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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연 2만8000% 이자 못 내면 인신매매…사채로 내몰리는 서민[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①]
    ‘연 2000∼2만8157% 초고금리’, ‘나체사진·신체포기각서 요구’, ‘인신·장기매매 협박’ 최근 국세청이 검찰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추려낸 악질적인 불법 사채업자의 대표적인 횡포 사례다. 이들은 극단적인 수법으로 여전히 채무자들의 고혈(膏血)을 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불법 사금융을 ‘독버섯’에 비유하며 끝까지 추척해...
    2023-12-04 05:00
  • [사설] 악질 사채, 제도 보완 없는 단속으로 근절될까
    불법 사금융은 약자의 피를 빨아먹으며 기생한다. 국세청이 예시한 사례를 보면 참담한 감마저 없지 않다. 7일 만기로 빌린 15만 원이 한 달 만에 5000만 원으로 불어났다. 5000% 넘는 이자율에 시간당 연체료까지 붙였다. 신생아 자녀를 들먹이고 인신매매 위협을 가했다. 채무자 얼굴과 타인 나체를 합성한 전단을 가족·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추심 사례도 있다....
    2023-12-01 05:00
  •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악마도 울고 갈 2만8000% 슈퍼초고금리…국세청 불법 사금융 세무조사 착수
    B씨는 불법 초고금리는 물론 인신매매 등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7일 만기로 15만 원을 빌려 준 뒤 초고금리로 한 달 만에 받아야 할 돈을 5000만 원으로 불렸으며 빚을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 사진을 수배자 전단으로 합성해 협박했다. 특히 채무자의 신생아 자녀를 들먹이며 빚을 독촉하고 여성 채무자에게는 인신매매 위협을 가했다. 결국, 한 채무자는 빚...
    2023-11-30 12:35
  • “직거래긴 한데”…리모델링 대어 남산타운, 최고가 대비 8억 '뚝'
    “직거래긴 한데”…리모델링 대어 남산타운, 최고가 대비 8억 '뚝'
    직거래는 중개사를 통해 매매 거래를 체결하지 않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직접 계약을 맺는 거래 형태다. 중개 수수료나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을 아낄 수 있어 가족, 친척 간 거래 시 발생하는 증여세 등을 아끼기 위한 절세 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직거래를 불법, 편법증여의 주요 수단으로 보고, 올 2월 이후 거래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조사를...
    2023-11-27 15:08
  •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사범, 최대 무기징역까지…전문장비 추적 등 범부처 집중단속
    마약류 밀수·매매 등 공급사범은 초범부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리목적·상습인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마약류 공급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초범인 단순투약·소지사범도 원칙적으로 구공판 처리한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2023-11-22 15:00
  •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서울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
    신축 분양한 다세대, 오피스텔 등 동일 건축물의 매매 임대차 계약, 특정인과의 대량 계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점검·지도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한다. 자격증 대여,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행위, 업무정지 기간 내 중개행위, 중개보수...
    2023-11-16 11:15
  •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급변동, 공매도 금지 영향 때문만은 아냐"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식시장 급변동, 공매도 금지 영향 때문만은 아냐"
    앞서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첫날인 6일에는 코스닥 급등으로 매수 프로그램매매 호가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고, 7일에는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가 급락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불법 공매도에 대해 검사 조직도 강화하고 엄중히 단속하고 있는데 최근 주요 외국 기관의 공매도가 거의...
    2023-11-07 16:46
  • 쉰들러코리아 대표 “현대엘리베이터 통정매매 의혹, 본사의 일…아는 바 없어”
    쉰들러코리아 대표 “현대엘리베이터 통정매매 의혹, 본사의 일…아는 바 없어”
    쉬와러 피터존 쉰들러코리아 대표가 쉰들러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도 과정에서 제기된 시장교란 및 통정매매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27일 주장했다. 피터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당초 피터존 대표는 17일 금융감독원 현장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요구받았으나...
    2023-10-27 16:26
  • “이거 합법이야”…홍대 이어 건대서도 ‘마약 카드’ 발견
    “이거 합법이야”…홍대 이어 건대서도 ‘마약 카드’ 발견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 대마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같은 법 3조 7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고를 통해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할 시 마약류관리법...
