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는 4일 조합원 불법사찰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6일 예정된 불법파견 특별교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비정규직 지회는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조합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사찰과 인권침해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현대차의 반복적인 불법 감시사찰로 비정
현 정부들어 국세청 직원이 대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파견돼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정식(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MB 정부들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파견 또는 전출된 국세청 직원이 52명에 달한다"며 "이는 참여정부 당시 32명 보다 무려 63% 증가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검찰은 이제 한국을 지배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회는 검찰에 주눅 든 사회가 돼 버렸습니다. 검찰은 정치권력의 사병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분산돼야 합니다. 한 국가기관이 모든 권한을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모든 권한은 견제 받아야 합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3일 대검 중수부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재판장 심우용)는 17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47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정치권이 본격적인 대선 후보 검증에 나선다. 특히 5일부터 24일까지 20일 간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는 후보 검증의 주무대가 될 전망이다.
국감이 대선 정치공세장으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 여야는 2일 상임위원회별 증인 채택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 대한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 징역 3년,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4년,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정준길 전 새누리당 공보위원이 안철수 서울대 교수 측 금태섭 변호사에게 ‘불출마 협박’ 전화를 한 것을 들었다고 주장한 택시기사 이모씨가 “블랙박스를 확보했고 곧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모씨는 12일 ‘새누리당 불법사찰 정치 공작 진상조사위원회’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과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모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 4일
‘안철수 불출마 협박’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안 교수의 측근인 금태섭 변호사가 ‘새누리당 정준길 공보위원이 지난 4일 전화를 걸어와 안 교수의 불출마를 협박했다’고 폭로한 내용의 사실 여부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안 교수 측은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측이 사정기관 등의 불법사찰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안 교수를 협박하고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이 새누리당이 연말 대선에 출마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폭로했다.
안 원장 측 금태섭 변호사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공보단 정준길 공보위원이 “(안 원장의) 뇌물과 여자문제를 폭로하겠다”며 불출마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사찰이라며 현 정부와 박 후보 측의 합작품이라고도 했다.
이에
민주통합당은 7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의 ‘안철수 불출마 종용’ 의혹과 관련, 진상조사위 구성과 국정조사 추진 가능성 등을 밝히며 대여 공세모드를 강화했다. 이번 협박설을 박 후보에 대한 공격과 이명박 정부의 불법 사찰로 엮어 공격 소재로 삼겠다는 것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런 문제는 어떤 경우에도 민주국가에서
민주통합당은 7일 ‘안철수 교수 불출마 협박 논란’ 에 대응하기 위한 ‘새누리당 정치공작을 위한 이명박 정권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교수 사안과 관련, 새누리당의 정치공작을 위한 이명박 정권의 불법사찰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은 6일 안철수 서울대 교수 측 금태섭 변호사가 안 교수에 대한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찰청이나 기관이 조직적으로 이런 사찰을 했고 새누리당 누군가에 의해 기획 유포됐다면 중대한 사찰 아니냐”며 “어떻게 캠프 공보위원이, 그것도 대검 중
민주통합당 김관영 의원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안철수 서울대 교수에게 대선불출마를 종용한 사실에 대해 “유신시대나 있을법한 공작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력한 대선주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안 교수에 대한 협박은 유신시대에나 있을법한 공작정치”라며 “안 교수에 대한 조직적인 뒷
민주통합당 대선주자들은 6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 측의 안철수 서울대 교수 불출마 협박 주장에 대해 “경악할 일”이라며 ‘박근혜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재인 후보 측 진선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는 명백한 유신독재 부활의 신호탄이고 유신독재 시절 자행됐던 공작정치의 부활”이라며 “헌법질서 파괴 및 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엄중한 사건”이라고 비
안철수 서울대 교수 측은 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기획단으로부터 대선 불출마를 종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안 교수 대한 협박의 근거가 됐던 구체적인 내용은 가히 정보기관이나 국가기관에서의 철저한 사찰이 아니면 확인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와 친분이 있는 민주통합당 송호창 의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치적 내용의 협박을 하고 사찰을
19대 국회 첫 정기 국회가 3일부터 10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19일 대선 직전까지 열리게 돼 대선 전쟁터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여야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서울대 교수 등에 대해선 본격적인 검증공세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3일 첫 본회의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3일 열려 100일간의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정기국회는 제18회 대통령선거를 앞둔 여야 정치권이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표면적으로는 ‘민생국회’를 공헌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당의 대선후보 검증 등 대선전에 함몰되면서 국정감사, 새해 예산안 심
안철수 서울대 교수와 가까운 금태섭 변호사는 29일 “(만약 안 교수가 출마를) 한다고 하면 준비는 돼 있다”고 밝혔다.
금 변호사는 이날 한 라디오에서 ‘안 교수가 지금 출마하더라도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겠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안 교수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 하려고 한다”면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은 25일 경찰이 안 원장의 룸살롱 출입 여부 및 여자관계에 대한 사찰을 벌였지만,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한 언론보도와 관련, "경악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검증공세의 진원지가 경찰의 불법사찰이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고 비
8월 임시국회가 21일부터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8월 임시회 정상화 및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양당은 우선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2011 회계연도 결산을 합의처리하고, 논란이 됐던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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