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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마을금고중앙회, 개별 금고 임직원 수십억 손실 냈어도 직접 제재 못해 "

대출 상품 부적정 취급 등으로 개별 새마을금고에 수십억원의 손실을 낸 임직원일지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직접 인사상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제2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광명 새마을금고 소속 직원이었던 A씨가 새마을금고협동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원

2026-04-10 12:00
'3000만 원 대여'부터 젠더 폭력까지…김 전 사무처장, 사상구 공천 심사 전방위 개입 정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천 개입 의혹이 추가 녹취록 공개로 확산되며, 파장이 '개인 일탈' 수준을 넘어 공천 시스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공천 자료를 관리하는 핵심 실무 책임자가 조직을 장악한 채 심사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공정성 논란이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본지가 입수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시당 사

2026-04-09 19:06
“유학생도 ‘질 관리’”…교육부, 선발·체류 전 과정 점검 나선다

부실 대학 비자 제한 최대 3년…법무부 합동 점검‘양적 확대’서 ‘전 주기 인재 관리’로 정책 전환인증 사각지대 47%…취업·정주까지 시스템 구축 교육부가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무게 중심을 ‘양적 확대’에서 ‘질 관리’로 전환한다. 선발부터 학업, 취업, 체류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 주기 인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부실 운영 대학에는 비자 발급

2026-04-09 12:00
여한구 "美 철강관세 개편, 90일 내 변화 촉각⋯긴장감 유지해 대응"

산업부 '美 232조 관세 개편' 대응 민관 합동 점검회의 주재美 관세 기준 '부품 가치'서 '무게 15%'로 변경…일부 품목 타격 우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과 관련해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2026-04-09 08:11
'선언적' 포괄임금 지침보다 더 쎈 '전면 금지 입법'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포괄임금 오남용 제재 기본 원칙 명문화 국정과제 '포괄임금 폐지' 입법 논의 속도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지침’은 임금 산정 및 신고·감독사건 처리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서 근로자 권리를 침해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행정력으로 근절하겠다는 기본 원칙에 대한 선언적 성격을 띤다.

2026-04-08 16:10
與, 2030 겨냥 ‘결혼 인센티브’ 공약⋯착!붙 2·3호 발표

국민 제안 2300건 반영결혼 페널티 해소…대출·세제·복지 전방위 손질전기차 ‘요금·충전·고장’ 불편 해소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착!붙 공약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생 공약 경쟁에 본격 나섰다. 국민 제안을 기반으로 한 상향식 공약 구조를 강조하며 정책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2026-04-07 16:22
[논현광장_김호성의 K-방산 인사이트] K-방산에 ‘융합의 질문’ 던질 때

세계가 주목하는 韓방산체계 발전‘성공할 연구’에 쏠려선 한계 눈앞실패 인정하는 R&D문화 자리잡길 지난달 세계적 미래전략 기관 FTSG(Future Today Strategy Group)의 에이미 웹 대표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웨스트(SXSW) 2026’에서 이례적인 선언을 하였다. 18년간 발간해 온 대표작 ‘테크 트렌드 보고서’의 폐기를 장례식 퍼포먼

2026-04-07 06:00
李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시한은 유지하되 허가 신청분까지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5월 9일 시한을 지키되, 허가 신청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5월 9일까지

2026-04-06 10:44
물류비 185억·유동성 28조 투입⋯정부, 車수출 '물류난' 방어 총력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 업계의 위기 극복을 위해 185억원 규모의 물류 바우처를 긴급 투입하고 28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신고 면책과 유턴 화물 24시간 통관 등 관세행정 특례도 가동한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2026-04-03 06:00
‘라이즈’ 1년 만에 손질…교육부, ‘앵커’로 전면 재편, ‘예산 나눠먹기’ 손본다

교육부,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 발표거점국립대 협력 평가 반영…“동반성장 못하면 불이익” 교육부가 지역대학 지원 정책인 ‘라이즈(RISE)’를 시행 1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단순 대학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중심으로 정책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성과 기반 예산 재배분을 통해 사업 구조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2026-04-02 14:00
실업급여 등 부정수급 기획조사·특별점검⋯"제보하면 연 최대 3000만원 포상"

정부가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특별점검에 나선다.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선 비밀보장을 전제로 연간 최대 3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해 7개 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2026-04-01 12:00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 하면 직불금 10% 깎인다…농관원, 6월 30일까지 신고 접수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 운영…벼·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고추·콩 등 대상방문·전화·팩스·우편·온라인 모두 가능…올해부터 변경의무 미이행 시 감액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바꾸고도 신고하지 않은 농업인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이 10% 감액된다. 벼와 과수, 밭작물 재배가 본격화하는 시기에 맞춰 정부가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

