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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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 갤럭시 공급정보 미리 알고 가족에 전달…엠씨넥스 부사장 재판행

삼성 갤럭시 공급정보·사상 최대 매출 전망 이용 혐의아내·처형과 공모…검찰, 부당이득 2억8440만원 산정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는 엠씨넥스의 창립멤버이자 현직 부사장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 설립 때부터 사업에 참여해 온 핵심 경영진이 삼성전자 납품 확대와 실적 전망 등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주고

2026-10-20 05:00
홍서범·조갑경 아들, ‘외도’ 법정공방 끝났다⋯전 며느리 일부 승소 확정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 아들의 사실혼 파기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약 2년 만에 마무리됐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과 전 며느리 사이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본안 심

2026-09-13 14:15
권익위 "부정하게 타낸 나랏돈 1300억 원…환수액 역대 최대"

농업직불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14만여 건 적발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에서 부정하게 지급된 나랏돈이 13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시도교육청 등 3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지난해 적발된

2026-08-07 11:13
[단독] 결혼 늘었지만 아이 덜 낳았다…혼인 대비 출생아 역대 최저 [혼인과 출산의 역설]

2022년 1.29명 회복했다 풀썩혼인 발생 아닌 신고 기준 집계결혼 페널티 해소에 혼인신고↑무자녀 늘어 과도기적 디커플링 혼인 건수는 큰 폭으로 늘었지만 전년도 혼인 건수 대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건수 증가에도 출생아 수가 기대만큼 늘지 않으면서 ‘결혼하면 아이를 낳는다’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7-13 05:00
'임신 중 외도' 홍서범·조갑경 아들, 사실혼 파기 책임 인정...항소심도 패소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사실혼과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는 A씨가 홍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지인 소개로 홍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식을 올렸다. 홍씨는 고

2026-06-26 18:17
대전 혼인 곤두박질⋯효과 1년도 못 간 '현금 살포' 혼인정책

전국적으로 혼인 지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 반면 대전은 혼인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현금 살포식’ 혼인장려정책의 한계를 드러냈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의 혼인 건수는 6만2309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609건(6.1%) 늘었지만, 대전에선 1697건으로 409건(19.4%) 급감했다.

2026-06-07 06:00
"난임은 지원, 사회적 냉동은 제외"…'난자동결' 국가 책임은 어디까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편집자주] 결혼과 출산 시기를 늦추는 흐름 속에서 ‘난자동결(냉동난자)’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저출생 대응과 맞물려 지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고 의료 현장에서는 시술 수요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실제 사용’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고 정보마저 제한적이다. 본지는 30대 미혼 여성 기자가 병원 상담부터

2026-05-08 05:00
홍서범·조갑경 부부, 子 외도에 사과했지만⋯전 며느리 분노 "거짓 사과, 뻔뻔해"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가 아들의 외도에 사과한 가운데 전 며느리가 분노를 드러냈다. 29일 부부의 전 며느리로 추정되는 A씨는 인스타그램 스레드를 통해 “난리 나니까 대중에게 사과하는 척한다”라며 두 사람의 입장문을 공유했다. 앞서 전날인 28일 부부는 아들의 외도에 대해 “성인인 아들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생각에 그간 이혼 과정에 개입하

2026-03-29 16:56
서울 출생아 5명 중 1명은 난임시술 지원 '결실'… 지원 대폭 확대

서울시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에서 태어난 아기 5명 중 1명은 난임 시술 지원을 통해 세상에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술별 횟수 제한을 없애고 시술 중단 상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25일 시는 지난해 난임부부 2만6283명에게 총 6만6906건의 시술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2026-03-25 11:15
전자발찌 40대 男, 20대 女 살해 후 도주⋯스토킹 피해 결국 살인으로

경기 남양주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가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8분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읍 팔현리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인 이날 오전 10시10분경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과거

2026-03-14 17:44
돈가방 던져도 소용없었다…국세청, 고액체납자 124명 수색해 81억원 압류

양도대금·사업소득 숨긴 ‘호화 체납’ 겨냥…현금 13억원·명품 등 68억원 적발가상자산 USB·김치통 현금다발까지…압류물품 공매 절차 진행 예정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버틴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실태가 현장수색 과정에서 드러났다. 돈가방을 던지며 저항하고, 수색 인력을 들이지 않으려 7시간 넘게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강제징수를 회

