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과도한 경제형벌 완화"

배임죄 개선·디스커버리제 도입 검토
권칠승 단장 "벌금→과태료 전환 추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 정기국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과도한 경제형벌을 완화하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는 목표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TF에는 권칠승 의원(단장)을 비롯해 김병기·오기형·최기상·김남근·허영 의원과 진을종·함상원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기표 의원도 합류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우리는 형사체계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특히 배임죄의 경우 정상적인 기업 판단도 검찰 수사기소로 위축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 시절부터 이어온 낡은 관행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와 거리가 먼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형벌 조항이 많은 것은 정부가 통제하려했던 구시대 유물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권위주의적 기업활동 과도한 규제가 민생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배임죄를 비롯해 정상 판단도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다"며 "우선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선의의 영업주를 보호하고 벌금 대신 과태료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일정한 성과를 내야 한다"며 "경영판단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법사위에서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2개 발의돼 있는 상태"라며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과거 군사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을 거치면서 관행적으로 경제 형벌이 남아있다"며 "선진국 중 유일하게 불공정거래 형사처벌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는 최후 수단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경제 형벌을 가급적 최소화하면서 민사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수집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디스커버리제도로 충분히 증거를 확보해서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을종 변호사는 "TF는 과도한 경제형벌을 합리화해서 정상적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형벌과 과중한 형벌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TF는 △기업경영에 부담을 지우는 과도한 형벌 정비 △소상공인 경미한 법 위반에 대한 과중처벌 완화 △한국형 디스커버리·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 제도 도입 검토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다.

TF는 9월 한 달간 경제단체, 소비자단체, 투자자단체, 소상공인 의견을 집중 청취해 우선 과제를 선별하고 신속하게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