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7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5일 차 전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7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독식하던 서울 구청장 중 유일하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인 본인이 당선됐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저는 인지도 높은 정치인이 아니다. 현장에서 성장한 일 잘하는 일꾼이다"라며 "정쟁을 하지 않지만 시민을 위해 분연히 일어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더 이상...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됐던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파기환송심서 감형, 병합 심리 징역 20년 선고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또 대법원은 별도로 진행되던 특활비 사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에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진솔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판결이 나온 후 기자들과 만나 "촛불 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다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이미 형이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과 관련한 성 추문이 잇따르자 일각에선 과거 새누리당 시절 '성누리당' 오명이 되씌워진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여당과 관련한 성 추문 의혹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기도 난감해졌다. 4월 보궐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 추문으로 인해 발생한 만큼 관련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려 했지만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차 사면을 주장해왔으며, 여당 대표의 오늘 발언이 진심이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사면 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조 친박(친박근혜)’으로 불리던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박 전 대통령과 반목하다가 그의 탄핵에 찬성하면서 탈당했다. 이후 보수 진영이 함께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하태경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부산 해운대구 갑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0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하태경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고, 2017년 문재인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지냈다. 지난 4월 총선에서도 부산 해운대구 갑 지역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서울 출신으로 여의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뒤 1990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대검찰청...
민 전 의원이 보험연수원장으로 취임하려면 다음달 20일께 열리는 국회 취업제한심사를 거쳐야 한다.
민 전 의원은 17·19·20대 국회의원이었고 20대 국회의원 후반기에는 금융업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직전 보험연수원장은 새누리당 3선 의원 출신인 정희수 전 의원이었다. 임기가 1년가량 남은 그는 이달 초 생명보험협회장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방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일반적 직무권한'이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한편 경북 영천 출신으로 성균관대를 졸업한 정 회장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19대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을 지냈다. 19대 의원 시절인 2014∼2016년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7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고 2018년 12월부터 생보협회장으로 선임되기 전까지 보험연수원장으로 재임했다.
당시 새누리당은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했었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이날 SNS를 통해 “남의 당 사정에 가급적 말을 삼가려 하지만 당 대변인의 언행이 국민 입장에서 매우 불쾌하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귀태 정권이 헌정사를 뒤엎는다’는 표현은 탄핵에 나섰던 국민의 외침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96조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만들어졌다. 당시 문 대표는 고성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최종 후보군에 오르기도 했다.
이헌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6~201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지난해 미래통합당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법률자문단장을 맡았고, 2015년에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 부위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