2026-02-26 12:00
'남성난임' 시술비...전북도 남성부담 덜어~

전북도가 올해부터 '남성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남성요인 난임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처다. 전북도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4년 전국 난임 환자 수는 28만9133명이다. 이 가운데 남성 난임 환자는 10만5335명으로 집계됐다. 전북의 경우 전체 난임환자는 6053명, 남성난

2026-02-23 08:34
여야, 한 목소리로 이혜훈 압박…"거짓 답변"·"위장 미혼 불법 청약"

‘원펜타스 청약·연세대 입학·세금·회사채’ 쟁점민주당도 "부동산 불법 청약, 집 내놓아야" 지적 여야는 23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펜타스’ 부동산 청약 과정, 장남의 연세대 입학 전형, 대부업체 회사채 투자, 양도소득세 신고 논란 의혹들을 집중 질타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서울 서초구 ‘원펜타스’ 청약

2026-01-23 12:59
[이법저법] 명품 가방·시계까지…연인 선물, 이별하면 돌려줘야 할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연인과 헤어졌는데 선물

2026-01-03 08:00
결혼 2년 만 파경…배우 고원희 누구?

배우 고원희(31)가 결혼 2년 만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했다. 소속사 고스트스튜디오는 25일 공식 입장을 통해 “고원희가 신중한 고민 끝에 올해 초 결혼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식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으며, 충분한 대화를 거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소속사는 “상호

2025-11-25 13:42
[노무, 톡!] 배우자 출산휴가, 놓치기 쉬운 포인트

최근 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갓 입사한 직원이 입사 전 태어난 자녀에 대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쓴다고 하는 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질문을 포함해서 개정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거나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유급휴가 일수가 20일로 늘어났다는 것과 근로자의 ‘신청’이 아닌 ‘고지’만

2025-11-16 17:21
출생아 수 증가율 6개월 만 최저⋯"반등세 단단하지 않아"

8월 출생아 수 증가율이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 통계부턴 지난해 출생아 급증에 따른 기저효과로 증가율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데이터처는 29일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서 8월 출생아 수가 2만867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3.8% 증가했다고 밝혔다. 2월(3.4%)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지난해 9월부터 5개월 연속 두 자릿

2025-10-29 12:00
전북경찰, 동거녀 살해 1년간 김치냉장고에 숨긴 40대…구속영장

동거녀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숨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 한 빌라에서 사실혼 관계인 B(40대)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25-10-01 09:08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으로 결국 실형⋯징역 2년 6개월 확정

방송인 유영재(61)가 강제 추행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처인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부터 1심

2025-09-25 18:54
7월 출생아 5.9%↑…광주·세종·충북·충남은 '마이너스'

출생아 수가 13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회복 속도는 지역 별 차이가 크다. 일부 지역에선 출생아가 줄었다. 통계청은 24일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서 7월 출생아 수가 2만1803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23명(5.9%)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연속 증가세다. 7월 합계출산율도 0.80명으로 0.04명 증가했다.

2025-09-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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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꼭 알아야 할 법정상속 순위

상속이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가 가진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정한 사람이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상속인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상속 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받을 수 없으며, 상속인이 없으면 절차를 거쳐

2026-10-19 06:00
[브라보 ★튜브] 박정수, 정을영 PD 사로잡은 ‘욱’ 매력

[브라보 별(★)튜브] “스타는 방송에서만 본다?” 이제는 옛말입니다. 중년 스타들이 유튜브라는 새로운 무대에서 색다른 매력으로 전 세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워너비’로 사랑받는 이유를 짚어보는 동시에, 꽃중년 독자들이 스타에게서 영감을 얻어 취미와 배움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을 함께 제안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전하는 중

2026-07-03 06:00
독거노인의 돌봄 공백 메꿀 ‘생활동반자법’

독거노인이 병원에 실려 갔을 때, 보호자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가족이 없는 경우, 오랜 시간 곁을 지켜온 이웃이나 동거인이 있어도 법적으로는 권한이 없다. 이 같은 ‘돌봄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상황이 초고령사회에서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다시 논의되는 생활동반자법은 바로 이 돌봄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

2026-04-23 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