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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타, 유럽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1.7조원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메타, 유럽서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1.7조원 과징금 폭탄...역대 최대
    메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에 대해 "부당하고 불필요한 제재금을 포함한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페이스북에만 해당하고, 인스타그램이나 왓츠앱의 데이터 전송에 대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메타의 다른 사업부와 미국 내 서버에서 유럽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차단되면서 사업적으로...
    2023-05-23 10:44
  •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상상인, 불법 대출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패소
    신용 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한 혐의로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상상인그룹과 유준원 대표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유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18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2023-05-22 20:10
  •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직장 동료에게 비인격적 대우한 공무원…법원 "해임 처분 정당"
    A 씨는 행안부의 해임 처분에 불복하고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 씨 측은 "원고가 한 발언은 대부분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소속 직원들에 대한 복무상황을 감독하고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징계 사유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책상에...
    2023-05-22 11:03
  •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공무상 기밀누설' 김태우,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오늘 대법 선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도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 구청장은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현행법상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로 나와 당선됐다.
    2023-05-18 06:00
  • “권도형, 보석 부당”…법원 보석 허가에 몬테네그로 검찰 항고
    “권도형, 보석 부당”…법원 보석 허가에 몬테네그로 검찰 항고
    몬테네그로 검찰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을 허용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검찰청이 최근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의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항고에...
    2023-05-17 09:05
  •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박사방'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받게 해달라" 재항고
    이 같은 하급심의 법원의 결정에 조주빈 측이 불복하고 재항고하면서 국민참여재판 배제 여부는 대법원이 결정하게 됐다. 지난 재판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공개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닫으려고 하는 건가"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서 피해자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고...
    2023-05-14 16:14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한맥 측의 중과실로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원심 판결에 불복한 예보가 2017년 4월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사표시를 한 사람)의 상대방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023-05-14 09:00
  • 박지원 “조국·조민 부녀 중 누군가는 내년 총선 출마할 것”
    박지원 “조국·조민 부녀 중 누군가는 내년 총선 출마할 것”
    조민 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측의 입학취소 결정에 불복해 ‘입학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6일 1심에서 기각당했다. 이에 조민씨는 불복해 항소, 의사 자격은 살아 있는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 관련 규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공천에서 부적격 처리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2023-05-11 15:52
  •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G7 가상자산 규제론-下] “웹3 눈뜬 일본 정부…코인 상장기준 투명한 공개"
    회원사가 JVCEA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고 대응하는 불복심사회 제도도 마련했다. 코인 상장과 폐지, 재상장 기준 대부분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국내와는 대비된다. JVCEA는 상세한 코인 상장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시카와 JVCEA 부사무국장은 “(상세한 기준 공개)는 어려운 일이고, 공개한다는 건...
    2023-05-10 05:00
  •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징계 개시 청구
    징계 처분에 불복할 경우 권 변호사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앞서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대리를 맡은 뒤 무단으로 재판에 불출석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유족 측은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2심에서는 권 변호사가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5개월 동안 알리지 않기도 했다....
    2023-05-09 19:12
  •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법원 "이혼한 배우자 분할연금, 별거 기간은 빼야"
    A 씨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실질적 혼인 기간인 1988년 1월부터 1994년 4월을 초과한 분할연금 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협의 이혼 당시 B 씨가 이혼신고서 상 '실제 이혼 연월일'란에 '1994년 4월 20일부터 별거'로 직접 기재했다"며 "또 1994년 1월부터 두 사람이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두 사람...
    2023-05-07 09:00
  • “BTS 정국 모자 1000만 원에 팔아요” 전 외교부 직원 벌금형
    “BTS 정국 모자 1000만 원에 팔아요” 전 외교부 직원 벌금형
    이후 A 씨는 해당 게시글이 논란이 되자 글을 삭제하고 경찰에 자수하며 “외교부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당사자가 재판부의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일주일 이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023-05-03 15:15
  •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KAL기 납북 피해…2심도 "인권위 조사권 미발동 부당하지 않아"
    1969년에 발생한 '대한항공(KAL) 여객기 납북 사건' 피해자 가족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않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다. 3일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황인철 대표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각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2023-05-03 14:48
  • 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서울시, 지하철역 시위 전장연에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이에 불복하면 60일 이내 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정식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20~21일 진행된 전장연 지하철역 시위와 관련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는 피해조사서를 서울시에 지난달 28일 보냈다. 공사는 광화문역, 명동역, 여의나루역, 여의도역, 회현역 5개 역에서 박 대표 등 전장연 관계자 4명이 철도안전법 제49조 1항을 위반했다고...
    2023-05-02 20:40
  • 아이돌 'B.A.P' 출신 힘찬, 펜션서 여성 강제 추행…징역 10개월 실형
    아이돌 'B.A.P' 출신 힘찬, 펜션서 여성 강제 추행…징역 10개월 실형
    이에 불복한 힘찬 측은 항소했으며 2심에서 그간 부인해 오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역시 “일반적 강제추행 범행 중 가장 중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고려하면 1심의 형이 적절하다”라며 원심을 유지했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주점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2023-04-30 18:42
  • 조사 결과 없는 공공기관의 판매중지 처분…法 "재량권 일탈ㆍ남용"
    조사 결과 없는 공공기관의 판매중지 처분…法 "재량권 일탈ㆍ남용"
    이에 A 회사는 조달청의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조치는 조달청의 직접 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는데 중기부의 조사절차 및 기간이 정형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A 회사로서는 이 사건 조치가 끝나는 시기를 짐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 사건 조치 시부터 약 10개월이 지났음에도 중기부의 조사결과는...
    2023-04-30 09:00
  • 에스디바이오센서, 1021억 추징금 통지…“검토 후 적극 대응”
    에스디바이오센서, 1021억 추징금 통지…“검토 후 적극 대응”
    회사는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관련 2017~2021 사업연도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로,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 고지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4-27 18:52
  • 검찰, '마약 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항소
    검찰, '마약 스캔들' JB금융지주 사위 1심 집행유예에 불복‧항소
    대마를 흡연하고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JB금융지주 일가의 사위 임 모(39) 씨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임 씨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류층 마약류 유통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2023-04-27 16:37
  •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연락 안 닿는 피고인 더 찾지 않고 불출석 판결…대법 “재판 다시”
    당시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였는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 사이 A 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2심은 A 씨 주소지로 소환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자 A 씨의 전화번호를 통해 소환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연결되지 않았다. 2심은 A 씨가 1차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자 재차 소환장 송달을 시도했고, A 씨 어머니가 이를 송달 받았다....
    2023-04-26 16:55
  •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車보험 과실비율 분쟁 폭증…분심위 법적 구속력 강화한다
    법적 근거 없어 잇단 불복지난해 심의 청구 11만건불필요한 소송 절감 기대 교통사고 발생 후 보험사의 과실비율 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찾아가는 손해보험협회 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의 법적 구속력이 강화된다. 분쟁 건수가 4년 새 85%가량 급증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자 분심위 신뢰도를 높여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04-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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