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빼앗는 기초연금’으로 지적받던 생계급여 삭감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기초연금을 전액 공적이전소득에 포함해 기초연금만큼 생계급여를 차감하나,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소득인정액 제외)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이 밖에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향의...
하은이와 같이 위기에 처한 가정의 아이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쿠쿠는 캠페인에 참여해 후원금 500만 원과 전기압력밥솥을 전달했다.
쿠쿠 관계자는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확장하며 오랜 기간 아동 지원 사업을 전개해온...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여경협)는 6일까지 여성가장의 생계형 창업을 지원하는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의 신규지원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에 점포임대보증금을 지원해 여성가장의 가계 안정을 돕고, 자활 의지를 고취하는 사업으로,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76명을 지원했다....
생계급여(연 2200→2341만 원), 의료급여(연 7→14만 원), 주거급여(서울기준·연 632→654만 원), 교육급여(고등자녀 1인 기준·연 73→77만 원) 내년 인상분을 각각 반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더해 △농식품 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통합문화이용권 △스포츠강좌이용권 등 4대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저소득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활성공지원금 최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원금+이자(원리금)’ 갚는 것을 미뤄주는 것이다. 이후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정부가 몇 년간 ‘인공호흡기’를 달아줬지만 빚을 못 갚은 개인사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출 상환을 늦추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타겟이었다. 이어 서민금융대출을 받은 개인채무자도 대상이 됐다.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정부는 빚 부담을 여러 차례 미뤄줬다.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하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등 시장 상황 악화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보스턴의 힐튼 파크 플라자에서 18년간 일한 연회 음식 서빙 담당자 아이사타 섹은 “지난 5년 동안 집 월세가 1900달러에서 2900달러로 올랐다”면서 “급여는 현재 임대료만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은 생계를 위해 우버 운전사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캘리포니아주 볼티모어, 오클랜드,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있는...
송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폐품 수거로 생계를 이어왔다. 사고 당일에도 트럭을 몰고 나섰다가 덤프트럭과 충돌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의 사고가 특히나 안타까움을 안긴 것은 그의 사연 때문이다. 송씨는 딸 혜희씨가 실종된 뒤 25년간 딸을 찾아왔기 때문. 혜희씨는 17살이던 1999년 2월 13일 오후 10시경 경기 평택시 도일동 자택 인근 버스에서...
지난 정부는 저소득층 생계급여를 5년 통틀어 월 19만 6000원 인상했습니다. 하지만, 약자복지 기조의 우리 정부는 매년 연평균 8.3%씩 생계급여를 인상해 왔고, 올해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월 21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도 완화해서 우리 정부 출범 직전 152만 명이었던 생계급여 대상자를 2026년까지 181만 명으로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돌봄과 간병...
또 "기초연금은 월 40만 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한다"며 "현재 1인 가구 기준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깎이는데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의료개혁에선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서금원의 서민금융상품 중 소액생계비대출과 미소금융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보증사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상환유예 결정이 취약차주의 근본적인 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간금융회사의 대출보다 ‘버티다 보면 언젠가’ 상환유예를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을 선택해 갚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 최저임금은 노동생산성과 생계비에 따라서 결정되게 돼 있다"며 "혼자 와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가족 생계비에 해당하는, 결국 본인이 버는 돈의 80%를 본국에 송금한다. 이들의 가족 생계비는 그 나라의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노동자의 최소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서민·청년층,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선 햇살론 유스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재대출한다.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난해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2조6000억 원(총 201만 명)을...
그러면서 "모든 복지사업의 주춧돌이 되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42% 올렸다"며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인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 3년 동안 늘어난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월 41만5000원으로 지난 정부 5년간 인상한 19만6000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먼저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42% 인상돼 생계급여가 최대 지급액이 183만4000원에서 195만1000원으로 11만8000원 오른다. 내년 인상률은 역대 최고치다. 의료급여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수급대상 소득으로 간주하는 부양의무자 소득비율(부양비)는 15% 또는 30%에서 10%로 인하된다. 아울러 자활사업 대상·급여가...
생계급여 수급가구(기준중위소득 32% 이하)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농식품이용권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찾아가는 왕진버스 지원을 12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확대하고, 농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3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늘린다....
생계급여 인상 등 약자복지 강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저출산 대응정책 투자 확대,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투자, 연구개발(R&D) 복구 등에도 내년 총지출이 3.2% 증가에 그친 건 기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지출 구조조정 효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약자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보장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연간 생계급여(4인가구 기준)를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인상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6.42%로 3년 연속 역대 최대치다. 고령화 속 노인일자리는 103만 개에서 110만 개로 확대하고, 물가상승을 고려해 기초연금도 33만4000원에서 34만4000원으로 인상한다.
경제 활력 분야에서는 3대...
저소득층 예산 1.1조 증액…4인 생계급여 月 183→195만원노인일자리 역대 최대↑…"내년부터 베이비부머 본격 은퇴"月20만원 양육비 선지급 도입…국가장학금 대상 150만명으로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저소득층의 연간 생계급여가 141만 원 인상된다. 고령화 추세 속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대인 110만 개로 늘고,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은 연간...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라는 개념이 없어 출산과 육아가 바로 생계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KB금융과 서울시는 그동안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을 위한 최초의 ‘민·관 공동 맞춤형 저출생 정책’을 시작한다.
KB금융과 서울시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비용 지원 △0~12세 아동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