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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수사권조정 최종 결정은 국회가…형사사법시스템 시행착오 안돼”
    윤석열 “수사권조정 최종 결정은 국회가…형사사법시스템 시행착오 안돼”
    윤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에 관해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해선 안 된다”며 “공수처 설치 논의도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재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검찰 직접수사 총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총장에 취임하게 되면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2019-07-05 20:42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공정한 선거제도 마련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인권과 공정성이 담보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신독재를 경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가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오용되고, 독재자가 선거를 악용해 득세한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역시...
    2019-07-04 11:23
  • 나경원 “‘근로기준’에서 ‘계약자유’로…노동법규 개혁 필요”
    나경원 “‘근로기준’에서 ‘계약자유’로…노동법규 개혁 필요”
    나원내대표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틀 안에서 근로 제도 및 노동관계를 규정해왔다.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 52시간 적용 등은 기존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이라며 “하지만 더 이상 단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 형태를 관리·조정할 수 없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평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점차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다. 새로운 산업...
    2019-07-04 11:22
  • 서민 '폭염 청구서' 시름 덜었지만 '적자전환' 한전, 경영악화 불가피
    서민 '폭염 청구서' 시름 덜었지만 '적자전환' 한전, 경영악화 불가피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를 관리할 수 있는 안을 선택한 것이다. 다만 이번 권고안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구간만 조정했다는 점에서 누진제 개편·폐지 요구는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한전, 전기 판매 수익 2800억 감소 우려 누진제 개편으로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은 줄었지만, 한전의 경영 환경은 더 나빠졌다. 전기요금 할인 폭만큼 한전의 전력 판매...
    2019-06-19 10:30
  • [사설] 국회 더 이상 파행 멈추고 민생입법 챙겨라
    4월 임시국회가 열리긴 했지만, 선거제도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극한 대치 탓에 빈손으로 끝났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제 개편과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 뒷전에 처져 논의가 몇 달째 멈췄다. 정부가 미세먼지와 산불 피해 대책, 경기대응책 등을 담은 6조7000억 원...
    2019-05-28 05:00
  •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청지기’ 자세로 회원 위한 협회 만들 것”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청지기’ 자세로 회원 위한 협회 만들 것”
    정보망 개편, 중개보수 현실화 추진 등을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박 회장은 “협회의 발전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전문가로서 부동산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개사들이다”며 “임기 3년 동안 반드시 협회를 개혁하겠다는 공약사항을 항상 되새기면서 중개업계의 권익을 위한 제도개선과 회원의 복리 증진을 위해...
    2019-05-01 10:36
  •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2시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위 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정개특위는 한국당 의원들을...
    2019-04-30 08:19
  •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했지만…4월 국회 ‘개점휴업’ 예고
    여야4당, 패스트트랙 합의안 추인했지만…4월 국회 ‘개점휴업’ 예고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의총에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정당에서 내리꽂는 제도를 지지하겠나, 직접 뽑는 선거제도를 지지하겠나”라고 반문하면서 “정개특위 간사로서 선거제 개편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도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패스트트랙 처리는 ‘산 넘어 산’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04-23 16:00
  • 4월 국회 정상화 합의 또 실패…여야 4당 패스트 트랙 더 논의
    4월 국회 정상화 합의 또 실패…여야 4당 패스트 트랙 더 논의
    특히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한국당을 제외하고 선거제도 개편 및 공수처 설치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등과 관련 패스트 트랙 압박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만나서 계속 논의를 이어간다면 저희로서는 4월 국회를 합의해...
