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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실보상법 청문회 결정됐지만…통과 '불투명'·지급 '요원'
    손실보상법 청문회 결정됐지만…통과 '불투명'·지급 '요원'
    산자위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 증인은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상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2명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해 온 입법청문회가 실효성은 없고 시간만 끌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해당 법안에 가장 필요한 ‘소급 적용’에 대한 정부의 동의와 함께 이를 위한 정확한 예산 책정이 필요한데, 그 어떤 논의는...
    2021-05-17 17:40
  • 우여곡절 끝에…여야,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의결
    우여곡절 끝에…여야, 손실보상제 입법청문회 의결
    산자위, 17일 전체회의…청문회 및 증인·참고인 채택건 만장일치최승재 "그동안 반대한 기재부, 중기부 증인 부르면 실효성 없어"조정훈 "실장급 말고 장관 불러야…여행업 배제업종도 불러야" 여야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 법안 관련 입법청문회 개최에 합의했다. 그동안 진행 여부를 두고 야당은 “당장 급한데 여당이 최대한 미루려고 한다”며...
    2021-05-17 11:34
  • 소급적용 한고비 넘긴 '손실보상법'…여전히 걸림돌 산적
    소급적용 한고비 넘긴 '손실보상법'…여전히 걸림돌 산적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여야가 앞으로 소급 적용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으면 한다. 안건 모두 손실보상의 소급효를 제안하고 있다”며 “피해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보상을 받는 거다. 그럼 당연히 소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법...
    2021-05-12 18:23
  • 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첫 합의했지만…'정부 반대' 제동
    여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첫 합의했지만…'정부 반대' 제동
    애초 산자위 소위 논의 후 청문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소급적용 등 어느 정도 결론이 났을 뿐 아니라 역대 국회에서 입법청문회가 진행된 경우가 거의 없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 혼란 야기 등을 이유로 소급적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미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14조 원을 지급했다”며...
    2021-05-12 18:20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5월 내 처리해야”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 5월 내 처리해야”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고 손실보상법 관련 안건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25개가량이다. 이와 관련해 소공연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법안은 소상공인들의 최대의 민생현안 사항으로 정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며 “소공연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84%의...
    2021-05-12 10:00
  •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손실보상법 무산에 여야 서로 ‘남탓’…조정훈 “솔로몬 친모 재판 떠올라”
    손실보상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은 애초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상정할 안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이견으로 무산됐다. 민주당은 손실보상법과 함께 협력이익공유제가 담긴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법 등도 처리해야 한다고...
    2021-04-29 16:45
  • [포토] 생각에 잠긴 권칠승 장관
    [포토] 생각에 잠긴 권칠승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1-04-28 15:21
  • [포토] 질의듣는 권칠승 장관
    [포토] 질의듣는 권칠승 장관
    권칠승(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2021-04-28 15:20
  • [포토]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포토]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이학영(가운데) 국회 산자중기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송갑섭(왼쪽), 야당 이철규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4-28 15:20
  • [포토] 대화하는 권칠승 장관-신영대 의원
    [포토] 대화하는 권칠승 장관-신영대 의원
    권칠승(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4-28 15:20
  • [포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포토]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산자위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의결했다.
    2021-04-28 15:19
  •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야 합의했지만 정부 난색에 갈 길 멀어
    26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7일 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애초 소위는 이달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서 20일 열린 당정 비공개 간담회에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기됐다. 지난달 17일 산자위 소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19건의...
    2021-04-26 16:24
  •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정부 영업제한에 못 버티겠다…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산자위 법안소위가 내일로 연기됐다”며 “소상공인은 이제 더는 물러날 곳도 없고 더 돈 빌릴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표로 나선 이철근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회장은 “전국 3만5000여 노래연습장 업주는 1년 4개월째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데 정부는 우리에게...
    2021-04-26 14:34
  • [포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
    [포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에서이학영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9 11:51
  • [포토] 관계자와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
    [포토] 관계자와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
    이학영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에서 관계자와 대화를 하고 있다.
    2021-04-19 11:51
  • [포토] 산자중기위,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
    [포토] 산자중기위,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
    추연진(왼쪽) 셀러허브 대표가 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19 11:51
  • 건설공제조합, 특혜 논란 ‘엔산법 개정안’ 철회 요구
    건설공제조합, 특혜 논란 ‘엔산법 개정안’ 철회 요구
    조합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2021-04-11 11:01
  •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미뤄진 대·중기 상생협력법, 민사소송 원칙 위배 우려…野 “법조인 양심”
    이 때문에 재계에서도 산자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검토 보고서에도 이런 우려가 담겼다. 보고서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는 일반적 민사소송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개정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기술자료 유용행위 방지...
    2021-03-24 18:32
  • [사설] 뻥튀기 추경 졸속·부실 심사, 국민만 멍든다
    행안위의 10만 명 희망근로자 사업비 3917억 원, 문체위의 헬스트레이너 지원 2459억 원, 산자위의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6119억 원 등도 추가됐다. 결국 이번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산안 편성, 겨우 이틀의 심사과정이 부실과 졸속 투성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정밀한 수요조사와 예산지원의 효과 분석은 애초부터 없었다. 일자리사업도...
    2021-03-22 21:02
  •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18일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
    2021-03-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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