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목 풀어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해야⋯해법은 금융·세제 지원” [부동산대토론회]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진미윤 교수 공급 관련 발제
"착공 가능한 사업부터 지원" 금융·세제 확대 제언
비아파트·정비사업 정상화…선별 지원 필요성 강조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 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공급 목표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동반 감소하면서 향후 입주 물량까지 줄어드는 '공급 단절'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실제 착공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정부가 개최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서 진미윤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인허가 감소가 시간이 지나면서 기존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 주거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세사기 이후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면서 신축 공급 기반도 함께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공급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공급 파이프라인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보다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청년과 서민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온 비아파트 임대시장이 위축되면서 중저가 주택 공급 기반도 함께 흔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장기적인 시장 불안을 해소할 공급 방안으로는 7가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PF 부실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착공이 지연된 사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도심 중소형 주택과 임대용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입지와 수요를 고려한 선별 지원을 통해 투기 수요를 자극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축 공급을 회복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까지 마쳤음에도 착공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며 "실제 착공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나 지원 확대가 시장의 가격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일률적인 지원보다는 사업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민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노후 주거지 정비와 장기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부담, 조합 갈등, 분담금 증가 등 사업 전 과정에 걸친 병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도 계획 중심이 아니라 실제 착공·준공 실적과 주택 순증 효과, 공공기여 성과 등 공급 실적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급 후보지 발굴부터 계획 수립, 보상, 부지 조성, 교통대책, 착공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실행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도시·건축 규제는 도심 내 저이용 부지와 노후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반시설 확충과 도시 기능 유지, 개발이익의 공공 환원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