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갭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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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5%까지…2000cc 미만 생업용 차 재산서 제외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빈곤층의 평균소득과 빈곤선의 차이인 빈곤갭도 34.2%로 OECD 평균(30.2%)보다 높다. 이에 복지부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30%(기준중위소득 대비)에서 내년 32%로 상향 조정한 데 이어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의료급여에선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전국 228개 시·군·구로 확대하고, 대상자 지원단계를 세분화한다....

2023-09-19 14:30
“기초연금 인상하되 대상 축소해야…국민연금은 소득비례로”

이는 빈곤선 이하 노인의 소득을 빈곤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소득수준, 즉 ‘빈곤갭’도 완화하는 효과를 낸다. 다만 김 연구위원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급여 인상을 저소득층에 집중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수급 대상과 관련해선 노인 인구의 소득·자산수준 향상을 고려해 현행 ‘목표 수급률 70%’ 기준을 폐지하고, 하위 70% 노인(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을...

2023-04-12 14:00
기초연금 30만원→30만7500원…부부 수급자는 1만2000원 더 받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4.5%에 달했던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로 5.6%포인트(P) 축소됐다.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65세 이상)의 평균소득 중위소득 50% 간 격차를 중위소득 50%로 나눈 빈곤갭도 같은 기간 41.8%에서 32.0%로 9.8%P 내렸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89.3...

2022-01-19 12:00
내년 1월 시행 ‘국민취업지원제’ 구직수당 300만원 받으려면

국민취업지원제도.com)에서 확인하면 된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의 취업률이 16.6%포인트(P) 상승하고, 빈곤갭은 2.4%P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 시 이를 비롯한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는 국민이 작년 약 175만 명에서 2022년까지 23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11-26 11:16
[노인빈곤 보고서⑥] “노년층 기초연금 확대…베이비붐 세대엔 일자리를”

이런 방식의 기초연금은 빈곤갭(gap)은 줄일 수 있겠지만, 상대적 빈곤율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되 유지할 필요는 있다.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 등의 책임을 온전히 사회가 떠안는 건 부당하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100% 폐지하진 않고 있다. 오건호: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현재의 보장...

2020-10-23 05:00
"국민취업지원제 도입시 235만 명+α 지원 고용안전망 구축"

또 2022년까지 고용서비스 참여자의 취업률이 16.6%포인트(P) 상승하고, 빈곤갭이 2019년 23.2%에서 2020년 20.8%로 줄어 빈곤 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올해 예산으로 2771억 원(지원규모 20만 명)을 편성했지만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재갑 장관은...

2020-01-20 14:00
전역예정 장병ㆍ북한이탈 주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받는다

이어 임 차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취업률은 약 17%포인트(P) 증가하고 빈곤갭은 2.4%P 감소할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 제정안과 관련 예산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가 편성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2020년 예산과...

2019-09-10 10:24
과거보다 소득분배 개선… ‘팔마비율’로 입증

이번에 추가된 지표는 팔마 비율과 소득 10분위 경곗값 비율, 중위소득 60% 기준 상대적 빈곤율 및 평균 빈곤갭 등이다. 분위별 경곗값 배율도 추가됐다. 이 중 팔마 비율은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로,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그동안 유엔 등...

2019-04-11 18:40
[가계금융·복지조사] 66세 이상 은퇴연령층 절반이 빈곤…노후준비 56.6%가 못해

지난해 전체 빈곤율은 16.0%, 빈곤갭은 35.4%였다. 그러나 은퇴연령층의 빈곤율은 48.1%, 빈곤갭은 43.3%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자 14.0%, 여자 17.9%로 빈곤율이 높았고 빈곤갭은 34.1%, 36.4%로 역시 여자가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빈곤율이 초졸이하가 26.4%, 대졸이상이 7.0%로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4.1%에 머문 반면 임시...

2016-12-20 12:00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가구당 평균 자산 3억6187만원ㆍ부채 6655만원

빈곤율은 전체 인구에서 빈곤선(균등화 소득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빈곤갭은 빈곤선과 빈곤층의 평균 소득 차이에 대한 상대적 정도를 나타낸다. 연령층별 빈곤율은 아동연령층(18세 미만) 빈곤율이 11.5%로 집계된 가운데 근로연령층(18~65세) 11.1%, 은퇴연령층(66세 이상) 48.1%로 집계됐다. 종사상지위별 빈곤율은 취업자...

2016-12-20 12:00
[2015 가계금융] 국민 6명 중 1명꼴 빈곤층…1156만원 이하 기준

빈곤갭은 빈곤선과 비곤층의 평균 소득(747만원) 차이에 대한 상대적 정도를 의미하며 빈곤의 심화정도를 나타낸다. 가구 특성별로 보면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가구의 빈곤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의 빈곤율은 51.3%이나, 2인 가구 빈곤율은 32.6%, 3인 가구 빈곤율은 14.5%, 4인이상 가구 빈곤율은 8.6%다. 성별 빈곤율은 남자 14.3%, 여자 18.3...

2015-12-21 16:28
떠오르는 소득불균형 문제…경제민주화 다시 수면위로

이 자료에 따르면 빈곤갭(Poverty Gap) 비율 한국은 39%로 스페인(42%)과 멕시코(41%)에 이어 OECD 회원국 중 3위다. 한국의 빈곤가구 소득이 최소생활에 필요한 소득수준에서 동떨어진 정도가 빈부격차로 유명한 멕시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라는 얘기다. 그나마 소득불평등은 최근 들어 조금씩 실상이 나타나는 추세이지만 자산의 경우에는 불평등 실태가 거의...

2014-06-11 09:23
[2012 가계금융]국내인구 16.5% ‘빈곤층’전락

21일 통계청·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율은 16.5%로 집계됐다. 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중앙값의 50%에 해당하는 빈곤선 아래 인구비율을 말한다. 이에 따라 빈곤층 평균소득이 빈곤선 대비 얼마나 아래로 내려와 있는지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34.5%를 기록했다.

2012-12-2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