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서도 대북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증교사...
김 후보에 대해선 “서슬퍼런 문재인 정권에 굴하지 않고 권력형 비리의 실체 국민들께 알리고 조국 사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던 인물”이라면서 “김 후보의 양심의 소리가 없었다면 그 악은 권력 뒤에 계속 숨어 있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억지스러운 ‘검경(검찰과 경찰) 대결’ 프레임 조작을 위해 동원된 아바타 후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꽃길...
회장 측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계열사 자금을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검찰은 조 회장의 개인 회사 아름덴티스트리와 그와 친분이 있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 소유의 우암건설 사이의 부당거래 정황을 포착해 추가 기소했다. 다만 우암건설과 한국타이어 사이에 ‘공사비리’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민주주의 ‘꽃’을 피우기 위해 많은 독립적 권한을 부여받은 선관위는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온갖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 2023년 8월에만 동료를 준강간한 성범죄, 음주운전, 용산의 마약 집단투약, 불법 안마 시술소 이용 등 경찰 범죄가 보도되었다. 경찰국 신설을 반대한 류삼영 총경과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은 그 정당성 여부에...
이러한 일들은 재판은 법원에 맡기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 뜻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금 헌법 부정, 자유민주주의 부정이 아니라 불법과 비리를 부정해야 할 때”라면서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재명 지키기로 애써서 강성 당원들 마음을 얻는다고 한들 국민들에겐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수없는 권력형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건 ‘법 앞의 평등’에 비춰봐도 지극히 당연한데 색출은 이또한 부정하고 있다”며 “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투표를 했다고 인증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홍위병 시절의 공포 정치를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언급하며 민주당에 대한 비판을...
핵무기 관련 장성들이 비리 혐의로 축출된 상황에서 리 부장도 연관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리 부장의 거취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CNN방송은 “두 명의 고위급 간부가 연이어 실종되면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통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암건설-한국타이어’ 사건은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지만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사 비리’ 부분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재수사‧기소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수년 전 태광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공정거래조사부는 이 전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대법원이 공정위-태광그룹의 행정소송에서 ‘이 전...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총 세 건에 대한 영장이다.
진 교수는 이들 범죄 사실이 입증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대표가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에 이 대표 자신과 민주당 친명계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세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SNS에 “대장동, 백현동, 대북송금, 성남FC 등 비리 사건에 연루된 지역 토착 비리 잡범을 판사 앞으로 보내는데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대선후보라고, 거대 야당 대표라고,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방탄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필귀정은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며 “그래야 대한민국에 정의가 바로 선다”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서 ‘428억 원’ 약정 의혹과 경제적 대가 의혹 부분, ‘변호사비 대납’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 이어가야할 수사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따라서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수사 관건은 수원지검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현재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일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긴 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설명에 나서 “대장동, 위례 그리고 백현동 사업 비리까지, 모두 이재명 의원이 약 8년간 성남시장 시절 잇달아 발생한 대형 개발비리 사건들”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약 12페이지 가까이 되는 체포동의 이유설명 자료를 기반으로 이 대표에 대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 열어 정 전 교수 가석방 허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앞서 입시 비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며 의사면허가 취소된 조 씨는 19일 자신의 첫 에세이집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를 시중 서점에 출간했다. 조 씨는 출간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인생 첫 책을 냈습니다”며 “서툴지만,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라며 소식을 알렸다.
조 씨는 책에서 “조민 그 자체로 살아가기 위해 용기를 내 내디딘...
김 대표는 “무슨 나치 정당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충성 맹세를 하며 공천을 구걸하다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다. 이러고도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아무리 돈...
앞서 출판사를 통해 공개된 일부 내용에서 조씨는 검찰이 지난달 입시 비리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기소를 당할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기소되니 당혹스러웠다”는 심경을 전했다.
그는 “검찰은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모님 반성과 혐의 인정 여부를 고려하여 나에 대한 기소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딸 인생에 ‘빨간 줄’...
운영과 국정 운영 자체를 올스톱시키는 태도는 당내 극단 강경파들에게 포로가 돼 민심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정당이 돼 버린 민주당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이 대표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는 민주당 측 내부에서 제보가 돼 사건화된 사안”이라며 “정치 탄압이니, 정치 수사니 할 계제가 못 된다”고 못 박았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 기존 배임 사건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한 재판이 18일부터 시작됐다. 이날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첫...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말이 비리 덩어리 태양광에 대한 집착이고, 경제를 망칠 노란봉투법 강행이며, 또다시 ‘가짜평화론’”이라고도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DNA, ‘내로남불’을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남 탓도 정도껏 해야 한다. 168석을 가진 제1당의 내로남불이 바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비난했다.
소환 통보가 된 이후 본인이 스스로 만든 상태”라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특경법상 배임), 선거법 재판 검사 사칭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단식 19일째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급격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