜드보다 품질이 우선” [ETF 230조 시대 리더를 만나다④]
    “투자는 습관… ETF는 브랜드보다 품질이 우선” [ETF 230조 시대 리더를 만나다④]
    이투데이는 상장지수펀드(ETF) 230조 원 시대를 연 주역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 ETF 전문가들을 릴레이 인터뷰로 만나본다. 이들이 일찍이 ETF 잠재력을 발견한 배경과 지금까지 쌓아온 철학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놓은 차별화 전략을 심층적으로 짚어본다. 투자자들의 ETF 선택과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운용 리더들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2025-09-24 16:19
  • 국힘 “더센상법·노란봉투법, 경영·고용에 직격탄…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국힘 “더센상법·노란봉투법, 경영·고용에 직격탄…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이 23일 국회에서 ‘더센 상법·노란봉투법, 노사관계와 고용 안정의 도전’ 정책 세미나를 열고 정부·여당(더불어민주당)의 노동·지배구조 입법을 '반(反)시장적 개악'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기업의 투자 의사와 일자리 창출을 위축시키고, 시장 신뢰를 흔든다”며 보완 입법과 대안 제시를 예고했다. 민주당
    2025-09-23 11:34
  • 구윤철 "경제형벌 6000개 중 30% 1년 내 개선…배임죄 포함"
    구윤철 "경제형벌 6000개 중 30% 1년 내 개선…배임죄 포함"
    국회 대정부질문서 경제형벌 합리화 의지 표명선의의 과실과 고의적 중과실 구분해 제도 정비9월 중 1차 법안 제출…기업 투자심리 위축 방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임죄를 포함한 6000여개 경제형벌의 30%를 1년 내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6000여개의 경
    2025-09-18 08:37
  • 잼버리·코로나·산불…국가 호출에 발 빠른 지원자 [APEC, 국익 조력자 기업]
    잼버리·코로나·산불…국가 호출에 발 빠른 지원자 [APEC, 국익 조력자 기업]
    국가 행사·재난 상황마다 ‘민관 협력’위기 때 더 빛난 기업 자원 활용지원과 동시에 홍보 효과도 대규모 국제 행사나 예기치 못한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가장 먼저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은 기업들이었다. 풍부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춘 대기업들이 현장을 뒷받침하며 ‘민관 협력’의 대표 사례를 만들어왔다. 이는 국가 이미지를 지키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기
    2025-09-18 05:00
  • [시론] ‘조세정책 일관성’이 증시 신뢰 지름길이다
    [시론] ‘조세정책 일관성’이 증시 신뢰 지름길이다
    요즘 증시는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하다. 정부와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이다. 우리 증시는 기업의 실적이나 혁신 역량보다 외부 충격에 더 크게 흔들리고, 자금은 생산적 투자 대신 부동산으로 흘러간다. 해방 이후 부동산 중심으로 굳어진 자산 구조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 가운데, 고령화와 저출산은 연금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025-09-17 19:07
  • 與 코스피 상승·R&D 투자 강조…대정부질문 정부 엄호
    與 코스피 상승·R&D 투자 강조…대정부질문 정부 엄호
    대정부질문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연구·개발(R&D)투자 활성화 등을 부각시키며 정부를 엄호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 첫 질문자로 나서 “새정부 출범 100일, 대한민국이 정상 궤도에 진입 속도를 내고 있고 코스피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라
    2025-09-17 16:12
  • 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李대통령 "투자 잘못하면 배임죄, 어떻게 사업하나"-구 부총리 "완화책 9월 중 발표"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때"라며 기업 활동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와 처벌 중심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취임 전부터 강조해 온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다시 꺼내들며,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법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
    2025-09-15 17:14
  • 미국 국경 차르 톰 호먼, 대규모 이민단속 예고…“현대차 공장은 시작일 뿐”
    미국 국경 차르 톰 호먼, 대규모 이민단속 예고…“현대차 공장은 시작일 뿐”
    “역대 가장 안전한 국경 만들겠다불법이민자 선의로 고용하는 기업 없어미국 근로자 고용 경쟁사 무너뜨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이민과 국경 단속을 총괄하는 책임자인 톰 호먼 국경 차르가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 급습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 이민단속 작전을 앞으로도 확대하겠다고 경고했다. 호먼은 7일(현지시간) CNN방
    2025-09-08 17:40
  •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배임죄 개선·디스커버리제 도입 검토권칠승 단장 "벌금→과태료 전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목표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권칠승 의원(단장)
    2025-09-02 11:51
  •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최초의 대졸 여성 공채 ‘뒷이야기’
    [논현광장_함인희의 우문현답] 최초의 대졸 여성 공채 ‘뒷이야기’
    삼성보다 빨랐던 대우의 첫 시도직급 오를수록 女비율 급격 하락젠더갈등 극복…공정가치 세워야 삼성그룹 공채가 시작되었다. 삼성이 여전히 공채를 유지하는 배경으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로 상징되는 1993년의 신경영이 다시 소환되었다. 신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삼성직무적성검사’가 도입되었고, “여자 뽑아! 여자 뽑으란 말야!”를 외친 고 이건희 회장
    2025-08-31 19:12
  •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이법저법]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 당했습니다…어쩌나요?
    박민규 법무법인(유한) 안팍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직장 내 성추
    2025-08-30 08:00
  • 권대영 증선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권대영 증선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불공정거래 무관용 원칙"
    증선위, 3대 중점 운영방향 발표1호 안건은 분식회계 과징금 대폭 상향모험자본 확대·AI 통해 조사 역량 강화 권대영 신임 증권선물위원장(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본시장 신뢰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주가조작·불법 공매도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분식회계 등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권대영 증선위원장은 27일 제 15차 정례회의
    2025-08-27 16:42
  • 증선위 "주가조작·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분식회계 제재 강화"
    증선위 "주가조작·불법 공매도 엄정 대응…분식회계 제재 강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본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주가조작·불법 공매도 등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회계부정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한다. 권대영 금융위 증선위원장은 27일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선위 3대 중점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엄정대응
    2025-08-27 14:02
  • 美,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무관세 정책 폐지
    美, 29일부터 ‘800달러 이하’ 소액소포 무관세 정책 폐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변화“관세 회피·마약 반입 우회로로 악용돼”12개 이상 국가 우편 서비스 일시 중단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29일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26일(현지시간) ABC뉴스에 따르면 29일부터 국제 우편망을 통해 미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는 원산지 국가의 관세율에 따라 상품당 80~2
    2025-08-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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