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태원 참사와 정자교 붕괴사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예기치 못한 재난이 잇따르면서 재난의 선제적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이에 구는 전국 최초로 인파 사고 예방 활동을 안전단체 지원사업으로 명시해 이같은 활동을 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해당 조례는 1년 이상 재난·안전관리 활동 실적이...
보안 미흡으로 인한 해킹 사고라고 가정해도 유출 금액이 20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범죄수익으로 취득하기에는 지나치게 소액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동채 전 회장의 개인자산관리사(PB) 또는 주변 가족, 지인 등의 실수일 가능성도 제기한다. 현재 징역 2년을 받고 수감 중인 이 전 회장이 복역 전 주변인들에게 자신의 증권 계좌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년 2월 전까지 내리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업도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의견도 있어서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며 "내년 2월 이전에 신속하게 처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의 주택 공급 역점 사업인 모아타운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로 행정 처분을 앞둔 GS건설의 처분 관련 질의도 나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의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선 2024년 시범운영 예정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동행카드는...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환경,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책임 문제 등 지원 대책 부재로 인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는 등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며 “필수의료 확충 방안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그러나 여기에는 4월 LH 인천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국토부가 추가로 발표한 철근 누락 단지 15곳 중 7월 기준 준공검사를 마친 9곳도 포함돼있다. 준공검사도 부실시공을 거르지는 못한 셈이다.
감리 주체나 공사 인·허가권자가 점검 중 설계도서를 서류 내용과 맞지 않게 시공했거나, 안전·환경관리 의무 위반 등 인적ㆍ물적 피해가 우려될 경우 재시공...
의협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근본 원인을 의사 인력 부족이 아닌 열악한 환경이라고 지적한다. 노력 대비 보상이 낮은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높이는 등 의료진 처우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확대는 의과대학 부실 교육으로 인한 의료 질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병원계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경제6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 자명하므로 개정안의 입법추진은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2021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에 대해 "시공 관리를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학동 사고의 주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유독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대 정원, 2006년 이후 동결…필수의료 부족·지역의료 붕괴 지적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건 갈수록 의사 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급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3058명으로 동결돼 있는데요.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심각해졌고, 지방의료 인프라도 붕괴 위기에 직면하면서 의대...
임 부회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사 출신으로 2013년 입사해 그해 6월부터 GS건설을 이끌며 건설업계 최장수 CEO로 이름을 올렸지만, 올해 4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교체설이 반복됐다.
하지만 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다는 세간의 시선과 달리 임 부회장은 자리를 지켰다. 최근에는 GS건설 대표이사 자격으로...
GS건설의 주거지원비 보상은 광주 화정 아파트 붕괴사고를 참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보상의 최대 쟁점인 중도금 대위변제에 관해선 LH가 선지급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지체보상금은 선납하는 데 문제가 있지만, 중도금 대위변제금액은 입주자 고통을 고려해 선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LH는 중도금 대위변제 부담금 역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는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의 답변도 나왔다. 박 사무처장은 “관련 제도를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열린...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3년 전에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 것이다.
이에 LH는 "강관 동바리(지지대) 설치 위치를 추가 반영했으며 시공 단계 설치 위치에 따른 구조 검토를 실시하고 시공 상세 도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는 검토 의견 조치 결과서를 보냈다. 지지대 추가 설치로 무너짐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2020년 12월...
특히 광주아파트 붕괴사고 등 최근 주요 산업재해 사고의 검찰 수사 결과,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반영해 실무자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노동법 분야는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근로기준법, 집단적 노사관계 기본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대한 연구가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노동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건축물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선 건축 단계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건축물 부실공사의 원인 및 개선과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규모 건축물 붕괴사고는 총 139명(사망 25명 등)의 인명 피해를 유발했다. 2014년 마우나리조트 붕괴(사망 10명) 사고와 지난 4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임 부회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마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속된 사망사고, 박 대표는 '벌떼 입찰'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건설업계 CEO들의 국감 호출은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 단지 누구냐의 문제일 뿐 기업인의 국감 출석은 기정사실이 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특히 GS건설이나...
또 한기평은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화정 붕괴사고, GS건설의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등이 기업 신용도뿐만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자금조달 환경과 투자위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기평은 “국토교통부의 대응 및 안전사고·중대재해 관련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 등을 감안시 시공 관련 이슈가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LH 측은 “지난 4월 발생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달리 이번에는 감리가 제대로 작동해 조기에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라며 “입주 예정자의 불안감을 덜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민과 지속 소통하는 한편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보강공사와 사후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전에도 여러 차례 붕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가족은 그간 여러 차례 다리 붕괴 신고가 있었음에도 구글이 이를 지도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구글에 다리 붕괴 사실을 신고한 인근 주민들의 이메일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유가족은 이 다리와 인근 토지의 관리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유재산 관리업체들도 함께 제소했다.
구글 측은 대변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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