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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에 구글 지도 반출 허용⋯협의체, 국내 산업계 영향엔 “권한 밖” [지도 국외 반출 허용]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국내 서버 활용이라는 기술적 절충안을 통해 안보 우려를 덜어냈다는 설명이다. 다만 협의체는 국내 공간정보 산업계에 미칠 파급효과와 역차별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은 27일 경기 수원시 국토지리정보원

2026-02-27 17:01
김영훈 노동장관 "원·하청 노조 교섭단위 분리해 혼란 최소화"

고용부·중노위,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 확정 발표원청이 '사용자' 되더라도 원청·하청 근로자 교섭단위는 원칙적 분리업무·근로조건 다를 경우 하청 근로자 간 교섭단위 추가 분리도 허용 내달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하청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을 공개했다. 원청이 하청

2026-02-27 12:23
與, 송영길 전 대표 복당 의결…탈당 3년만에 복귀

더불어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 복당 신청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지 3년여 만의 복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2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복당 심사 결과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의 요구로 송 전 대표 복당이

2026-02-27 11:59
결항으로 외국 미반출된 면세품 반입시 800달러까지 면세 허용

2025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3월 시행 정부가 여객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은 면세점 구매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현행 800달러까지 면세되는 면세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등 8개 분야 61개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이 64개로 확대된다

2026-02-27 11:42
이 대통령, 다음달 1~4일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

1~3일 싱가포르서 웡 총리·타르만 대통령 회담3~4일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정상회담·만찬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3일까지 싱가포르를 찾아 로렌스 웡 총리와 정상회담과 친교 오

2026-02-27 09:19
"5년 더 기다리란 말이냐"…경기국제공항, 김동연 공약 이행 '시한폭탄' 터졌다

"골든타임이 끝나가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2년 도민 앞에 직접 서명한 정책협약이 3년여 만에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경기국제공항 신설이라는 핵심공약이 정부의 국가 최상위공항 법정계획 반영을 목전에 두고 좌초 위기에 처하자, 수원시민 30여명이 경기도의회로 집결해 김 지사의 결단을 공개 압박하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수원군공항이전

2026-02-27 08:32
퇴근길 북창동 식당 화재…3시간 30분 만에 완진

26일 퇴근 시간대 서울 중구 북창동 음식거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3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2분께 북창동 소재 상가건물 2층 식당에서 “회색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중부소방서는 인원 84명과 장비 27대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오후 9시 15분께 초진에 이어 오후 9시 5

2026-02-27 07:13
李 대통령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아"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방안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을 너무 지체하는 것은 사실상 안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신속한 집행을 강력 당부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경제성장수석실로부터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인 공급 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

2026-02-26 21:39
한미 연합훈련 여전한 입장차⋯국방부, 주한미군 갈등 부담 증폭

국방부, 구체적인 설명 없이 “계속 협의 중” 되풀이 한미가 ‘자유의 방패(FS)’ 연계 야외기동훈련(FTX) 규모에 합의하지 못한 채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진행 과정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군의 병력과 장비 일부가 이미 들어온 상황에서 우리 군이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국방부는 구

2026-02-26 17:13
삼일절 연휴, 전국 곳곳 비 소식⋯수도권 대기 건조 '지속'

다가오는 주말과 삼일절 연휴 기간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다. 수도권 등 중부 내륙은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요구된다. 기상청은 2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광연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현재 상층의 찬 공기가 주로 고위도에 머물고 있어 당분간 남쪽 기압계가 한반도 날씨를 주도하는 경향을

2026-02-26 13:46
돈가방 던져도 소용없었다…국세청, 고액체납자 124명 수색해 81억원 압류

양도대금·사업소득 숨긴 ‘호화 체납’ 겨냥…현금 13억원·명품 등 68억원 적발가상자산 USB·김치통 현금다발까지…압류물품 공매 절차 진행 예정 세금을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기고 버틴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실태가 현장수색 과정에서 드러났다. 돈가방을 던지며 저항하고, 수색 인력을 들이지 않으려 7시간 넘게 문을 걸어 잠그는 등 강제징수를 회

2026-02-26 12:00
장동혁 “한미동맹 파열음 점입가경…안보 파괴 좌시하지 않을 것”

“대북 유화 ‘짝사랑’ 끝에 ‘기만극·졸작’ 조롱만”“법왜곡죄·대법관 증원·재판소원 강행은 ‘방탄 독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가 점입가경”이라며 “국힘은 이재명 정권 한미 동맹 흔들기와 안보 파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미중 공군 서해상 대치에 중국편

2026-02-26 09:52
뉴욕증시, AI 불안 완화·엔비디아 실적 기대 선반영에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뉴욕증시 마감 뉴욕증시는 25일(현지시간) 상승했다. 인공지능(AI)으로 인한 산업 파괴론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설비투자 회의론이 완화되며 기술주가 랠리를 이어간 것이 주효했다. 장 마감 후 공개된 글로벌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eh 선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

2026-02-26 08:34
“비싸고 불편한 정장형 교복 없앤다”…생활·체육복 전환 유도

교육부, 교복 가격·학원비 개선·관리강화 방안 발표교복 전수조사 실시…학원비 상위 10% 특별점검 비싸고 활용도가 낮은 정장형 교복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생활형 교복·체육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복 가격 구조에 대한 전국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며, 학원비 고액 상위 10% 학원에 대한 특별점검도 진행된다. 26일 교육부는 이 같은

2026-02-26 08:30
누보, 생분해 완효성 비료 농진청 기술 사례 채택…정부 신기술 시범사업 2028년 전국 농가 보급 예정

친환경 비료기업 누보는 농촌진흥청 우량비료 1호로 선정된 자사의 생분해코팅완효성 비료 '누보 하이코트'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발표한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 기술의 사례로 채택됐다고 26일 밝혔다. 누보에 따르면 국립농업과학원은 전날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에서 ‘생분해 코팅 완효성 비료’ 기술을 공개했다. 이 기술은 농경지의 고질적 문

2026-02-26 08:28
"478억 들여 삼정더파크 인수"…부산, 공립 동물원 전환 본격화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더파크가 공립 동물원으로 전환된다. 민간 운영의 한계를 드러내며 장기 휴업 상태였던 시설을 부산시가 직접 인수해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으로 재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4월 15일 부산진구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내 삼정더파크 운영권을 인수한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시는 운영사인 삼정기업 측과 약 478억2

2026-02-25 17:50
이정렬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쿠팡 3300만 개인정보 유출 조사, 막바지…엄정하게 보고 있어”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쿠팡과 KT 조사 모두 마무리 단계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아주 엄정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쿠팡이 자체 입장문을 내고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026-02-25 17:11
李대통령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 자본시장으로…고무적" [육천피 시대 개장]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최근 증시 흐름과 관련해 "부동산에 묶여 있던 자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조짐은 자연스럽고도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코스피 지수가 6000을 돌파한

2026-02-25 16:48
한미 군 당국, '서해 전투기 대치' 사과 놓고 엇박자

최근 주한미군과 중국의 전투기들이 서해상에서 대치했던 상황과 관련해 한미 군 당국이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이 구체적인 훈련 계획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 표시를 했고, 미군 측이 사과했다는 보도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한밤중에 내놨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 간 갈등이 수그러들

2026-02-25 16:12
장도영-도날드, 자유의방패 연습 계획 합동 발표 [포토]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2026 자유의방패(FS) 연습 계획 관련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6-02-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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