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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처분 시점인 2019년 기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소속 판사 2명이 음주운전을 저질러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각각 감봉 1개월과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같은 해 음주운전을 한 대전지방법원 소속 판사에게는 고작 견책 처분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2021년에는 서울가정법원 소속 판사가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아 정직...
    2023-10-11 16:20
  • 강의 계약 위반 후 다른 학원으로 간 강사…法 "2억 배상하라"
    강의 계약 위반 후 다른 학원으로 간 강사…法 "2억 배상하라"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6민사부(재판장 이원석 부장판사)는 교육 콘텐츠 개발업과 학원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프라임에듀넷(원고)이 소속 강사 A 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프라임에듀넷과 A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 3년의 강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 제2조...
    2023-10-04 13:52
  •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임차인 A 씨 등이 임대인 B 씨와 공인중개사 CㆍD 씨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 씨 등은 2021년 11월 CㆍD 씨의 중개로 B 씨와 이 사건 건물 중 303호를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 임대차 기간을 2021년 12월 9일부터 2023년 12월...
    2023-10-04 06:00
  • 중국 경쟁업체 우회 취직한 직원…法 "위반행위 하루당 500만원 지급해야"
    중국 경쟁업체 우회 취직한 직원…法 "위반행위 하루당 500만원 지급해야"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디스플레이 제조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A(원고)가 전 직원 B 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B 씨는 2008년 9월 회사 A 사에 입사한 후 2012년부터 유기발광 다이오드 생산 관련 부서의 그룹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1월 퇴사했다....
    2023-10-03 07:00
  •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세계 유일의 국제학생증" 허위 광고한 발급대행사 벌금형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ISEC(International Student Exchange Cards) 국제학생증 발급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A 씨(원고)가 ISIC(International Student Identity Cards) 국제학생증 발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인 B 주식회사(피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피고는 2001년 초 ISIC 국제학생증을...
    2023-10-02 07:00
  • [포토] '운명의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원 출석
    [포토] '운명의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11:16
  • [포토] 지팡이 짚고 법원 출석한 이재명
    [포토] 지팡이 짚고 법원 출석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11:15
  • [포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심사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포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심사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11:09
  • 제1야당 대표 첫 구속 심사…'구속 기로' 이재명 법원 출석
    제1야당 대표 첫 구속 심사…'구속 기로' 이재명 법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법정으로 들어간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2023-09-26 10:49
  • [속보] '구속 기로' 이재명…서울중앙지방법원 도착
    [속보] '구속 기로' 이재명…서울중앙지방법원 도착
    [속보] '구속 기로' 이재명…서울중앙지방법원 도착
    2023-09-26 10:03
  • 법무부 "'검찰,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거짓"
    법무부 "'검찰, 이재명 영장판사 선택' 김의겸 주장 거짓"
    한편,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3명 중 가장 기수가 높은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2023-09-23 12:57
  •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이재명 영장심사 유창훈 판사는…강래구 발부, 박영수 영장은 기각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고 2020년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평가한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유 부장판사는 2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강진구 ‘시민언론 더 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2023-09-22 14:41
  • '실손보험 악용'…브로커 통해 수백억 매출 안과 관계자들 기소
    '실손보험 악용'…브로커 통해 수백억 매출 안과 관계자들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유식)는 안과의원 원장 A 씨와 총괄이사 B 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2019년부터 지난 7월까지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40억 원을 지급하고 환자를 알선받은 혐의를 받는다. C 씨 등 브로커들은 안과의원과 환자 알선...
    2023-09-22 13:40
  • 법원,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26일 연다…유창훈 판사 심리
    법원, 이재명 영장실질심사 26일 연다…유창훈 판사 심리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이 같은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일정공지를 오전 9시 40분께 기자들에게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정당법 위반 등...
    2023-09-22 10:09
  • ‘흰머리’ 유아인, 증거인멸 묻자 절레절레… “다시 한 번 죄송”
    ‘흰머리’ 유아인, 증거인멸 묻자 절레절레… “다시 한 번 죄송”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21일 오전 9시 35분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으로 넘긴 머리에 흰머리가 눈에 띄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유아인과 지인 최 모(32)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2023-09-21 14:11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 기로…"다시 한번 정말 죄송"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 기로…"다시 한번 정말 죄송"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 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을 만난 유 씨는...
    2023-09-21 09:47
  •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되나…21일 영장 심사 위해 법원 출석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구속되나…21일 영장 심사 위해 법원 출석
    서울중앙지방법원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유 씨와 지인 최 모 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
    2023-09-19 11:01
  •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 '이해충돌법 위반' 병합 첫 재판…檢 "단군이래 최대 비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재명과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매개로 상호 유착관계 형성했다"며 "공사 설립이 통과될 때까지 이재명은 민간업자들의...
    2023-09-18 15:08
  •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사법농단 1심 결심 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이같이 밝혔다. 함께 기소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독립을 파괴하고 특정 판결을 요구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는 철저히...
    2023-09-15 12:52
  •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한의사 초음파 사용 ‘무죄’…의협 “결코 허용할 수 없어, 유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2일 “한의사가 모든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다.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2023-09-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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