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완규, 재판관 무자격자…내란 부역 혐의 씻겨지지 않은 사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완규 법제처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자격 시비를 제기했다. 야권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내란 연루 의혹 인물이라며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처장은 2022년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네거티브 대응 자문을 했고, 그 해 5월 13일 법제처장에 취임하면서 탈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만약 내용이 사실이라면 무자격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에 의하면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규백 의원도 "내란 부역 혐의자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라며 "한 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조기 대선의 안정적 관리자이지, 내란 부역자들의 구명정이 돼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 처장에 대해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이완규 법제처장의 행태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 등 내란 부역 혐의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자 내란수괴의 친구”라며 “12월 3일이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 이 간단한 질문조차 답변을 회피하던 인간”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하고 싶어 했다는 말이 들릴 정도의 인사"라면서 "한 대행의 위법, 무리한 임명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에서 모임을 가진 주요 정부 인사 중 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