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 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살인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A 씨가 살인의 고의성 등을 부인했지만 “혈흔 분석보고서와 부검감정서 등을 기초로 법의학 자문, A 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 등의 수사로...
현직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상민 부장검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고향인 경남 창원에 내려가서 총선 출마를 준비해보려고 한다"며 "다른 방식으로 국민들께 봉사하고 싶다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이번 주에 수수 의원 1명에 대해 비공개로 출석 조사를 진행했고, 다른 의원도 출석 일정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의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돈 봉투 의혹으로 강제 수사를 받았던 의원 중 한 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4월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이어 11월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28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2차 낙서를 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설모(28)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설 씨는 검은색 패딩 점퍼, 후드티 차림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왔다. 그는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나’, ‘문화재 훼손한 것을 반성하나’, ‘아직도 예술이라고 생각하나’, ‘팬심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기한은 이날까지였다. 검찰은 1회 10일 한도 내에서 구속기한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송 전 대표는 구속 이후 줄곧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전날 오후 첫...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검사)은 26일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주거지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뉴스버스는 대선 전인 2021년 10월 21일 ‘[단독]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기사를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전날 사기 혐의를 받는 무자본 갭투자자 이모 씨(62)를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부동산 중개 브로커 강모 씨(38)와 대출 브로커 이모 씨(여‧65)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서구 등 일대에서 피해자 33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합계 약 5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과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전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었던 이홍우 씨가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며...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 본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심신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부 이유를 밝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구속 이후에도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환통보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돈 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자신이 관리하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관련 자금 1652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해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올해 9월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기재한...
21일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송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대변인인 송 변호사는 지난해 3월 1일 1인 미디어 ‘리포액트’ 보도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제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0일 빌라 임차인 118명에게 보증금 315억 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자 이모(31)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손해는 물론 경매 위험으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며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2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씨 등 4명을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 등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채무자 A 씨를 상대로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종용해 수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게 한 뒤 채권 추심 명목으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 가족과 지인 등 타인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형사소송법상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구속 피의자의 경우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것이...
앞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수 의심 의원에 대한) 포렌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며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수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먼저 기소된 관계자들의 재판에서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의심되는 21명의 실명을 공개했지만, 현재까지 특정한 사람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과 민주당 임종성...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9일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기재 혐의 요지에 따르면 임 변호사는 6월경 백현동 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개발비리 검찰 수사 관련해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수수한...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18일 일명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제와 향정신성의약품 수면유도제 등을 상습적으로 불법 처방한 의사 신모 씨와 임모 씨에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두 의사에게 각각 징역 5년과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의사인 피고인들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공여자 측 조사 마무리되는 대로 수수 의원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대표는 책임 모면을 위해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해 구속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미 재판에...
위반 사건에 대해서만 신속 재판 방안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증거, 전자소송 등 새로운 시대에 맞게 형사재판 방식도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문해 주신 분…
▲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
사법연수원 32기, 서강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서울중앙지검 검사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1부장검사대검찰청 공공수사부 선거수사지원과장
앞서 12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삼성전자의 국가핵심기술인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정보를 무단유출해 외국 경쟁회사의 제품개발에 사용하도록 하고, 유진테크의 첨단기술인 반도체 증착장비 설계기술자료를 무단 유출해 외국 경쟁회사의 제품개발에 사용하도록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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