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갭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5건

최신순 정확도순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35% 단계적 상향 추진

정부, 2027~2029년 종합계획안에 급여별 16개 과제 제시주거급여 기준 50%로 상향 검토⋯의료ㆍ교육ㆍ자활 지원 강화비수급 빈곤층 최대 99만명 추산⋯11월 최종안 심의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의료급여는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연계하는 건강보장

2026-10-28 14:00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빈곤율 변화 없다"…與 토론회서 지적

민주 연금특위, 기초연금 개편 정책토론회남찬섭 "하후상박 방식으론 빈곤율 감소 난망"복지부 "빈곤갭 개선 봐야…개편안은 출발점”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만으로는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당 주최 토론회에서 나왔다. 저소득 노인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남찬섭 동아대

2026-09-22 12:43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생계급여 지원대상이 기준중위소득 35%까지 확대된다. 2000cc 미만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 산정 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여별 기본계획, 빈곤 추이 분석, ‘2021~2023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평가연구’, 급여

2023-09-19 14:30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기초연금 지급액을 인상하더라도, 그 대상을 취약계층에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초연금 발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수완 민간자문위원은 “기초연금 급여 인상은 연금개혁과 패키지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초연금의 다른 개선사항들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점진적으

2023-04-12 14:00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이달부터 단독가구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30만7500원으로 지난해보다 750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30만 원에서 30만7500원으로 오른다. 단,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

2022-01-19 12:00
내년 1월 시행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수당 300만원 받으려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이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제도에 관심이 있는 구직자가 있다면 제도 시행 전 지원요건과 지원내용 등을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정 기준의 소득 등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만

2020-11-26 11:16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도시·농촌 등 계층별 맞춤 지원정년 연장·인센티브제 마련 등노동시장의 조기 퇴출 사전 차단1인 1연금 등 노후보장 강화해야 복지 전문가들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편적 복지의 대안으로 ‘보편적 소득보장’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70~80대로 대표되는 가난한

2020-10-23 05:00
"국민취업지원제 도입시 235만 명+α 지원 고용안전망 구축"

정부는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연내 도입되면 2022년까지 연간 235만 명 이상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대 효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2020-01-20 14:00
전역예정 장병ㆍ북한이탈 주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받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만 18∼64세 구직자 가운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대상에 전역예정 장병과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도 포함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2019-09-10 10:24
과거보다 소득분배 개선… ‘팔마비율’로 입증

소득분배지표 중 하나인 팔마 비율(Palma ratio)이 2011년 이후 개선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기준으론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간 소득분배지표를 확대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지표는 팔마 비율과 소득 10분위 경

2019-04-11 18:40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가구당 평균 자산 3억6187만원ㆍ부채 6655만원

우리나라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3억6187만 원으로 집계됐고, 부채는 6655만 원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가구의 68.0%는 3억 원 미만의 순자산을 보유했고, 10억 원 이상은 4.5%에 불과했다. 20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6 가계금융ㆍ복지조사’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가구당 보유자산은 3억6187만 원, 부채는

2016-12-20 12:00
[가계금융·복지조사]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절반이 빈곤…노후준비 56.6%가 못해

은퇴 이후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생활비 충당도 못하는 등 빈곤율이 급증하고 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이 절반(48.1%)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빈곤갭은 43.3%에 달했다.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빈곤선(균등화소득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인구가 차지하는

2016-12-20 12:00
[2015 가계금융] 국민 6명 중 1명꼴 빈곤층…1156만원 이하 기준

국민 6명 중 1명꼴이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처분가능소득은 1156만원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해 21일 공개한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빈곤선(기준)은 중위소득 50% 기준 연간 1156만원으로,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16.3%로 집계됐다. 시장소득

2015-12-21 16:28
떠오르는 소득불균형 문제…경제민주화 다시 수면위로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득불균형 문제가 국내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의 저서 ‘21세기 자본론’에서 촉발된 이슈가 시차를 두고 한국에서도 반향을 일으키는 모습이다. 경제활성화 목표에 가려졌던 불평등 문제가 표면화됨에 따라 가라앉은 듯 보였던 경제민주화 논의도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내의 소득분배 상황이 ‘피

2014-06-11 09:23
[2012 가계금융]국내인구 16.5% ‘빈곤층’전락

지난해 국내인구 중 16.5%가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16.5%로 집계됐다. 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앙값의 50%에 해당하는 빈곤선 아래 인구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빈곤층 평균소득이 빈곤선 대비 얼마나 아래로 내려와 있

2012-12-21 12: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목표수급률·부부감액 폐지 쟁점

9일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개최 “고령 노인 빈곤 완화 위해 기초연금 확대 필요” “부부감액 폐지,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따라 폐지·유지 검토해야”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급여 수준을 높여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선정방식도 재검토해야

2026-06-09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