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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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측, 유영재의 친언니 성추행 부인에…"입증할 녹취록 있다"

사실혼을 알리지 않을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되는데 노 변호사는 법원을 통한 증거 조사, 증인 신청 등으로 입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우은숙은 전날 유영재를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혼인 취소소송을 냈다. 현재 선우은숙은 언니의 피해 사실을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4-04-24 20:58
유영재, '법적 다툼' 예고하더니…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반박 영상 삭제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으나, 최근 유영재가 결혼 전 또 다른 이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러한 가운데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충격을 안겼다. 지난 22일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은 “선우은숙 언니 A씨를 대리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2024-04-24 19:17
선우은숙 "유영재가 친언니 성추행" vs 유영재 "더러운 성추행 프레임 씌워져"

이어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선우은숙 측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판례는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이를 토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2024-04-24 06:39
선우은숙 폭로 "전남편 유영재가 친언니 강제추행"…혼인 취소소송

이어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판례는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우은숙 측은 "악성 댓글러들이...

2024-04-23 14:40
[생활 속 법률 –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야 할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언제든 혼인신고만 하면 상속권이 인정되는데, 오랜 기간 사실상 부부처럼 생활을 하면서도 굳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사실혼 관계에 있지만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증여를 받을 수도 있고 유언을 통해 재산을 받을...

2024-04-20 10:00
'이혼' 선우은숙, 유영재 '삼혼'은 사실…"충격적 일로 여러 번 쓰러져"

근거 있는 팩트는 기자분들이 얘기하는 사실혼 관계, 저도 사실 기사를 보고 알았다”라며 “어쨌든 저와 결혼하기 전의 문제들이 그렇게 깊은 시간을 가진 관계였다면 제도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속내를 털어놨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의 삼혼에 대해 “저는 전혀 몰랐던 상황이다. 이 사실을 저도...

2024-04-14 13:48
같이 재산 모아도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받지 못해…헌재 “현행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민법 1003조 1항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 씨는 사실혼...

2024-03-31 15:52
"노면 표시 사고에 전수조사해 개선"…권익위, 고충 민원 해결 사례 발표

이 외에도 △초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 안전확보 방안 마련 △아파트 분양계약 인지세 연대납부 방안 마련 △태풍 피해 복구작업 체불금액 지급 △간병한 사실혼 배우자에게 임대주택 승계 △시설이용료(주차비) 징수 개선 △한센인 마을 지원 방안 마련 등 민원 해결 사례가 있었다. 양종삼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올해는 취약계층 등 민생‧안전과 관련된...

2024-02-07 10:10
[마음상담소] 1인가구 시대 고독사에 관심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원에서 치료 비용을 납부하지 못해 시신 인수를 포기한 가족, 오랜 기간 왕래가 없던 형제 및 친척들, 주민등록상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고아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 쪽방촌에서 함께 지낸 이웃들이 장례식에 참여하기도 한다. ‘살아있는 가족들의 기억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가 영원히 남게...

2024-02-06 05:00
[이법저법] 부모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했는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유족은 민법상 상속인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별도로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 정하고 있고,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 및 조건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유족보상금은 상속과 무관하게 유족들에게 직접 청구권이...

2023-12-30 08:00
극우 유튜버 김용호, 영장심사 앞두고 사망…“인과응보” 글 올린 오또맘

당시 오또맘은 “조건만남에 응한 적도 없고 누군가를 만난 사실도 없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찰서 신고 내역, 녹음 파일, 협박 증거 자료가 있으니 고소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전 남친과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남을 갖긴 했지만 동거를 하지는 않았다. 사실혼 관계에 있던 것 역시 아니다”라며 “이슈가 되고 싶지 않아 가슴 아픈 과거사를...

2023-10-13 09:55
[생활 속 법률 - 상속] 독거노인이 유언장도 없이 사망한다면

그런데 망인과 함께 동거하던 여자가 자신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면서 여러 소송을 제기했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형제들이 오랜 기간 동안 법적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었다. 만일 망인이 미리 동거녀에게 어느 정도 재산을 증여해 주었거나 유언장을 통해 재산 분배에 관한 의사를 명확히...

2023-09-09 10:00
“하나님 믿는데 왜 울어” 부친상 당한 여자친구 폭행한 목사

강원 영월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16일 오후 6시께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자친구 B(68)씨의 어깨와 팔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부친의 화장 당시 울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울어도 못 울게 해야 하는 사람이 왜 우냐”라며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 같은 해 4월 15일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2023-09-04 15:02
“카드빚 1억에 딸 학대했다고?”…‘나는 솔로’ 16기 순자, 폭로글 반박

더 참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솔로’ 측은 이날 “본인(순자)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한편, 순자는 현재 방송 중인 ‘나는 솔로’ 16기 ‘돌싱’ 특집에 출연하고 있다. 27세에 딸을 출산하고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으며, 이혼 3개월 차에 방송에 출연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2023-08-23 16:19
도연, 뒤늦은 시인…“조계종 출가 후 둘째 가져, 108배로 참회할 것”

조계종 입적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둘째 아이를 낳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도연은 이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달 7일 돌연 자숙에 들어갔다. 도연은 지난달 26일 종단에 승려 신분을 포기하고 속세로 돌아가겠다는 환속제적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달 1일에는 블로그를 통해 수강료 월 15~25만 원의 유료 명상 프로그램을 개설하겠다는...

2023-07-17 17:13
국내 첫 '레즈비언 임산부', 맘카페 혐오글에 "나도 맘이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SNS에 첫 임신 소식을 알렸다. 김 씨는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임신에 성공,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김 씨는 한국에서 시술받는 것을 고려했지만, 정자 기증자를 찾기도 힘들고 법적 부부나 사실혼 이성애 부부에게만 정자를 제공해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04 06:55
‘거제 영아 암매장’ 사실혼 부부 구속…살해 자백

경남 거제시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사실혼 부부가 구속됐다. 경남경찰청은 2일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친부 A(20대) 씨와 친모 B(30대)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9일 거제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들 C군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들은 자고 일어났더니 C군이 죽어 있어 시신을 인근...

2023-07-02 17:08
[속보] '거제 영아 암매장' 사실혼 부부 구속

'거제 영아 암매장' 사실혼 부부 구속

2023-07-02 15:54
다운증후군 아기 사망하자 유기…과천서 50대 친모 8년 만에 체포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로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아이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원에서는 냉장고에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망 아동들이 속속 드러나며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3-07-01 19:22
출산 직후 아이 방치ㆍ사망케 한 20대 친모…4년 만에 긴급 체포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부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경남 거제시에서 사실혼 부부가 아이를 암매장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수원에서는 냉장고에 영아를 유기한 친모가 구속됐다. 이 외에도 유령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2023-06-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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