    2019-04-22 14:36
  • 빈손으로 끝난 바른미래 의총…패스트트랙 표결 무산
    빈손으로 끝난 바른미래 의총…패스트트랙 표결 무산
    이날 바른미래당 의총이 결론 없이 끝나면서 선거제도 개편과 사법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던 여야 3당의 계획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패스트트랙을 통한 처리에도 최소 270일이 걸리는데, 현실적으로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처리하려면 늦어도 5월 초에는 지정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9-04-18 18:18
  • 내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가시밭길'…여야 인사 대립에 '탄력 근로·최저 임금' 놓고 충돌
    내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가시밭길'…여야 인사 대립에 '탄력 근로·최저 임금' 놓고 충돌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 임금제도 개편 등 민생·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게다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등 정쟁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법안 심의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2019-04-07 13:55
  • [예타개편] 종합평가 주도권 KDI→기재부…"정치 개입 우려"
    [예타개편] 종합평가 주도권 KDI→기재부…"정치 개입 우려"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정부부처의 특성상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자칫 예타의 공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결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종합평가(AHP) 방식이 조사기관이 경제성(B/C) 분석과 종합평가(AHP)를 일괄 수행하는 방식에서 경제성 분석 기관과 종합평가 기관을 이원화시키는...
    2019-04-03 13:42
  •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여야 정치싸움에 표류하는 ‘민생 법안’
    3월 임시국회가 이번 주 끝나지만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등 주요 민생 경제법안 처리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여야가 장관 후보자 인사 등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데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 내용을 둘러싼 이견도 상당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2일 예정된 고용노동소위를 취소했다. 4·3 보궐선거가 임박하면서...
    2019-04-01 19:39
  • [사설] 늑장 3월 국회, 조금도 허비할 시간없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카풀 대책 관련 택시운송사업법 등 개정, 유치원 3법과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 정상화법, 내년 총선을 앞두고 법정시한이 코앞에 닥친 선거구획정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등이 다급한 현안들이다. 그럼에도 쟁점 법안들 또한 적지 않아 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2019-03-08 05:00
  • 심상정 "선거제 개혁 방안, 10일까지 제시해달라"
    심상정 "선거제 개혁 방안, 10일까지 제시해달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6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마지노선으로 이달 10일을 제시하며 "이번 주 내로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 처리 방안에 대한 가부를 확정 지어 달라"고 요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실상 법적 시한을 넘긴 선거제 개혁도 이제 결론을 낼 때가 됐다"며...
    2019-03-06 11:51
  • EY한영 "기업들 개정 세법에 대체로 만족, 분배 효과 있을 것”
    EY한영 "기업들 개정 세법에 대체로 만족, 분배 효과 있을 것”
    부동산 세제의 개편,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 투자신고제도 개선, 고용친화적으로 세제혜택의 재설계 등이 주요 개정 사항이었다. 참석자들은 소속 기업이 이미 투자했거나, 진출 예정이 있는 국가로 베트남(21%), 중국(16%), 미국(15%) 인도네시아(6%) 등을 높은 순위로 꼽았다. EY한영 세무본부 장남운 파트너는 미국의 조세 정책에 대해 “대대적 세법 개정 후...
    2019-02-27 13:12
  •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360만 중소기업인 수장은 누가 될까.’ 360만 중소기업인의 대표를 뽑는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전이 막판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저마다 차기 ‘중통령’ 적임자를 자처하며 5명의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20일 대구, 전주에 이은 마지막 후보자 정책 토론회가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렸다. 이재한 한용산업 대표, 김기문...
    2019-02-20 14:21
  • 이해찬 "국회 정상화, 한국당 반대에 한계…선거제 패스트 트랙 고려"
    이해찬 "국회 정상화, 한국당 반대에 한계…선거제 패스트 트랙 고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계속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제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요구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패스트 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2019-02-19 12:24
  • [사설] 탄력근로 확대, 우물쭈물할 시간 없다
    지난 2년 막무가내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고용참사를 불러온 최저임금 제도 개편도 한시가 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골자로, 국회의 법 개정...
    2019-02-11 05:00
  • 점점 늦춰지는 선거제도 개혁…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견
    점점 늦춰지는 선거제도 개혁…정개특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이견
    자유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는 안된다"며 "지역구 의석 수를 줄이자는 민주당 안은 불가능하고 본회의로 넘어가더라도 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0일 목표로 했던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 합의안 도출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개특위 제 1소위원회는 20일까지 단일 또는 복수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9-01-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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