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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불편과 혼란 겪게 해 송구하다"
    한덕수 총리 "행정전산망 장애, 국민께 불편과 혼란 겪게 해 송구하다"
    그는 시스템 소급 입력 등을 통해 행정 서류를 발급하지 못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해선 안된다며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회의 직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2023-11-18 10:05
  •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의약계 “실손보험 강제 청구 유감…국민 불이익만 가져올 것”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 단체는 1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청구 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실손의료보험금이 진료 후 자동으로 청구되는 ‘실손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2023-11-17 17:20
  •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PB파트너즈 임원 2명 구속기로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승진 등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 탈퇴를 종용하면서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파리바게트는 2017년 9월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5300명을 불법 파견으로 판정하자 2018년 1월 이들을 PB파트너즈 소속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복리후생은 곧바로 임금 수준은 3년 안에 본사(파리크라상)와...
    2023-11-17 12:02
  • 오세훈 “서울 편입, 완충 기간 필요…단계적 방안 추진해야”
    오세훈 “서울 편입, 완충 기간 필요…단계적 방안 추진해야”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 행정·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오 시장은 “특위 입장에서는 단계적 편입 제안이 굉장히 유용하고 실효성 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충분한 기간 논의를 거쳐 최대한 변화를 안정적으로 유도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과 김포의 통합...
    2023-11-16 11:04
  • 與 '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단계적 편입 제시…시민 동의 최우선”
    與 '뉴시티 특위' 만난 오세훈 “단계적 편입 제시…시민 동의 최우선”
    오 시장은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 필요하다”라며 “특별법에는 특정 도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시와 25개 자치구는...
    2023-11-15 11:12
  •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특정 집단·국민에 불이익이 되는 활용·연구 금지, 공단 등과 공동연구 형태로 참여, 연구 결과 활용 시 공단으로부터 사전 동의 획득 등이 조건이다.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서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제공한다. 의료 마이데이터는 건강검진, 진료·투약이력, 국가예방접종 등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내려받아...
    2023-11-15 10:50
  • 유튜브, 동영상에 생성형 AI 사용 여부 공개 의무화
    유튜브, 동영상에 생성형 AI 사용 여부 공개 의무화
    “위반 시 콘텐츠 삭제·광고 수익 정지 등 불이익”생성형 AI 활용한 동영상 경고 표시 붙여야인물 모방 AI 콘텐츠 삭제 요청 가능해져 알파벳 산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내년부터 동영상 제작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유튜브는 자사 블로그에서 “AI 도구를 이용해 합성...
    2023-11-15 10:39
  •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가상자산공개 의무화...도덕성 검증 강화
    이날도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은 MBC라디오에 “이 대표 험지 출마는 당연하다”며 “정치 기득권자인 만큼 솔선을 보여 예를 들면 고향인 안동 등에 출마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총선기획단은 86용퇴론이나 하위 평가자 불이익 등이 포함된 김은경 혁신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만 답했다.
    2023-11-14 16:19
  •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PB파트너즈 임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 PB파트너즈 임원 구속영장 청구
    이들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2일에는 SPC그룹 본사와 PB파트너즈 본사, PB파트너즈 임원 정모 씨의 주거지 등, 30일에는 허영인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도...
    2023-11-14 14:35
  • 카카오-택시단체 협의회 꾸린다…“연내 수수료 체계ㆍ공정배차 개선안 등 마련”
    카카오-택시단체 협의회 꾸린다…“연내 수수료 체계ㆍ공정배차 개선안 등 마련”
    이같은 가맹구조 아래 법인 기사들에 불이익이 있는 부분을 염두에 두기로 했다. 법인 기사들이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령 법인 기사들은 직접적인 가맹사업자가 아님에도 실제로 수수료를 납부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혜택에서 배제되는 측면 등이 있다. 이같은 문제를 포함해 상생기금 등을 마련하는 등 포괄적으로...
    2023-11-13 17:54
  •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구리시장 만난 오세훈 “서울 편입 공동연구”…‘메가시티 서울’ 판 커지나
    시는 경기도 인접 지자체의 편입이 결정된다면 보통교부세 불교부, 국고보조사업의 차등보조율 적용 등 재정적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에 '재정 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와 2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새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국고 보조율도 타 광역지자체 대비 10~30%포인트(p) 낮게 차등...
    2023-11-13 14:22
  • 민주당 “이동관 탄핵 30일 재추진...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민주당 “이동관 탄핵 30일 재추진...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마설과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잘 모르겠다”며 “정확하게 협의되거나 확인된 바도 없고, 현 시점에서 당에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도 “입장 발표를 하지 않았고, 당에 불이익이나 갈등이 생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혼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23-11-12 14:40
  • 기부 큰손 비판 진화 나선 하버드대 총장…“반유대주의 맞서는 교육 확대하겠다”
    기부 큰손 비판 진화 나선 하버드대 총장…“반유대주의 맞서는 교육 확대하겠다”
    이에 다른 10여개 기업 경영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취업 불이익을 줄 것이라며 동참했다. 애크먼 회장은 또 폭력적인 반유대주의 활동에 가담한 학생들을 정학 처분하고 학교 게시판에 관련 콘텐츠를 게시한 학생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이스라엘의 ‘해운왕’ 이단 오퍼와 부인 바티아는 하버드대 학생들의 성명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하버드대...
    2023-11-10 14:54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이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의견 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게 했다. 중소기업...
    2023-11-10 10:35
  • [종합] 미국, 7년여 만에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종합] 미국, 7년여 만에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
    환율관찰대상국이 됐다고 해서 별도의 불이익이 주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미국의 감시 대상에 들어갈 경우 향후 환율 변동성이 커지더라도 당국이 쉽게 외환 시장에 개입하기 어렵다는 단점은 있다. 한국은 지난해까지 대미 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기준에 포함됐지만, 직전 보고서부터 대미 무역 흑자만 해당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
    2023-11-08 14:41
  •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이 자리에서 노동진 회장은 “어로어업보다 2배 이상 생산량이 많은 양식어업은 수산물 생산의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업과 어로어업(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 원)보다 낮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노동진 회장은 이날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2023-11-08 14:08
  • "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공정위는 또 '약관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거래가 확인되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해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항이라고 봤다. 통지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특정 절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 개별 통지 수단이 부적절하거나 이를 생략한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2023-11-08 12:20
  •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여가부, 공공기관 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방지 위한 표준안 마련예방 교육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여성가족부가 공공기관 내 스토킹 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하 예방지침 표준안)을 마련했다. 7일 여가부는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 내 스토킹 사건 처리 기구 운영, 피해자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등을 규정한 예방 지침 표준안을 마련해...
    2023-11-07 12:00
  •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희미해진 '선공후사'…사명감·희생 강요 의미 없어"[스페셜 리포트]
    약해진 것은 맞다"라며 "공무원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혼이라는 것이 '너희들 결혼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민간보다 높은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공무원이란 신분이 불이익이 되는 상황은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3-11-06 05:00
  •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최저임금 10% 오를 때 공무원 1.8% 인상..."특공마저 끊겨" [스페셜 리포트]
    이는 공무원이란 신분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민간은 ‘코로나 특수’, 공직은 ‘고통 분담’ 코로나19 유행기 저금리로 촉발된 ‘투자 광풍’에 금융사들은 성과급 파티를 벌였고, 비대면 가속화에 정보기술(IT)·게임업계는 역대급 호황을 누렸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대면 서비스업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2023-11-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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