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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받았지만 실제 착공까진 '첩첩산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지만 사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하므로 법이 통과됐다고 당장 착공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른다. 우선 국토부는 특별법에 명시한 대로 신공항건설추진단을 발족해야 한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을 올 상반기 중 고시할 '제6차...

2021-02-26 15:43
與 힘으로 통과된 가덕도신공항法…“이낙연 주도 특위로 점검 지속”

이날 본회의를 넘은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지만 사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기에 가덕도신공항이 곧바로 착공하진 않는다. 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신공항건설추진단을 발족하고, 상반기 중 고시될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도신공항이 담길 예정이다. 착공은 통상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2021-02-26 15:42
오늘 국회 본회의…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예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포함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하도록 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날...

2021-02-26 07:07
시장선거 앞두고 가덕도 간 문재인 대통령

또 사전타당성 검토는 간소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당장 정의당은 “전두환 정부의 ‘평화의 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이어 최악의 토건 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사업성은 물론이고 환경에 끼치는 영향마저 무시하며 추진하는 토건사업이...

2021-02-25 18:51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끝 아니다..광주·대구공항 건설 요구도 불보듯

◇사전타당성 조사 제대로 하자 = 전문가들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사전타당성 조사라도 제대로 해보자고 주장한다. 2016년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실시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김해공항 확장과 밀양 신공항에 이어 3위에 그쳤다. 두 후보지와 비교하면 점수가 꽤 차이 나는 최하위였다. 우석훈 성결대 교수는...

2021-02-25 18:43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 가덕신공항 의지 가져야"

이 자리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며 “국토부의 분석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현재는 국토교통위 심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시행이 반영되는 등 관계기관 이견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또...

2021-02-25 17:48
손명수 국토차관 "가덕도 신공항 분석보고서, 부산시안 검토한 것"

관련해 손 차관은 "부산시안에 대해 분석한 것"이라며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수정됐고 예비타당성 조사만 면제했다"고 덧붙였다. 손 차관은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기술적으로 보완하고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1-02-25 17:30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가덕도신공항법? 선거가 뭐길래"

강 의원은 "이미 사전타당성 조사를 통해 후보군 중 가장 부적합한 입지로 평가받았음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까지 없애고 예상비용이 '반의반'이라는 거짓까지 보태 힘으로 밀어붙인다"며 "여당의 졸속과 후안무치에 참을 수 없는 정치의 가벼움을 느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이따금 든다"며...

2021-02-25 17:13
가덕도 신공항 벤치마킹 대상이 포뮬러원? 천문학적 손실만 남겼다

당시 소위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면서 사전타당성 조사(이하 사타), 예타 면제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로 논쟁을 벌였다. 19일 2차 소위에서 결국 사타, 예타 면제 조항을 넣기로 결론이 났지만 1차에서는 논란이 컸고 면제 조항을 없애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문제는 예타 면제 조항의 예로 대표적인 실패 사례인 포뮬러원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2021-02-25 15:11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2016년 국토부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거쳐 기존 공항의 활주로를 개선하는 방식의 김해신공항을 확정한 것이다. 국토부가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설명한 보고서를 보면, 국토부는 부산광역시가 발표한 대로 가덕도 신공항이 국제선 역할만 한다면 김해공항의 안전성 문제는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공항을...

2021-02-24 18:07
"7.5조 아닌 28조 필요"…국토부 '가덕 신공항' 반기

이달 19일에는 국토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이 부지선정, 사전절차 등을 놓고서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예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2021-02-24 18:07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을 부산 가덕도로 특정하고, 예타 면제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또 부칙에 “기존의 추진 중인 공항을 대체한다”고 명시했다. 종전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의미다. 졸속 입법이 아닐 수 없다. 사업비가 최소한 10조 원을 훌쩍 넘고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초대형 국책사업을...

2021-02-23 05:00
가덕도신공항法, 국토위 통과…불어나는 예타 면제에 혈세낭비 우려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하되 간소화시켰다. 또 민주당 원안에 담겼던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지원은 공항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제외시키도록 했다. 막판까지 여야 쟁점으로 남았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부칙으로 넘어갔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2021-02-20 09:53
가덕도법 국토소위 통과…"예타 면제ㆍ환경평가는 진행"

법안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2021-02-19 21:37
與 부산시장 후보들, 가덕도신공항法 촉구…국토위, 예타면제 포함 잠정합의

(다만)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며 “예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에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38조1항에도 면제할 수 있다고 정리됐다”고 밝혔다. 또 예타 면제 조항은 넣되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키로 했고, 민주당이 주장한 김해신공항 폐지를 부칙에 넣는 문제만 해결되면 이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1-02-19 14:37
GTX-D노선ㆍ5호선 교통개발 호재에…'급행열차' 탄 하남 집값

국토부는 수도권 지자체별 건의사항과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을 검토해 6월까지 GTX-D노선 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는 지하철 5호선도 연장 개통한다. 하남선 2단계인 하남풍산역~하남시청역~하남검단산역을 잇는 2.9㎞ 구간으로, 서울 강남권과 주요 도심으로의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하남시 덕풍동 L공인 관계자는 “GTX-D노선...

2021-02-17 17:00
GTX-D 노선 6월 나온다…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서 여러 대안 노선을 건의했다”며 “지자체가 제출한 사전타당성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국 지자체에서 낸 철도망계획에 대해 전문기관들과 검토하고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 중 4차 철도망계획 고시할 계획으로 담당 부처와 예산 등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1-02-16 17:14
김태년 "가덕신공항,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만들 것"

늦어진 만큼 지금부터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별법이 통과돼도 사전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다'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선 "법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하는 공직자의 원론적 답변"이라며 "국회 특별법이 통과되는 대로 사전 타당성 조사를 단축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겠다"고 했다.

2021-02-09 13:44
변창흠 "가덕도신공항 관련 법 통과돼도 사전타당성 조사"

김 의원이 '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제화했는데 무슨 타당성 조사를 또 하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니라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답했다. 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을 결정한다면 그에...

2021-02-05 15:54
해수부, 진해신항 1분기 예타 재신청…9선석 우선 추진

해양수산부가 진해신항(부산항 제2 신항) 예비타당성 조사를 1분기 중에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다만 규모를 15선석에서 9선석 규모로 줄여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27일 2021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1분기 중에 9선석, 8조 원 규모의 예타 조사를 재신청하고 연말까지 예타를 통과해서 내년에 설계에 들어갈 계획...

2021-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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