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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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법’ 논의 급물살...21대 국회 막차 가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소위를 10차례 거치면서 쟁점들은 많이 해소가 됐다”며 “양당 원내대표 합의 하에 29일 논의가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야가 합의 물꼬를 튼 데는 최근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이 컸다. 한 총리는 야당 산자위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에게 전화해 고준위방폐물법...

2024-04-28 15:02
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일례로 금융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의 경우 지난 4년간 1961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약 68.6%에 해당하는...

2024-04-16 15:58
중소기업중앙회, ‘제4회 유통 상생 대회’ 개최

이날 행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온․오프라인 유통대기업 대표 및 중소유통 기업인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이한 ‘유통 상생 대회’는 유통 분야 민간 자율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상생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2024-04-15 10:00
또 여소야대…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 물 건너갔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해소를 담고 있는 유통법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작년 8월과 12월 단 두 차례 관련 논의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후 진전이 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유통법 개정안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유통법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2024-04-11 18:23
[심사평] 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 "유통 기업 혁신으로 사회 더 발전"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4년 소비자 유통대상’은 올해 열네 번째 열리는 행사로,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유통학회, 한국소비자학회가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유통산업을 이끌고 혁신적 사업 방식의 재구성과 새로운 공급망의 구성, 서비스의 고도화를...

2024-03-28 18:22
“불황·소비심리 위축 속 트렌드 선도...성공 방정식 모범 보였다”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이날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한국유통학회, (사)한국소비자학회 등이 후원했다. 김덕헌 대표와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 전한영 농식품부 대변인, 한창훈 동반위 동반성장평가부장, 신준수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이동일 한국유통학회장, 이유석 한국소비자학회 총무이사 등을...

2024-03-28 18:21
尹 "부담금 18개 폐지하고 14개 금액 감면…국민 부담 덜어드릴 것"

이날 회의는 정부와 유관 기관에서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2024-03-27 15:03
[사고] ‘유통산업 혁신’ 주인공을 시상합니다

◇행사명 :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시상식 : 2023년 3월 28일(목) 오후 3시 ◇장 소 : FKI타워(옛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홀(3층) ◇주 최 : 이투데이 ◇후 원 :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동반성장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사)한국유통학회, (사)한국소비자학회 ◇문 의 : 이투데이 전략사업부(02-799-2698)

2024-03-21 06:00
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현재 쟁점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소위가 올해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2024-03-03 13:19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2024-02-27 16: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공동기술위원회를 통해 국제표준 주도 기반 마련 △이집트산 백시멘트 반덤핑조사 최종판정 23일(금) △산업부 장관 14:00 국회 임시회 대정부질문 △산업부 2차관 11:00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의원회관)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00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지원 총력대응 결의대회(서울...

2024-02-18 09:54
[포토]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관련 간담회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 관련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 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15 10:53
민관합동 76조 규모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중견기업 힘 싣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은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원활한 금융지원을 가능케 함으로써 '신산업정책 2.0 전략'이 목표로 하는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민간투자 150조 원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번 지원이...

2024-02-15 10:00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2024-02-06 11:00
한동훈 “자랑스런 반도체 역사 계속돼야…지원할 준비 돼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기 직전 기술원 내 2층 클린룸으로 먼저 이동해 나노 공정서비스를 직접 시찰하기도 했다. 하얀색 가운을 입고 클린룸으로 들어간 한 위원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을 비롯해 김학용·송석준 의원과 함께 관계자의 설명을 들었다.

2024-01-31 15:29
삼현, 증권신고서 제출…3월 코스닥 상장 목표

아울러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우수기업연구소(ATC+)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부장 강소기업 100 기업 선정 △2022년 차량소프트웨어 개발표준(A-Spice) CL2 인증 △K-스마트 “등대공장” 선정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100대 핵심전략기술 선정 등 해당 분야에 대외기관으로부터 독보적인 설계기술과 생산제조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2024-01-30 17:03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여당이 민생법안으로 제시한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설치를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나 KDB산업은행 부산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정무위원회), 국내 방산업체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도 관련법이...

2024-01-30 16:03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2024-01-25 11:14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이...

2024-01-24 14:16
쏟아지는 민생토론회표 정책…실현 가능성은 '물음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세법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2024-01-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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