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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갈 길 먼 '산은 부산 이전'…이러다 백지화될라
    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통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금융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서울이 전국 수신의 55.3%를 차지했으며,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비중은 전국 수신의 71.3%에...
    2023-11-22 15:10
  •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횡재세·주4.5일제·청년패스…달콤살벌한 野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인 주 4.5일제도 다시 꺼냈다. 이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나라는 주 4일제를 향해 가는데 노동시간을 더 늘리는 것이 국가정책적으로나 경제전략상 옳은 일인가"라며 "주 4.5일제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국민 삶 수준을 높이고, 양이 아니라 질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2023-11-21 16:14
  •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현실화 계획 ‘폐지’도 검토”…내년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종합]
    구체적인 개편안은 총선이 끝나고 내년 7~8월쯤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중부위)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했다. 이에 공동주택 기준으로 69%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동결 조치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에...
    2023-11-21 15:09
  •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근본 재검토”…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엔 ‘공감’ㆍ방향은 ‘물음표’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원)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연구원은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내년도 공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는 2020년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통해 설정된...
    2023-11-20 16:14
  • 여권발 '메가서울'에 野 술렁…반격카드 고심
    여권발 '메가서울'에 野 술렁…반격카드 고심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도 없이 (국민의힘이) 선거공학의 일환으로 꺼내든 공약"이라면서도 "(서울에) 편입되고 싶어 하는 여론도 있으니 마냥 반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충분히 논의하고 차분히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예산을 나눠야 할 서울은 물론 비편입 지역 불만 가능성...
    2023-11-01 16:28
  •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김동연 “기회소득 확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할 것”
    김 지사는 또 자신의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의지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지역의 기회 확대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할 것”이라며 “북부지역은 지난 70년간 ‘접경지역’ ‘상수도보호구역’ 중첩규제에 대한 보상만 아니라 잘 보전된 환경으로 인해 큰 성장잠재력 지녔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민투표를...
    2023-10-17 14:59
  • '김기현 2기' 출범…당정, '수직 관계' 벗어날까
    '김기현 2기' 출범…당정, '수직 관계' 벗어날까
    국민의힘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한 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비윤(비윤석열)계 유의동 의원이 새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김기현 대표가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던 수직적 당정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임...
    2023-10-16 16:02
  •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주취 승객 막아라"...택시 칸막이법 발의[관심法]
    택시 칸막이 설치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월 발표한 ‘석열씨의 심쿵 약속’ 시리즈 첫 공약이기도 하다. 당시 윤 후보 선대위도 운전 중 기사 폭행은 승객뿐 아니라 주변 운전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란 인식에서 칸막이 설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실제 시행되지는 않았다. 다만 택시 칸막이 실효성에...
    2023-10-04 16:02
  •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골목길 CCTV 더 필요"…첫 선거운동, 지구대 찾은 진교훈[현장]
    앞서 진 후보는 △구청장 직속 디지털안전상황실 설치 △수산물 방사능 안전검사 강화 △주요 산책로 치안 종합안전대책 △'귀갓길 안심도우미' 등 취약지역 순찰 강화 △안전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안심등교 동행사업 △'디지털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등 안전 관련 6대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진 후보와 강 의원 등은 이동 과정에서 만나는...
    2023-09-28 04:00
  • '전환기' 여가부 구원투수 될까…김행 후보자 "존속기간 고유업무 최선"
    '전환기' 여가부 구원투수 될까…김행 후보자 "존속기간 고유업무 최선"
    13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개각안을 발표하면서 “김 후보자는 언론과 정당, 공공기관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소통 능력을 겸비해 전환기에 처한 여가부의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여가부는 대통령이 폐지를 공약한 부서지만 존속 기간 고유 업무가 있다”며 “생명 존엄성, 가족의 가치, 대한민국...
