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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민생' 챙기는 尹, 전문가 만나…"정부에 냉정한 조언 해 달라"
    도심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되도록 관련 규제 개선과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와 같은 세제 금융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데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2024-01-11 17:21
  •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이낙연, 끝내 민주당과 결별...“‘1인 방탄 정당’ 된 민주당...새로운 길 가겠다”
    이 전 대표는 연구‧개발(R&D) 지원‧규제 혁파를 통한 미래기술산업 개발의 경제 목표와 기초 복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제공하면서 ‘중부담-중복지’로 나아가는 복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문화에서는 ‘제2의 한류’를, 외교에서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면서도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우호관계 유지, 남북관계의 안정적 유지 등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2024-01-11 15:25
  •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박상우 국토부 장관 “겨울 되면 여름옷 벗어야”…부동산 규제 완화 ‘방점’
    이 밖에 박 장관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향을 노후도와 이에 따른 생활 불편함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구축 단지의 가구당 1대 이하 주차 대수나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층간 소음 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비바람만 막는다고 집이 아니다”면서 “안전진단 내용을 개편하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는...
    2024-01-11 15:21
  • 가장 잘 다듬은 우리말은?…솔로 이코노미→1인 가구 경제
    가장 잘 다듬은 우리말은?…솔로 이코노미→1인 가구 경제
    '칠링 이펙트'는 과도한 규제나 압력으로 말과 행동이 위축되는 현상을 뜻하는 것으로 '위축 효과'로 다듬었다. 한편 지난해 국민 수용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0% 이상이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은 '기사나 방송, 공문서 등에서 외국어를 접촉한다'라고 답했다.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외국어를 접하는 빈도가 매우 높은 셈이다. 또 절반에 가까운...
    2024-01-11 09:36
  •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풀겠다…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도"
    윤 대통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아파트 외에도, 1~2인 가구가 쓸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 안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 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도 말했다.
    2024-01-10 11:19
  •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비아파트 수요·공급 다 늘린다…신축 소형 ‘주택 수 제외’·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허용[1·10대책]
    대상은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지방 3억 원)의 아파트 제외한 주택(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빌라 등)을 최초 구입 때 적용한다. 이 경우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주에서 제외해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세는 202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제외하고, 추후 연장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추가로...
    2024-01-10 10:55
  • 尹, 일산 신도시 33년된 아파트 찾아 점검…"신속 재건축 지원하겠다"
    尹, 일산 신도시 33년된 아파트 찾아 점검…"신속 재건축 지원하겠다"
    아파트 세대 내부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누수, 내부 균열 등 문제를 직접 살펴본 뒤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왜곡 규제 철폐', 보유세 부담 완화'와 같은 그간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2024-01-10 10:28
  •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은 재석 225명 가운데 찬성이 177명이었으며, 반대는 10명, 기권은 38명으로 집계됐다. 화평법 개정안은 재석 230명 가운데 찬성 192명, 반대 10명, 기권...
    2024-01-09 16:38
  •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물질 위험도에 따라 관리 규제를 차등화하고, 국민이 일상 소비생활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의 일부를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두 법안 모두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성장 등을 저해하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해 신속 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2024-01-08 18:06
  • [AI 규제와 수익성]버티컬 시장에 쏠리는 눈...AI발 M&A 슈퍼사이클 열린다
    [AI 규제와 수익성]버티컬 시장에 쏠리는 눈...AI발 M&A 슈퍼사이클 열린다
    이강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AI융합기획단장은 “최근 가벼운 LLM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올해에는 소형대규모언어모델(sLLM)를 활용해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기업들의 비즈니스에서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AI 기업인 업스테이지는 지난달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2024-01-08 05:0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집' 발간…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수록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집' 발간…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수록
    #토탈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A사는 가구의 환경적 영향을 시험하는 환경기술 연구소를 운영하며 가구와 벽지, 장판 등 모든 생활 자재에 있는 유해물질을 검증하고 방출량을 국내 법적 요구 기준 대비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집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2024-01-07 12:00
  • KB금융, 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해 고객 분석에 활용한다
    KB금융, 계열사 고객 정보 공유해 고객 분석에 활용한다
    금융지주사들은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플랫폼업체와 비교할 때 역차별이며 데이터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항변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는 계열사 고객정보 활용은 지주사법이나 개인신용정보법에 따라 두가지 적용을 받고 있다”면서 “지주사법은 경영 목적에서 활용 가능한 수준이며 신용정보법에서...
    2024-01-04 05:00
  •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이와 함께 '교권보호 5대 입법'에 이어,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업무개선 등 교육 현장의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연말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서 뵀던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대학 총장, 산업계 인사 모두 교육을 통해 인재를 키우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
    2024-01-02 16:14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4년 시민 삶 변화 만드는 해가 될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4년 시민 삶 변화 만드는 해가 될 것"
    이재준 시장은 “모두의 1분 도시가 시작된다”라며 “내 집 앞 골목에 손바닥정원 문화공간 등 생활SOC가 조성되고, 새빛통합돌봄, 새빛하우스 집수리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있던 수원화성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 업무협약 △광역철도망 구축 △‘경기국제공항...
    2024-01-02 14:27
  •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식약처 “과학 기반 규제 전문성 강화”…신뢰받는 ‘식·의약’ 정책 추진
    (원재료·영양), 생활(조리법) 등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의료기기 부작용 배상책임공제 본격 운영 등으로 국민 일상의 불편함까지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과 바이오의약품의 위탁개발생산기업 육성 기반 마련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혁신을 통해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2024-01-01 10:53
  •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기정 "올해도 민생 저해 담합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신년사]
    한 위원장은 또 "우리 국민 모두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만큼 소비자 보호 업무 역시 긴요한 민생 과제"라며 "숨은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정보제공 확대, 소비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소비자 보호장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1 10:00
  •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4인 생계급여 21만3000원↑…부모급여 월 100만 원 지급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양육 지원금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보건·복지·고용 부문을 보면,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2023-12-31 10:00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소비 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의무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은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현행법을 혁파 대상 '킬러규제'로 지목하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2023-12-28 14:41
  • 가상자산, 내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자산’ 지위 기대감↑
    가상자산, 내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자산’ 지위 기대감↑
    NFL 선수들의 평균 경력이 약 3.7년인 만큼, 선수들은 은퇴 이후에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보통 에이전트나 투자 고문을 고용해 자산을 관리한다. 그런데 최근 전통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며 비트코인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글로벌은 물론이고 국가별로도 아직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일각에선...
    2023-12-27 14:56
  •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는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환경규제를 개선 중으로 이 중 현장에서 체감 효과가 큰 과제를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우수사례 5건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 사례 12건 중에서 국민 1000여 명과 환경부 직원의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중소기업 화학 안전관리...
    2023-1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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