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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외국인 공연 추천제’ 폐지할 때 됐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음악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업자가 음반을 유통하기 전에 청소년 유해 여부를 자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유해하다고 판단하면 제작자에게 통보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특히 제작자가 청소년인 경우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런데 발의 2주 만에 김 의원은 법안을 철회했다.

2026-07-24 06:00
"학폭 한 번이면 입학도 없다"…부산 대학가, 가해자 '무관용' 확산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부산지역 대학들이 학폭 가해자에 대한 입학 문턱을 대폭 높이고 있다. 단 한 건의 학교폭력 기록만 있어도 불합격 처리하는 '무관용 원칙'이 확산되는가 하면, 대규모 감점과 학교생활기록부 제출 의무화 등을 통해 이른바 '학폭 세탁'까지 차단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2028학년도 부산지역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2026-07-16 08:18
"청년 취업 지원 39세로 늘리고, 푸드트럭서 맥주 마신다"…서울시, 생활규제 6건 개선

서울시가 청년 사회 진출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시민 주거 안정을 가로막는 생활 불편 규제 6건을 개선한다. 22일 서울시는 시민 실제 일상과 생업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186호부터 제191호까지 총 6건의 규제철폐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늦어지는 청년 사회 진출 시기를 반영해 일자리 지원 장벽을 낮춘다. 시는 하반기 조례 개정을 통

2026-06-22 11:15
대우건설도 성수4지구 입찰보증금 납부…롯데건설과 ‘2파전’

대우건설이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재입찰 절차에 참여했다. 롯데건설에 이어 대우건설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서 한 차례 무효 처리됐던 성수4지구 수주전은 다시 양사 간 맞대결 구도로 전개될 전망이다. 2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이날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했다. 전날 롯데

2026-05-22 17:26
서금원, 햇살론 특례보증 서류미비 구제…최대 14일 심사 유예

보완 서류 제출하면 최초 신청조건으로 심사…방문 예약 우선권도 부여김은경 원장 현장 건의 반영한 후속조치…“행정절차로 지원 지연 없앨 것” 서민금융진흥원이 햇살론 특례보증 신청 과정에서 서류 미비로 보증을 받지 못한 고객을 위해 보증 심사기간을 최대 14일간 유예하는 ‘심사안심 보장제’를 도입한다. 30일 서금원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026-03-30 09:47
대우건설, 성수4지구 조합에 사과…"공정 경쟁 위해 노력"

대우건설이 성수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제기된 논란과 관련해 조합에 공식 사과하며 갈등 수습에 나섰다. 2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전날 김보현 대표 명의로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사과문을 제출했다. 대우건설은 사과문에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서류 미비’ 사안과 관련해 경쟁사인 롯데건설이 제출한 세부 도면을 제출하지 않

2026-02-20 17:24
성동구, 성수4지구 재입찰 공고에 "대의원회 의결 없이 강행⋯절차 위반"

성동구, 11일 조합에 공문 서울 성동구가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재입찰 공고 과정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입찰 무효 처리와 재입찰 공고가 관련 규정과 내부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는 전날(11)일 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입찰절차

2026-02-12 11:02
롯데건설 "성수4지구 입찰 서류 완벽 제출"⋯재입찰 참여 의지 재확인

대우건설 서류 미비로 유찰 결정 후 공고 취소 롯데건설이 재입찰 사태가 발생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입찰 참여 의지를 다시 한번 공식화했다. 롯데건설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롯데건설은 조합의 입찰 참여 안내서와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해 모든 서류를 완벽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참여사의 입찰과정에서

2026-02-11 15:23
성수4지구, 홍보 규정 위반 공방…조합·대우건설 갈등 격화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싸고 조합과 대우건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조합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재입찰을 공고했다가 취소한 데 이어, 홍보행위 위반 여부를 두고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성수4지구 조합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 선정 절차 과정에서 대우건

2026-02-11 13:50
성수4지구 조합 “시공사 서류 미제출로 유찰”⋯대우건설 “공정성 의심”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입찰이 파행을 겪고 있다. 조합은 대우건설이 흙막이·구조·전기 등 주요 설계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공사비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재입찰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입찰지침상 제출 의무가 없다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유찰 선언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10일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은 “입찰에

2026-02-10 14:38
발란 회생계획안 최종 부결⋯”연쇄 경영난 우려”