    2023-09-13 15:58
  • SKT, ‘페이커’ 등 후원 선수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정식 개최
    SKT, ‘페이커’ 등 후원 선수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정식 개최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열리는 출정식에는 ‘페이커’ 이상혁(e스포츠), ‘윙’ 김헌우(브레이킹), 오상욱, 송세라(펜싱), 김선형(농구), 손지인(리듬체조), 조현주(스케이트보드), 높이뛰기(최진우) 등 8명의 선수들이 참석해 아시안게임에 임하는 각오와 개인적으로 준비한 메달 공약도 발표한다. SKT는 스포츠 균형발전을 위해 아마추어 스포츠나 미래지향형...
    2023-08-30 09:52
  • 이재명 "기본소득, 현실문제 해결할 대안…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이재명 "기본소득, 현실문제 해결할 대안…인간다운 삶 보장해야"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기본소득·기본주택 등을 역점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는 "7년 전 이 자리에서 성남시장으로서 기본소득의 한 부분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처음 발표했던 기억 때문"이라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배당, 아동수당, 햇볕연금, 재난지원금과 같은...
    2023-08-23 14:54
  •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野 "원희룡, 사과해야" 元 "이재명부터 사과"…양평道 정면충돌
    원 장관은 '7월 6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을 잘했다고 생각하나'라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최악을 막기 위한 차악"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데 일개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할 수 있나"라고 추가 질의하자 원 장관은 "고속도로 추진, 정책 결정은 국토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2023-07-26 15:46
  •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여야, 양평 고속도로 공방 격화...‘네 탓’ 총력전
    野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與 “전직 양평군수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여야는 10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논란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전형”이라고 날 선 비판을 쏟아낸 반면 국민의힘은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하라”고 응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2023-07-10 14:52
  •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순항’…“228건 민원 접수”
    구로구,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순항’…“228건 민원 접수”
    서울 구로구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의 활동성과를 발표하는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은 지난해 12월 22일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가 제정되면서 본격화됐다. 구는 올해 1월 20일 민간 전문가 3명을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단으로 위촉하고 2월 1일부터 운영을...
    2023-07-06 11:28
  •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민선8기 1주년]③ 도심에 가까이 더 가까이…‘교통’에 힘주는 ‘은평·도봉·강동·성동·중랑·성북’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 중 하나기도 하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사업은 공공성 차원에서라도 꼭 이뤄져야 한다”며 “교통망이 구축되면 수도권 어느 곳에서나 은평 기자촌까지 20~30분 이내에 닿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3-06-28 06:00
  •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민주, 박광온 체제 첫 ‘정책의총’ 열어...“이태원참사 특별법 패트 지정할 것”
    이 원내대변인은 “정책위가 지금까지 을지로위원회를 포함한 당내 위원회와 의원들로부터 수렴한 입법과제를 주제별로 발표했고, 그 외에는 15명 의원이 정책과제에 대해 발언했다”고 전했다. 발언한 15명 중 7~8명 의원은 전날 사전신청을 통해 의견을 전했고, 이태원참사 특별법 패스트트랙 안건도 전날 제안돼 이날 논의가 됐다. 구체적인 법안 외에도 전반적인...
    2023-06-21 16:40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대통령이 공약으로 채택한 뒤 같은 해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2023-06-21 14:08
  • “특별법 제정 지지부진한데 일단 시동”…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곳곳서 속도전
    “특별법 제정 지지부진한데 일단 시동”…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곳곳서 속도전
    실제로 최근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 가구 수를 최대 21% 늘릴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이에 관해 당초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낸 바 있다. 일산신도시 일대 한 리모델링 추진위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이야기가 나온 지도 오래됐는데 여전히 지지부진하다”며...
    2023-06-11 15:01
  • '글로컬대' 108곳 신청…지방대 27곳은 통·폐합 공약
    '글로컬대' 108곳 신청…지방대 27곳은 통·폐합 공약
    교육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의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접수 현황’을 발표, 전날 마감된 글로컬대학 사업 공모에 신청 가능한 166개교 중 108개교(약 65.1%)가 지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신청 가능한 대학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14개 시·도 대학 중 교육부의 일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을 말한다. 신청 대학을 설립 유형별로 보면...
    2023-06-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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