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호, 경제정책 운용 시동건다...경방·내년도 예산안 곧 발표

통상 타결 끌어낸 구윤철, 국내 경제 현안 챙길 듯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격적으로 경제정책 운용에 시동을 건다. 지난달 공식 임기를 시작한 이후 곧바로 한미 협상에 돌입해 전격적인 통상 타결을 끌어낸 구 부총리는 앞으로는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달 '새 정부 경제 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우선 이달 중순께 '경제 성장전략'(가칭)의 타이틀로 경제정책 방향이 나온다. 여기에는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공공·국민 등 모든 분야의 인공지능(AI) 대전환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앞서 구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향후 성장 전략으로 'AI 대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안팎에선 늦지 않게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놓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범부처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도 경제부총리 주도로 가동된다. 종전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성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개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 편성은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내년도 본예산은 역대 처음으로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한다. 올해 본예산(총지출 673조3000억 원) 기준으로 최소 4% 증가율만 적용하더라도 700조 원을 웃돈다.

다만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되면서 이미 총지출이 700조 원을 넘어선 게 부담이다. 1차(13조8000억 원), 2차(16조2000억 원) 추경으로 올해 들어서만 지출이 30조 원 불어났다. 본예산 대비로 총지출을 30조 원 늘리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재정지출이 제자리걸음에 머무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당장 세수증가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적정 수준으로 국가부채를 관리하면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과제를 안게 됐다.

이 외에도 구 부총리는 부처 수장으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 혁신 기조의 조직문화 개선 등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 성장전략과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의 구체안이 그려질 것"이라며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적인 후속 논의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오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