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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신고된 소득, 이제 막는다…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가동

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자등록 등 6개 업무 사전 차단허위 신고 즉시 알림·검증…복지·건보 불이익 예방 본인도 모르는 사이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세금과 건강보험료, 각종 복지 수급에까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사전 차단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개인정보 도용에 따른 허위 신고가 반복되자, 신고 이후 사후 구제가 아닌 사전 차

2026-01-21 12:00
이찬진 금감원장, 사모펀드 대표 소환해 ‘생산적 금융’ 협조 요청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PE) 대표이사(CEO)들을 직접 소집했다. 최근 사모펀드(PEF)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시장 영향력 속에서 PE 업계의 ‘신뢰 회복’과 ‘생산적 금융’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단기 수익 중심 투자 관행에서 벗어나 성장기업 육성과 모험자본 공급 기능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

2026-01-20 15:00
해외 세무상담 직접 간다…국세청 ‘K-Tax Angel’ 출범

재외동포 대상 해외 세무설명회 전담 ‘세금 수호천사팀’ 신설…1월 19일 발대식상속·증여·양도세 상담에 ‘국내 U턴 컨설팅’까지…해외자산 환류·환율 안정 기대 해외에서 오래 거주한 재외동포들이 한국 복귀나 해외자산 반입 과정에서 겪는 세금 불안을 줄이기 위해 국세청이 ‘찾아가는 해외 세무설명회’ 전담팀을 신설했다.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 교민 관심 세목

2026-01-20 10:00
이용우 "산업안전 규정 준수=기업 이익 연결된다는 인식 가져야"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中-①]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20 05:00
취업 늦어지고 월세는 치솟고…노동·주거 이중 부담이 평생 소득 갉아먹어

첫 취업 늦어질수록 상용직 확률·임금 하락…‘상흔효과’ 확인“청년 개인 문제가 아닌 성장 제약 요인”…구조개선 필요 청년세대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급증한 주거비 부담이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생애 전반의 소득과 자산 형성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9일 '청년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주거비 부담의 생애영향 평가' 보

2026-01-19 12:00
캠코, '공공개발사업 안전동행 파트너십 데이' 개최

작업중지권 실효성 보장...공기 지연 시 시공사 불이익 배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최근 공공개발사업 관계자들과 안전 최우선 가치를 공유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26 공공개발사업 안전동행 파트너십 데이’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15일 서울 강남구 캠코양재타워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공공개발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발주처와 시공사,

2026-01-16 14:50
중기부, 제3자 부당개입 대응 강화…신고포상·면책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3자 부당개입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실태조사와 신고포상제, 자진신고자 면책제 도입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15일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2026-01-15 14:07
소상공인들, 쿠팡 본사 앞 기자회견…“매출 급감 피해 책임져라”

민주당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쿠팡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소상공인들, 불이익 우려로 직접 피해사례 발표는 고사“쿠팡, 피해 인정하고 실질 보상안 제시해야” 입 모아 “쿠팡이 사고치고, 소상공인만 피해입는다. 책임져라!” 쿠팡에 입점해 사업을 영위해오던 소상공인들이 쿠팡에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같이 외쳤다. 소상공인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2026-01-14 15:12
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부양가족 과다공제 ‘사전 차단’

소득 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자동 안내…과다공제 사전 차단 장치 강화AI 상담 24시간 운영·자료 45종으로 확대…공제 오류 최소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가산세를 무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간소화 서비스가 한층 정교해졌다.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자동으로 걸러내고,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는 아예 제공하지 않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1

2026-01-14 12:00
광주·전남 통합 속도…김민석 “정부 역할 정리해 발표”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며칠 내로 정부가 행정통합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리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통합 추진 특별위원회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광역·행정통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주도 성장으로 방향을 바꾸는 점에

2026-01-14 10:02
서울시 “버스노조 파업 강행에 깊은 유감⋯임금 동결 강행 사실 아냐”

“10.3% 임금 인상안 제시했으나 노조가 거부” 서울시가 13일 서울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강행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노조 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임금 동결 강행’이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와 사측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임금 체계 개편 및 총액 기반 임금 인상을 일관되게 제시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

