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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S전선, 대한전선 상대 '부스덕트' 특허 최종 승소
    LS전선, 대한전선 상대 '부스덕트' 특허 최종 승소
    LS전선과 대한전선이 '특허침해 소송'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LS전선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
    2025-04-08 17:48
  • 민주당 "이완규, 재판관 무자격자…내란 부역 혐의 씻겨지지 않은 사람"
    민주당 "이완규, 재판관 무자격자…내란 부역 혐의 씻겨지지 않은 사람"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격 시비를 제기했다. 야권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내란 연루 의혹 인물이라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2025-04-08 16:27
  • 혁신당, 韓 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막장 공포영화 같아” 맹비난
    혁신당, 韓 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막장 공포영화 같아” 맹비난
    “대통령 권한 대행하랬더니 내란 행위만 대행”“즉각 본회의 열어 韓 대행 탄핵해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막장 공포영화 같다”고 맹비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
    2025-04-08 14:21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이재명,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다투는 첫 재판이 8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대표가 지난해 11월 불구속기소 된 지 5개월 만이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
    2025-04-08 08:20
  • [세무, 톡!] 연예인에 대한 고액과세 논란
    [세무, 톡!] 연예인에 대한 고액과세 논란
    최근 언론에 연예인들의 고액탈세에 대한 기사로 뜨겁다. 물론 기부한 액수였어도 반응은 비슷할 수 있다. 탈세논란도 있지만 해당 연예인들은 모두 세법해석의 차이로 인한 결과이고 조세불복이나 소송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기본적으로 연예인들은 소속사가 있고 소속사는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을 연예인과 가족이 대주주인 1인기획사 성격의 법인에게 지급하고, 이를 통해
    2025-04-07 18:39
  • 정국 격랑 속으로...‘탄핵 불복’ 우려 [尹탄핵 인용]
    정국 격랑 속으로...‘탄핵 불복’ 우려 [尹탄핵 인용]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여야는 즉각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다만 당분간 정치권과 한국 사회가 탄핵 찬반으로 나뉘어 있어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는 서둘러 선거 준비를 시작할 전망이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기 때
    2025-04-04 11:58
  • 헌재 탄핵 심판…최재성 "8대 0 인용" vs 김성태 "5대 3도 가능"
    헌재 탄핵 심판…최재성 "8대 0 인용" vs 김성태 "5대 3도 가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 전직 정치 인사들이 엇갈린 전망을 하고 있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탄핵 인용 가능성을 크게 봤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재판관들의 양심적 판단을 기다릴 뿐”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최 전 정무수석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장일치 8대 0
    2025-04-04 10:02
  • 윤석열 탄핵 선고 D-1...여야 막판까지 여론몰이
    윤석열 탄핵 선고 D-1...여야 막판까지 여론몰이
    이재명 “세금 내고 권력 맡겼더니 국민 살해 계획”박찬대 “탄핵 기각, 군사독재 회귀…헌법 휴지될 것”권성동 “野, 선고 앞두고 불복 선언…대중 봉기 유도”권영세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 추진…87체제 모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까지 여야는 막바지 여론전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기각은 군사 독재 시대로의 회귀다.
    2025-04-03 15:07
  •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인위적 주가 부양주가조작 선수‧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가담檢 기소 피고인 9명 중 8명에 집행유예刑李 씨만 유일하게 원심과 같이 실형 받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과 소위 ‘선수’·‘전주’(錢主) 등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025-04-03 13:15
  • 박지원 "4월 4일 사시, 죽는다"…권성동 "정치인이 무당 노릇 하며 살 날려"
    박지원 "4월 4일 사시, 죽는다"…권성동 "정치인이 무당 노릇 하며 살 날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는 4월 4일 11시가 사시(巳時)라고 하면서 '죽을 사(死)' 자가 3개 들어가 있어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말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정치인이 무당 노릇까지 하면서 살을 날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2025-04-03 11:27
  • 권영세 “尹 직무 복귀 결정되면 당도 개헌 추진할 것”
    권영세 “尹 직무 복귀 결정되면 당도 개헌 추진할 것”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내일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서둘러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 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2025-04-03 09:48
  • 선고 이틀 앞, 尹 '침묵'..."대통령이 제도 신뢰 높여야"
    선고 이틀 앞, 尹 '침묵'..."대통령이 제도 신뢰 높여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했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적 고비 때마다 지지층 결집 메시지를 냈던 윤 대통령은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사회ㆍ정치의 극한 분열을 완화하고 제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윤 대통령이 통합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2 15:39
  • 韓 "공권력 도전에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정치인, 폭력 자극 발언 삼가야" [종합]
    韓 "공권력 도전에 현행범 체포·무관용 원칙...정치인, 폭력 자극 발언 삼가야" [종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폭력을 유도하는 과격 발언을 삼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
    2025-04-02 10:30
  • 권성동, 尹선고일 지정에 “공정한 판결 기대…헌재 판결 승복할 것”
    권성동, 尹선고일 지정에 “공정한 판결 기대…헌재 판결 승복할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간 내에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고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헌재의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리와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2025-04-01 14:00
  •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의결
    운영위,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 野 주도 의결
    與 불참한 채 진행…내달 1~4일 본회의 의사일정도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상정 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회
    2025-03-31 16:19
  •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고법, 서울시 항고 기각
    남산 곤돌라 공사 집행정지 유지…고법, 서울시 항고 기각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단해 달라며 케이블카 운영사가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졌다. 31일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부장판사 윤강열)는 이달 28일 서울시가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해 9월 한국삭도공업 등은 시의 곤돌
    2025-03-31 10:39
  • 오세훈 "산불로 국민 신음하는데...민주당, 국정 해체 공언"
    오세훈 "산불로 국민 신음하는데...민주당, 국정 해체 공언"
    오세훈 서울시장은 "산불로 국민이 신음하는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 전원 탄핵을 벼르며 국정 해체를 공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재난 상황에서 국무위원 전원 탄핵 벼르는 민주당은 권력중독당‘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2025-03-30 16:05
  • 고려아연 경영권 수성…김광일·강성두 이사회 진입
    고려아연 경영권 수성…김광일·강성두 이사회 진입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최윤범 회장 경영권 수성영풍 의결권 제한하며 회사 측 안건 모두 통과김광일 MBK 부회장·강성두 영풍 사장 이사회 진입 28일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이 경영권 사수에 성공했다. 전날 영풍의 주식 배당으로 상호주 제한 카드가 무력화될 뻔했으나 주총 직전 고려아연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가까스로 영풍 지분 10
    2025-03-28 16:18
  • 테무 조사만 1년째…개보위 “자료 제출 지연 시 부담금 부과 고려”
    테무 조사만 1년째…개보위 “자료 제출 지연 시 부담금 부과 고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3월 정례 브리핑“조사 강제력 높이는 방안 중 고민 중” 개인정보위원회가 사업자의 자료 제출이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3월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 실효성이나 실질적인 강제력 맥락에서 실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내부적으로 제일 고
    2025-03-27 17:26
  •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벌떼입찰 의혹’ 호반건설, 과징금 608억 불복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벌떼입찰’ 혐의 등으로 부과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608억 원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호반건설 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김경애‧최다은 부장판사)는 27일 호반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호반건설에 부과된 과징금 169억
    2025-03-2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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