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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엔지니어링 직권 처분 예고에…포스코·DL 처벌 수위 촉각

강한 제재 내려도 이후 법원서 다툼⋯“실제 적용 드물어”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 교량 붕괴 사고가 전반적인 안전관리 부실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발생한 주요 건설 사고의 처벌 수위에도 시선이 쏠린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

2025-08-20 15:41
‘빨리빨리 문화’가 사고 불러…징벌보단 예방 중요 [위기의 산업현장 ⑤-끝]

건설업을 비롯한 산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으면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문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 면허 취소 등 중징계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선 사후 징벌보다는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산업 전문가들은 현장의 사고를 막기

2025-08-20 06:00
여전한 안전 불감증…산업현장 안전, 제도 넘어 ‘문화’ 문제로 [위기의 산업현장 ④]

건설·조선·제조 현장 ‘공기 압박’에 안전 뒷전으로日 작업주임자·英 CDM 제도 등 사전 예방 체계 주목 최근 정부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산업안전 관련 법이 부족한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산재 발생 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2022년 시행됐지만

2025-08-20 06:00
[논현로] 후진국형 산재…처벌만능주의 정부

중대재해 근절에 ‘일벌백계’ 예고公기관부터 공사비·기간 보장하고정부감독·기업예방 조치 병행해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재명 정부는 연일 강도 높은 산업안전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돈 벌려고, 비용 아끼려고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하면서 면허취소, 영업정지, 주가 폭락, 징벌적 손해배상,

2025-08-19 18:53
“이러다 다 접는다”…中企 현장은 '규제의 역설' 지적 [약자보호법안의 함정 上]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근로자 100여명 규모의 A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서류를 외부컨설팅 회사에 전적으로 맡기면서 현장 작업자는 해당 서류의 내용은 물론 서류의 존재조차 인지하고 못하고 있다. 3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B 중견 물류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담당자가 위험성평가 실시표에 서명을 하고 있지만, 위험성 크기를 정하는 데에 사실

2025-08-19 18:25
김윤덕 국토부 장관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현행법상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면허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건설면허 취소 가능성을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법률 내에서 건설면허 취소는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2025-08-19 17:58
"경찰 단속 진짜 하네요"…픽시 자전거 열풍에 '브레이크' 걸리나 [이슈크래커]

"노 브레이크가 멋?"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픽시 자전거'가 논란의 한복판에 섰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고정기어 자전거(fixed-gear bicycle)를 뜻하는데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합니다. 흔히 영어 약칭인 픽시(fixie)로 지칭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이유는 안전 때문입니다. 픽시 자전거는 본래 실내경기

2025-08-19 16:50
사고 공포 엄습…인력·안전·문화의 삼중고 [위기의 산업현장 ①]

산업현장이 심각한 위기와 맞서고 있다. 경영환경 악화 속에서도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사고가 되풀이된다. 인력의 고령화와 외국인 의존 확대는 사고 위험을 구조적으로 높이고 생산성은 떨어뜨린다. 뿌리 깊은 안전불감증도 예기치 않은 사고를 만든다.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해법을 찾아본다. 떨어지고 무너

2025-08-19 06:00
‘안전 리스크’ 변수 떠오른 건설업, 주가 향방은

공사비 상승·공기 지연 변수, 장기 전망 불확실성↑노란봉투법 등 규제 강화, 건설업계 변수로 떠올라 최근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와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발표로 건설업종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11일에는 DL건설의 아파트 현장 추락 사고가 발생하며 모회사 DL이앤씨의 주가가 하루 만에 9.2% 급락하는 등 안전 리스크가 주가에 직접적인 악

2025-08-16 06:00
20대 건설사 CEO 소집한 고용노동부...“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강력 제재” 재확인

최근 건설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안전관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건설기업 CEO들을 향해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는 고용노동부

2025-08-14 17:05
"중대재해 막자"...건설사, AI·드론·로봇 등 스마트기술 동원하며 '안간힘'

정부가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건설업계가 비상에 걸렸다.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가 ‘생존 전략’으로 부상한 가운데 주요 건설사들은 AI(인공지능)·드론·로봇·IoT(사물인터넷) 등 첨단 기술을 앞다퉈 도입하며 ‘무사고 현장’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의

2025-08-14 06:00
[노동] 노동시간 1700시간대로 줄어든다…주4.5일제 전환 가능성 주목 [국정 5개년 계획]

연간 노동시간 OECD 평균치로↓산재사고 사망만인율 1만명당 0.29명으로↓임금체불액 1조미만으로 50% 감축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줄이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주 4.5일제 실현을 본격화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2025-08-13 16:14
포스코 이어 DL건설까지...“내 차례 될까” 불안 감도는 건설업계

국회, 사망사고 건설사에 매출 3% 과징금 등 추진시공사부터 발주자·감리자까지 책임 확대 산재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이 이어지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이 강력한 대책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대통령은 연일 산재와 관련한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엄벌주의' 분위기는 산재 예방에 근본적 도움이 되긴

2025-08-13 15:46
중대재해 외 작업중지명령 부활⋯반복 사망사고에 과태료·과징금 부과

정부가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에도 긴급 작업중지명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동시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선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건설사에 대해선 등록말소 요청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중대재해 근절을

2025-08-13 11:00
전남 광양제철소 '철거물 붕괴' 사망사고...경찰 수사 속도

전남 광양제철소 배관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현장소장 A씨 등 안전관리 책임자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철거작업 과정에서 구조물이나 작업자가 추락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지켰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2025-08-13 09:34
[노트북 너머] “산재 사망사고, 대통령 불호령이면 해결됩니까?”

“현장에서 사람이 다치고 죽는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일어나선 안되는 일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불호령이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올해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예방 가능했던 사고는 아니었는지 철저히

2025-08-13 06:00
DL이앤씨도 전 현장 작업 중단…"CSO 승인 후 재개"

DL이앤씨가 자회사 DL건설에서 발생한 하청 근로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 점검에 나섰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전국 80여 개 현장에서 작업을 멈추고 현장별 안전 대책을 수립 중이다. 전종필 최고안전책임자(CSO)의 검토·승인을 받은 현장만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고 있다. DL이앤씨

2025-08-11 20:31
DL건설, 강윤호 대표 포함 임원진 전원 사표 제출..."안전에 명운 걸겠다"

DL건설은 최근 의정부 신곡동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윤호 대표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11일 밝혔다. DL건설 관계자는 “강윤호 대표와 하정민 최고안전책임자(CSO)를 포함한 임원진, 팀장, 현장소장까지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회사는 “안전체계에 대한 확신을 이루기 위해 대표이사 이하 전 임원

2025-08-11 16:42
"중대재해, 일회성 비용 넘어 자금조달 능력·밸류에이션에 직접 영향"

중대 산업재해 발생 후 기업들은 시가총액 급락, 신용등급 하락 등 자금조달에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증권가는 안전관리 우수 기업과 부실기업 간 밸류에이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KB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589명,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 4.2명으로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김준섭 KB증

2025-08-11 08:05
이재명 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사고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빨리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일 경기도 의정부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

2025-08-09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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