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경제정책 운용에 시동을 건다. 지난달 공식 임기를 시작한 이후 곧바로 한미 협상에 돌입해 전격적인 통상 타결을 끌어낸 구 부총리는 앞으로는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달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이달 중순께
대한상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사향후 'L자형' '우하향' 성장 우려통상ㆍ기업투자ㆍ첨단산업 육성 제안
경제 전문가들이 새 정부 수립에 맞춰 경제 해법을 제안했다. 통상 협상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저하된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핵심 부처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 주요 참모 인선을 포함한 2차 내각 구성을 발표했다. 1차 조각 발표 이후 불과 일주일 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는 이례적인 인선 속도다.
이번 인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인사 원칙과 국정 방향이 보다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내정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과 국조실장 등을 지낸 예산통으로 꼽힌다.
1965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난 구 후보자는 대구 영신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예산실 주요 보직을 거쳤다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 공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부터 세제개편, 내년 예산안, 기재부 조직개편, 미국발(發) 통상리스크 대응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임명을 더 미루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직은 5월 1일 최상목 전 부총리가 사퇴한 이후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16일 기재부 간부들에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각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기재부의 전문성과 추진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李, 첫 국무회의서 대·중소 상생협력 제도 파악 지시상생기금 1년 만에 1500억 원↓…출연 유인책 논의"기술탈취 기업은 망한다"…李대통령 공약 구체화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국무회의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등 국무위원에게 "대기업·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대·
추경, 최소 20조 원 규모 편성될 듯…민생지원금, 소상공인 빚 탕감 등 거론기업 혁신 뒷받침하는 '규제 완화' 정책에 무게…'네거티브 규제 방식' 구상 주요 IB들, 2차 추경 편성 가능성에…올해 성장률 전망치 1%대로 상향 조정
이재명 정부가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전망이다. '확장 재정'과 '규제 완화'라는
기재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예열…공약 주시8년 전엔 朴탄핵→文출범 2개월 만 새경방 발표'역동경제' 뒤안길로…신임 부총리 인선 시점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나면서 현 정부의 올해 경제 청사진이 담긴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도 조기 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내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단기적으로는 통화와 재정 긴축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정 부양책은 축소하되,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이어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글로벌 통화긴축과 고물가 등으로 인한 세계 경기 침체가 우리 경제 성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고용 시장이 내년 급격히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한다. 고환율이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 속에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한국경제설명회 실시 및 기후행동 재무장관 연합 장관회의,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신설ㆍ강화규제 비용의 2배를 기존 규제 폐지ㆍ완화를 통해 상쇄토록 하는 제도(one-in-two-out)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가 시행 근거를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정부가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one-in-one-out' 수준의 규제비용관리제를 'one-in-two-out' 수
보험연구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사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해 납입기 세제 혜택과 함께 연금수령 시 종합소득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등 연금수령기의 세제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1일 정원석 연구위원은 '사적연금 세제혜택 강화 실효성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연금계좌(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세제
한국경제학회는 창립 70년을 기념해 '신정부 출범 100일, 경제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에서 12~13일 이틀간 개최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 심포지엄의 개막 강연에서 △최근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정부의 당면현안 대응 △우리나라의 구조적 여건과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운용 기조 전환
공급 규모 25조, 신청 미달 시 주택가격 5억으로 상향 조정 부부합산소득 7000만 이하·주택가격 시세 4억 이하 대상저소득청년층, 부부합산 6000만 이하·차주 만 39세 이하 대상
정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약 한 달간 주택가격 시세 4억 원 이하를 소유하면서 지원 자격을 충족한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규모가 공
2022년 7월 29일 윤석열 정부의 첫 기준중위소득 결정이 있었다. 2023년부터 적용될 기준중위소득을 5.47% 인상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08만 원의 생계급여를 더 많은 어려운 가정에 더 드리기로 하였다. 수급 가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6.84%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최고 증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9일 "7월 소비자물가는 장마·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지난달에 이어 6%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축물량 조기 방출 등 농·축·수산물 공급확대, 할인행사를 비롯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8월 중 마련·발표토록 하겠다"고 했다.
방기선 차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제4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산정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이 상반기 내 집행한 업무추진비가 3억8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은 상반기(5월 10일~6월 30일) 업무추진비 문서를 공개했다. 비서실·국가안보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연간 예산액 61억5084만원 중 집행액은 3억7659만원(6.1%)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