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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통합위에 따르면, 중기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올해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주거 특위는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 건립 시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 시 이주 가능한 임대주택 제공 범위 확대...
    2024-04-04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석간) △범정부 투자로 표준개발 역량집결(석간) △우리 경제의 새 봄, 이차전지 수출이 앞당긴다 △지자체와 함께 지역 계통현안 해결 나선다 1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13:30 ESG 혁신성장 컨퍼런스(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0:00 수출품목담당관회의(세종청사) △업종별 수출상황 점검으로 확고한 수출 반등세...
    2024-03-17 09:02
  •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이날 경남도청에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우리 원자력발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다"며 전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 원전 업계가 고사 상태에 몰린 점을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념에 매몰된...
    2024-02-22 12:22
  •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상우 “집값 상당 기간 하향 안정화 전망…전세, 장기임대로 바뀌어야”
    박 장관은 재임 중 5대 정책 목표로 재건축 규제 완화와 철도 지하화 등 주요 국책과제 완수를 언급했다. 또 전세 제도 대신 장기임대주택 정착을 유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개인적으로 성공한 장관이 되고 싶고, 성공한 장관이 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일조하고 싶다. 이에 5가지 새 패러다임 변화를 열고 싶다”며 “첫 번째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규제...
    2024-02-05 16:00
  •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지난해 4월 이후 주가는 줄곧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지만, 저PBR 종목으로 언급되면서 최근 일주일 새 40% 넘게 급등했죠. 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 DG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등이 개장 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생명,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보험주 역시 빨간불을 켜고 있죠.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 효과에 힘입은 저PBR주 상승의 수혜로...
    2024-02-01 16:25
  •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11조 투입해 2%대 물가 안착…소상공인 대출이자 최대 300만 원 환급 [2024 경제정책]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4일 발표했다.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은 △물가·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 △지역경제·건설투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우선 정부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2024-01-04 12:11
  •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총통 선거가 민진당 승리로, 입법위원 선거는 국민당의 선전이라는 결과로 흐른다면 새 총통은 정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에서 예산과 중요 법안을 놓고 정부-의회 간 줄다리기가 심해져 정책이 정체되면 대만의 대내외 정세도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움직임이다. 특히...
    2023-12-22 05:00
  • [사설] OECD 국가 중에 한국만 오른 총부채 비율
    OECD 국가들이 뻔한 이치를 몰라서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다. 너무도 잘 알면서도 빚을 줄이는 정책조합을 택하고 있다. 그러지 않으면 결국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쳐 민생과 국가 경제가 함께 망가진다는 경험칙을 직시하기 때문이다. 빚잔치를 무서워하지 않는 집단은 반드시 시장의 응징을 당한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1997년의 외환위기가...
    2023-12-22 05:00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건설정책연구원장으로 있다가 박근혜 정부 후반기인 2016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임명됐다. 정권이 교체된 후에도 주택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3년 임기를 마쳤다. LH 사장으로 일하면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합 이후 악화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주거복지 강화를 무리 없이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3-12-07 08:25
  • “두 번 실패는 없다”…일자리 품고 시작하는 ‘자족’ 3기 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④-끝]
    “두 번 실패는 없다”…일자리 품고 시작하는 ‘자족’ 3기 신도시 [집값 움직이는 먹고사니즘④-끝]
    신도시 정책의 평가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따르면 1·2기 신도시는 건설 초기보다 서울 의존성이 낮아지고 자족성이 강화됐지만, 일부 신도시는 고용과 생활기반이 취약해 자족 기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기 신도시 대부분과 2기 신도시 중 한강(김포)과 옥정·회천 등 신도시는 고용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3기 신도시 등 새 신도시는 신도시 주민의...
    2023-12-04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인력양성 정책방향 공유(석간) △한일 협력 재개, 계량산업의 미래세대를 준비(석간) △싱가포르와 그린경제 협력 본격화 △2023년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 △가전물가 점검 업계 간담회 22일(수)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보안 전문가가...
    2023-11-20 01:22
  •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써도 된다…일회용품 줄이기 정책, 규제에서 지원으로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계속 써도 된다…일회용품 줄이기 정책, 규제에서 지원으로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 방향을 과태료 부과 대신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지원 정책으로 틀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 매장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지원을 확대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7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이런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2023-11-07 12:00
  • [사설] 빚더미 문제, 악화 속도도 규모도 걱정이다
    캐나다, 영국, 오스트리아 등도 같은 방향으로 달려갔다. 유럽의 ‘부실 국가’ 그리스마저 부채를 대폭 줄였다. 그러나 한국은 역주행을 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키운 것으로 따지면 단연 세계 1위다. 문제가 있어도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제 전임 정부 탓만 할 수도 없다. 정부는 부채와 관련한 정책조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겸허하게, 그리고...
    2023-10-04 05:00
  •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수출·첨단산업·원전에 방점
    방문규 신임 산업부 장관, 수출·첨단산업·원전에 방점
    20일 취임한 방 장관은 취임사에서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확대, 원전 생태계 복원을 3대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를 살려 나갈 수출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산업부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수출 유관 부처와 관련 지원 기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출 동력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2023-09-20 10:08
  • 전경련, ‘한경협’으로 정식 출범…당면 과제는 정경유착 ‘근절’
    전경련, ‘한경협’으로 정식 출범…당면 과제는 정경유착 ‘근절’
    류 회장은 향후 협회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를 제시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 등 권역별 공급망 강화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류 회장은 최근 전 세계 주요국 및 국제기구 파트너 40여 개 기관에 취임 인사 서한을 보내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히 ‘한미일 3국 경제계...
    2023-09-18 15:34
  • 尹 "국정운영권 안 가져왔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됐겠나"
    尹 "국정운영권 안 가져왔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됐겠나"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고 현재 좌표가 어딘지 분명히 인식해야 제대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안보, 군, 공안기관, 공권력을 집행해야 하는 법 집행기관, 우리의 경제 정책들을 세부적으로 다 뜯어보니까 표도 안 나고 조금씩 내실 있게 만들어가는 데 벌써 1년 서너 달이 훌쩍 지났다"고...
    2023-08-28 20:26
  •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尹 "시대착오적 투쟁 등 사기적 이념에 휩쓸리는 건 진보 아냐" [종합]
    윤 대통령은 "저는 국정 운영과 국제 관계에서 일관되게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제시해 왔다"며 "이러한 보편적 가치가 국민통합의 기제이자 통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통합의 목적이자 방향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며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2023-08-25 12:15
  •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이 중 '킬러 규제' 제거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점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며 시행령·법 개정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2023-08-15 15:10
  •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내년 인문사회 분야 출연연 사업비 대폭 삭감…신규 연구과제 줄취소
    이후 기재부는 각 출연연에 예산 삭감 지침을 내렸고, 이달 초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R&D 예산 재검토를 공식화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들에 대해선 ‘20% 삭감’ 지침이 내려졌다. 인문사회계와 달리 과학기술계에선 일률적인 예산 삭감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23-07-29 05:00
  •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데스크칼럼] 개입 넘어 간섭하는 정부
    지난해부터 지속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요구에 통신사들은 새 요금제를 내놨다. 기준금리에 맞춰 올랐던 시장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서며, 정책금리와 엇박자 행보다. 라면, 과자, 밀가루 가격이 내렸고 유통사들의 주요 제품값은 동결됐다. “시장 개입이 과하다”, “시장 논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시장경제가 맞는가?”, “할말하않(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2023-07-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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