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23일 ‘라임 펀드 사태’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그의 조카 김모(33)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김 전 회장이 보석 조건으로 차고 있던 전자팔찌를 재판 직전 끊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조력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 원을...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는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인터폴 최고 등급인 적색수배도 내려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도 정지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용의자가 형사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할 경우 시효를 정지할 수 있다.
한편, 권 대표는 지속적으로 자신의 도피 사실과 검찰 수사를 부인하는...
이미 광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부장검사 출신 장영섭(연수원 25기) 변호사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장 출신 박광배(29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부장 출신으로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경력까지 보유한 ‘특수통’ 전준철(31기) 변호사 △FIU는 물론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로 재직한...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A 아파트 단지의 8일자 차량출입 기록 조회를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 등이 해당 아파트에 방문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해당 아파트 측이 난색을 보이자 필요한 문서를 꾸려 다시 오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A 아파트와 함께 인근 호텔도...
14일 연합뉴스는 서울남부지검이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조카 A 씨와 측근 B 씨 등을 상대로 김 전 회장의 도주 경로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김 전 회장 동선을 달리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술들의 신빙성을 검토하며 김 전 회장 행적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
A 씨는 11일 김 전 회장이 도주하기 직전...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김 전 회장 조카 A 씨의 자택에서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도주 경위,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차량으로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 씨와 김 전 회장이 도주 과정에서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 김 전 회장은...
지난 9월 14일 서울남부지검은 비상장 주식과 관련한 91억 원대 사기 혐의로 김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한 차례 불출석하자 도주를 우려해 같은 달 20일 구인영장도 집행했다.
법원은 같은 날 김 전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보석 이후 1년 넘는 기간 재판에 출석하면서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을 맡았던 당시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2019년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며 다시 수사가...
서부지검뿐 아니라 서울 전역 병원으로 시신이 이송되면서 서울동부·남부·북부지검과 의정부지검 당직 검사들도 전원 비상 대기하며 신원 확인과 검시 절차를 준비 중이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역시 이날 비상대책반을 구성했다. 외국인 사상자 신원 확인, 유족‧보호자 입국 및 체류 지원, 통역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 이태원에서는 지난 29일...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이승형 부장검사)는 전업투자자로 알려진 김모(39)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올 7월 코스닥 상장사인 신진에스엠 등의 주가를 조작해 46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지난달 16일 취임한 이 총장의 지검 방문은 같은 달 27일 서울남부지검에 이어 두 번째다.
인천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올해 마약 밀수 사범 40% 정도를 인천지검이 단속했다”면서 “인천은 마약밀수와 관련해 아주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올해 1~7월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 밀수범 868명 중 367명(42.3%)이 인천에서 검거됐다. 이는 지난해...
이어 “가령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형사부보다는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금융조사부에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 있다. 그래서 형사부는 상대적으로 격무에 시달린다. 이렇게 되면 미제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시민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워진다”고 밝혔다.
법은 논리의 개념이 아니라 힘의 개념이다. A라는 법이 있다고 치자. A는 좋은 법일 수도 있다. 하지만 힘 있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년 반 동안 단 한 번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지방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과 의정부지검, 창원지검 등 세 곳으로 확인됐다. 이 세 곳은 지난 1년 반 동안 한 번도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대구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 제주도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역시 지난 1년 반 동안 각각 1회, 4회, 4회, 5회...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단은 권 대표의 소재지 파악에 집중하면서 그가 소유한 일부 해외 가상자산의 동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검찰은 가상화폐가 투자계약증권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권 대표는 올해 5월 루나·테라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에 의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는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 빗썸 관련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 수색에 착수했다. 다만 빗썸은 압수 수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는 빗썸홀딩스의 지분 34.22%를 보유한 빗썸의 단일 최대 주주다.
또 비덴트의 최대 주주는 인바이오젠,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인터폴이 권 대표에 대해 적색수배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적색수배는 외국에 있는 체포 대상의 신병 확보 시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령이다.
지난 5월 10일 권 대표의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루나(LUNC)는 자매 코인이자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USD(UST)가 기준 가격인 1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가치가 99.99% 폭락했다. 루나...
지난 7월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를 신속히 조사하고,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한 패스트 트랙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140%인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외국인, 기관(105%)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120%로 하향했다. 개인의 공매도 상환 기일도 외국인과 기관처럼 사실상 무기한 연장으로 수정했다.
한편 기존에...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루나ㆍ테라 수사팀 관계자는 "권 대표 체포영장은 도주 정황이 명백하고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발부될 수 있었다"며 "출국 당시 정황과 이후 태도 등을 살펴보면 수사를 피하고자 싱가포르로 도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는 권 대표 주장과 달리 검찰은 그가 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