2026-04-01 06:00
‘기업 참여’ 규제합리화추진단, “혁신이냐 특혜냐”…관건은 이해충돌 방지 [규제혁신 ‘기업 DNA’ 수혈]

자칫 특혜로 흐를까 ‘우려’“이해충돌 막을 장치 마련해야”네거티브로 전환 필요성 제기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규제개혁 실험이 본격화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는 한편,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특혜’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도 동시에

2026-04-01 05:00
헌재 "기사 포함 렌터카, 취객·부상자에 한정해야"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6-03-29 12:00
헌재 "동원훈련 통지서 미전달 아버지 처벌...구 병역법 위헌"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정부 공적의무ㆍ책임을 개인에게 전가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가족이 대신 받아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옛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병역법 85조의 '제6조에 따라 병력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26-03-26 15:42
삼성중공업, '작업중지권 선포식' 개최…안전문화 선도

삼성중공업은 '근로자가 안전할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하고 안전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작업중지권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선포식에는 남궁금성 안전보건경영책임자(CSO) 부사장과 최원영 노동자협의회위원장, 윤진석 사내협력회사 협의회장을 비롯해 김인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정종득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장 등 유관부처 관계자와

2026-03-26 11:19
[넥스블록]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3:26
자동차보험 손익 1년새 84% 급감⋯손해율 악화 영향

원수보험료 20조2890억원⋯전년비 1.8% 감소과잉진료 억제·손해율 개선 위한 제도 손질 예고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이 1년 새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율이 크게 오르면서 보험영업 손실이 확대된 영향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발표한 ‘2025년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에서 지난해 자동차보험 총손익이 951억원으로 전년보다 83.

2026-03-25 12:00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에 포함?⋯산정기준 두고 판단 엇갈려법원 “금감원 지침 있더라도 계약상 근거 없으면 인정 어려워”PF 실무 변화 가능성⋯“이자 유예 극히 제한적으로 바뀔 수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과정에서 사실상 기준처럼 활용돼 온 금융감독원 지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자 유예 기간까지 연체로 간주해 지연손해금을 매겨온

2026-03-25 05:00
'세종 공무원'이라 다주택 됐는데…누굴 넣고 누굴 빼나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①]

정책 참여 제한에 공직사회 긴장고위공직자 다주택 사례 제한적투기 판단 어려워 기준설정 논란일각선 법적 분쟁 가능성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논의에서 배제하겠다고 지시하면서 공직 사회에 긴장감이 감돈다. 세종 이전 등 근무 여건 변동으로 다주택이 된 사례가 적지 않아 실질적인 적용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2026-03-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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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3조 디폴트옵션 들여다본다” 정부 평가 첫 시행

정부가 국민의 노후자산인 퇴직연금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굴려지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열고, 디폴트옵션과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개편 방향을 공개했다. 디

2026-03-27 00:31
OECD가 지적한 ‘치매 진단 병목’, 한국의 해법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치매는 명확한 정책 의제로 자리 잡았다. 지난달 OECD는 회원국들의 치매 정책과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 ‘OECD Health Working Paper’ - ‘OECD 국가들의 치매 대응 정책(Policies for people with dementia across OECD countries, 이하 보고서)

2026-02-18 07:00
노후 자금 운용을 위한 필수 절세 계좌 3총사

노후 자금을 굴릴 때는 수익률 숫자만 쫓아서는 안 된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연금 계좌와 ISA를 활용해 세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 연금 계좌 인출 시 과세 체계 연금 계좌라고 하면 퇴직연금(DC, IRP)과 연금저축을 말한다. 연

2025-12-24 06:00

넥스블록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 논란 공론화…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제기

코인원서 5대 원화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송언석 “형평성·이중과세 문제 의견 있어”김은혜 “규제 일변도 아닌 시장 보호 관점 필요” 국민의힘이 25일 서울 여의도 코인원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 청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디지털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에 나

2026-03-25 11:30
바이낸스 이란 연계설 반박에도 美 정치권 비판 확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란 관련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전면 반박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막대한 자금 유출과 부당해고로 미국의 금융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제재 대상 연계 자금 조사 직원 해고’ 의혹에 대해 “허위이며 명예훼손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외신은 바이낸스 내부 문서

2026-02-25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