명품 플랫폼 발란의 기업 회생계획안이 부결됐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발란의 회생계획안은 동의율 35%를 기록하며 최종 부결됐다. 회생계획안이 법원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채권자 3분의 2(66.7%)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발란 측은 “주요 채권자인 실리콘투의 반대와 일부 영세 채권자들의 서류 미비가 겹친 결과”라고 설명했다. 최

2026-02-05 17:28
美 LA 국감서 유승준 비자 문제 거론…LA 총영사 “추가 법리 판단 필요”

김태호 의원 “유 씨 사례, 공권력 개입 지나쳐”LA총영사 “유사 사례 고려한 상급심 판단 필요”이민단속 대응 질의도 나와…“조력 체계 강화”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대한 국정감사 중 가수 유승준 관련 비자 발급 문제가 다시 한번 거론됐다. 22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LA총영사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LA총영사관

2025-10-23 09:20
하나은행, 외국인 위한 '다국어 채팅 상담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은 의사소통과 영업점 직접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손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 이지(Hana EZ)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실시간 다국어 채팅 상담 서비스 'Hana EZ 다국어채팅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인 손님은 금융상품 이해 부족이나 언어 장벽으로 인해 지점에 방문하더라도 서류 미비 등으로 재방문

2025-09-23 09:16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이민 단속…트럼프, 韓공장 단속에 “불법체류, 할일 한 것”

외국인 노동자 관리 강경 기조 분명히 ‘제조업 활성화 정책’과 충돌 지적에는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 유지하기를 원해”현대차 “구금 직원, 우리가 직접 고용한 것 아냐”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부 산하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이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해 이민 단속을 실시한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

2025-09-06 10:01
남부 국경 비상사태 선포...취임 첫날부터 숨가쁜 反이민 행보 [트럼프 취임]

“군대 보내 재앙적 침략 물리칠 것”마약 카르텔 테러조직 지정출생시민권 재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숨 가쁜 ‘반(反)이민’ 행보를 보였다. 20일(현지시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사당 중앙홀(로툰다)에서 취임 연설의 포문을 열자마자 자신의 이민·국경 정책을 언급했다.

2025-01-21 16:14
트럼프, 뉴올리언스 차량 테러에 “국경통제” 강조

“바이든 국경개방정책에 이슬람 테러 나빠져”트럼프 2기서 가족 구금 제도 등 국경 강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뉴올리언스 차량 돌진 테러’로 국경통제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동시에 사건 용의자가 미국 시민권자로 확인됐음에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열린’ 국경 정책을 향해 “급진적 이슬람 테러리즘과 다른 형태의 폭력 범죄가 상상 이상

2025-01-03 13:4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 트럼프에 ‘노심초사’…스티글리츠 “미국 경제 모든 측면 위협”

스티글리츠 “인플레 자극·불평등 심화·건강 악화”크루그먼, 트럼플레이션 경고…“인플레 재앙 올 것”작년 수상자 골딘은 해리스 지지 선언 명단에 포함 역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01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13일(

2024-10-14 16:56
금융공기업 국감 주요 쟁점은 'MG손보 매각 특혜·정책대출' [2024 국감]

2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정무위원회 현장 국감을 앞두고 금융공기업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감에서는 최근 불거진 MG손해보험 매각 특혜 논란과 허술한 정책대출 기준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14일 부산 남구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2024-10-14 05:00
미국, 대선 앞두고 정부 셧다운 위기...이달 말 시한

공화당, 6개월짜리 임시예산안·유권자 자격보호법 연계 움직임민주당은 3개월 예산안으로 대치 주장대선 앞두고 셧다운 가능성은 작아 미국의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내 일인자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8월 휴회 후 복귀하는 민주당 의원

2024-09-09 16:47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미국, 이민자 급증에 잠재성장률 0.3%p↑노동시장 성장 절반은 외국인 덕분장기적 효과도 톡톡…GDP 성장 기여“韓, 이민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 가능” 정치적 도전인가, 경제적 축복인가 주히 다완 웰링턴매니지먼트 글로벌 거시경제 분석가는 미국의 이민자 급증 현상을 두고 이처럼 말했다. 이민은 미국 대선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만큼 뜨거운 이슈다.

2024-05-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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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로즈엄마의 미국 이민이야기] (12)비자와 신분의 세상

여권이 몇 개나 된다. 예전에는 5년마다 새로 갱신을 해야 했다. 이제는 두툼해진 10년짜리 여권이 몇십 년은 쓸 것 같다. 미국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비자가 필요했다. 더구나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신분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신분 유지란 하늘의 별 따기이다. 10년짜리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미국 대사관 앞에는 언제나 길게 줄을 서 있었다. 필

2016-07-27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