2026-01-13 09:54
세계 사례로 보는 중국시장 재진입…과실은 더 적어지고 불확실성은 여전 [리셋 차이나]

호주 와인·필리핀 바나나 등 점유율 회복 못해노르웨이 연어, 정치 리스크에 수출길 막힐 우려 여전 한중 정상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관계 전면 복원’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였지만, 기업들의 중국 시장 재진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관계 복원 의지를 밝혔지만

2026-01-13 05:00
[단독] “보험사기 잡다 소비자 차별 가능성” 금융당국, AI 리스크 첫 경고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안)'에 보험사 FDS 편향 사례 명시보험금 지급 지연·거절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보호 리스크 관리 책임 강조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이 활용 중인 인공지능(AI) 기반 보험사기 탐지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 가능성 및 소비자보호 리스크를 공식 가이드라인(안)에 위험 요소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사기 적발 효율을 앞세

2026-01-09 05:00
정책서민금융 금리 3~6%p 낮춘다…새희망홀씨, 4조→6조 확대

포용금융 실적 평가해 출연금 조정…은행권에 ‘인센티브’ 장치5대 금융, 5년간 70조 투입…대환·상환유예·캐시백 프로그램 가동 올해부터 금융소외자에게 기존보다 3~6%포인트(p)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이 공급된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도 2025년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확대된다.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은행에는 실적 평가를 반영해 서민금융

2026-01-08 09:30
롤 점검 시간 확인…올해 첫 패치 업데이트

라이엇 게임즈가 8일 오전 6시부터 11시까지 ‘리그 오브 레전드(LoL)’ 서버 점검을 진행한다. 라이엇은 공지사항을 통해 “게임 서버 안정화와 게임 업데이트를 위한 점검”이라며 점검 시간 동안 게임 접속과 모바일 상점, 홈페이지 일부 이용이 제한된다고 안내했다. 점검이 시작되면 진행 중이던 모든 게임은 종료되며, 해당 게임은 기록이 남지 않는다.

2026-01-08 06:48
서울시, 양성평등·육아응원 사업에 5.5억 지원…사업별 최대 3000만 원

서울시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시의성 있는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해 ‘2026년 양성평등 가족 기금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7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 지원 규모는 5억5000만 원으로 선정된 사업별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분야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육아 응원 도시

2026-01-07 06:00
국토부 안전관리 평가 결과 공개⋯사고 난 대형 건설사 ‘매우 미흡’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5년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성적표가 엇갈렸다. 일부는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주요 건설사 다수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격차가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에 참여한 발주청·시공자·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수준

2026-01-06 11:00
美ㆍ中 갈등 속⋯재계, '경제 협력'ㆍCES '기술 주권' 동시 공략

中 경제사절단에 기업인 200여 명, 정부 외교력에 사업 환경 개선 기대감주요 CEO, CES 역량 총결집⋯AI 모든 제품·산업 관통, 기술경쟁 돌입 국내 주요 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들이 연초부터 미·중 패권 격전지의 한복판으로 뛰어든다. 4대 그룹 총수들이 경제사절단으로서 정부 외교력을 지렛대 삼아 중국 시장의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사이,

2026-01-04 15:45
국방부, ‘비상계엄 가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파면

계엄 연루 장성 8명 징계 종결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게 군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계엄 사태와 연루된 군 장성급 지휘관 8명에 대한 징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문상호 소장에 대해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비밀엄수 의

2026-01-02 19:38
“검찰청 폐지‧美 관세정책…국내외 ‘빅 2’ 법조계 현안”

2025년 돌아보며…2026년 새판 짠다로펌 2위 굳힌 광장…김‧장과 양강 구도 노려‘송무 최강자’ 거듭나…카카오 시세조종 무죄“형사사법 체계 근본적 변화…범죄 피해자에 불이익 없어야”“상대국, 韓기업 직접 표적해정책 시행하는 지경에 이르러”외부 인사 영입에 ‘양적 확대’→ ‘질적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난해에 이어 올 한해 역시 검찰청 폐지가 국내 법조

2026-01-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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