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지난해 신청 늘었지만 수용률 ‘뒷걸음’

금리인하요구 106만건⋯수용률 29.3%로 전년보다↓
5대 은행 감면액 351억원⋯건당 효과 ‘제한적’ 평가
“신용 개선만으로 인하 어려워⋯평가 체계 지속 보완”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을 덜려는 차주들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100만건을 넘어섰다. 다만 실제 받아들여지는 비율인 수용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채널 확대로 신청 문턱은 낮아졌으나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바늘구멍은 더 좁아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총 106만393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77만8892건) 대비 36.6% 급증한 수치다. 고금리 여파로 한 푼이라도 이자를 아끼려는 ‘생계형 요구’가 줄을 이은 결과로 풀이된다.

은행권이 요구를 받아들인 수용 건수도 31만1804건으로 전년 대비 22.8% 늘었다. 하지만 신청 폭증세를 수용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용률은 2022년 32.7%에서 지난해 29.3%로 하락했다.

이자 감면 규모는 확대됐다. 5대 은행 기준 가계대출 이자감면액은 지난해 약 351억원으로 전년(275억원) 대비 약 28% 증가했다. 금리 인하 규모 자체는 커졌지만 건당 평균 감면액은 10만~11만원 수준에 머물며 체감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확대 영향으로 신청 접근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신용도 개선 요건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단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신청 건수는 증가했지만 실제 요건을 충족하는 비율은 낮아지면서 수용률이 하락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은 양상이 더욱 극명했다.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가계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총 172만건을 넘어서며 시중은행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카카오뱅크는 123만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시장 확대를 주도했다.

하지만 수용률은 시중은행보다 낮거나 편차가 컸다. 카카오뱅크는 31.2%를 기록했지만 토스뱅크는 20.9%, 케이뱅크는 12.8%에 머물렀다. 비대면 기반으로 신청은 폭증했지만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비율은 제한적이었다는 의미다.

이자 감면 효과도 특정 은행에 집중됐다. 카카오뱅크는 약 147억원 규모의 감면액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수준을 보였고,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는 각각 50억~60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권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며 이용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이자 부담 완화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달비용이나 시장금리 등 다양한 요소가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일부 신용 개선만으로는 큰 폭의 금리 인하가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신용등급 상향이나 소득 증가 등 객관적인 변화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