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에 출범한 새정부⋯전문가들 “정책 노력에 따라 성장 반등 가능”

대한상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조사
향후 'L자형' '우하향' 성장 우려
통상ㆍ기업투자ㆍ첨단산업 육성 제안

▲경제전문가가 본 향후 5년간의 한국경제 성장 추세 전망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경제 전문가들이 새 정부 수립에 맞춰 경제 해법을 제안했다. 통상 협상 문제를 잘 풀어나가고 저하된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대내외 복합위기 상황에서 출범한 만큼 성장 전망을 밝지 않게 봤다. 2026~2030년의 5년간 우리나라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말에 전문가의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으로 우려했으며,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본 것이다.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라는 의견은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올 한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말에 대한 전문가들 답변의 산술 평균은 0.88%로 집계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전망(0.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새 정부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이 무엇인지 묻는 말에는 ‘기업투자 활성화’(69.6%)와 ‘대외통상 전략 수립’(68.6%)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특히 통상전략은 1·2순위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중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부동산 안정·가계부채 관리’(44.1%)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높았고,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새정부가 1년 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와 '새정부가 5년간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새 정부 5년이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한 시기인 이유를 묻는 말에는 전문가의 38.2%가 ‘AI 등 혁신기술 기반의 산업구조 전환이 본격화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이어 29.4%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되기 때문’, 26.5%는 ‘인구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현재 한국 경제에는 1970년, 1980년대의 중화학공업, 2000년대 이후의 정보기술(IT)처럼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리딩 섹터가 없는 상황” 이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국가차원에서 디지털 사회에 맞는 교육체계 개편 및 AI 고급 인재의 체계적 육성 등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기 내 추진해야 할 과제 중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미래 첨단산업 육성과 관련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전략산업 집중적 투자지원’이 59.8%로 가장 많았다. ‘산업 전반 AI 기술 적용 확대’(38.3%), ‘민간 R&D·설비투자 지원 확대’(25.5%) 등이 뒤를 이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63.4%가 ‘AI, 자동화 등 혁신기술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를 꼽았다. 이어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 수립’(56.4%), ‘해외인구 유입 확대’(34.6%), ‘여성 노동시장 참여 지원’(27.7%) 등의 의견도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산업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31.4%는 ‘1.5~2%’, 26.5%는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KDI의 2030년대 잠재성장률 기준 전망치인 0.7%를 웃도는 수치다.

▲‘새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 에 대한 전문가 의견(주관식)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새정부는 어떤 정부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전문가의 21%는 ‘미래 신산업 육성에 진심인 정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혁신을 바탕으로 역동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