    2023-10-23 17:29
  • “영감 필요해?” 홍대 캠퍼스 곳곳에 뿌려진 의문의 카드…경찰, 용의자 추적
    “영감 필요해?” 홍대 캠퍼스 곳곳에 뿌려진 의문의 카드…경찰, 용의자 추적
    광고물에 표시된 QR코드에 절대 접속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 마약류관리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관련 정보를 전단 등 광고를 통해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2023-10-23 09:43
  • 금감원,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0만건 수집...불법대부 66%
    금감원,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0만건 수집...불법대부 66%
    이어 신용카드 현금화 35만4109건(12%),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32만1469건 (11%), 개인신용정보 매매 20만2820건 (7%), 통장매매 9만3499건 (3%), 작업대출 6만5260건 (2%) 순이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의 일원으로서 정부·유관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광고 관련 피해예방 홍보·교육, 정보수집 및 공유를 통한 통신당국...
    2023-10-17 09:13
  • ‘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560억’ 규모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첫 적발…금감원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가 처음으로 전모를 드러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홍콩 소재 글로벌 IB 2개사의 560억 원 규모 무차입공매도 행위가 포착됐다. 이들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공매도를 한 후 나중에 차입하는 불법 공매도를 수개월간 지속하며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수탁 증권사도 불법 공매도 주문을 계속해서 수탁한...
    2023-10-15 12:00
  • [데스크 시각]부채(빚투) 청구서는 가혹하다
    [데스크 시각]부채(빚투) 청구서는 가혹하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월 불법 리딩방 수사 공조를 뼈대로 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6월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암행 점검을 확대 실시했다”면서 “기회가 되면 3개 기관(금감원, 검찰, 경찰)이 ‘플러스알파’로 (조사하는) 장이 진행될 것”이라며 엄단 의지를...
    2023-10-15 09:00
  •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수정테이프로 조작, 대구은행 계좌 1662개 무단개설
    다만 해당 증권계좌에서 발생한 자금 이체나 주식 매매 같은 실제 거래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비이자이익 증대를 위해 2021년 8월 '증권계좌 다수 개설 서비스'를 개시하고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영업점 핵심성과지표(KPI) 및 개인 실적에 확대 반영한 것이 사고 배경이 됐다고 판단했다. 증권계좌 개설 업무와 관련해 위법·부당 행위를...
    2023-10-13 07:48
  • “공매도 뿌리 뽑자” 국회 국민동의 청원, 1주 만에 5만 명 돌파했다
    “공매도 뿌리 뽑자” 국회 국민동의 청원, 1주 만에 5만 명 돌파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매도 후 되사는 방식으로 차익을 내는 매매기법이다. 국내에서 공매도 제도는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 간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공매도 담보비율이 기관과 외국인에는 105%로 적용되지만, 개인은 120%다. 공매도 상환기간 역시 개인은 90일 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제한이 없다. 이에 국민 동의청원은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2023-10-12 15:55
  • 금융위, “해외주식 거래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연루 주의”
    금융위, “해외주식 거래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 연루 주의”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하고 국내 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용이해짐에 따라 한국 내에서 알게 된 외국기업 M&A 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해외주식 매매에 이용하는 등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외국 금융당국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관련 한국에 협조를 요청한 사례도 올해까지 9건에 달하고 있다....
    2023-10-05 12:00
  •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정무위, 국감 증인·참고인 현대카드 대표 등 30명 채택
    KB국민은행에선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고, DGB대구은행에선 직원들이 고객 동의 없이 주식계좌 1000여 개 불법 개설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증인이나 참고인이 단 한 명도 이번 국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금융위 종합국감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2023-10-04 16:34
  • 비구이위안 한숨 돌리니 이번엔 또 헝다…전임 CEO 구금에 역내채권 디폴트
    비구이위안 한숨 돌리니 이번엔 또 헝다…전임 CEO 구금에 역내채권 디폴트
    이들은 지난해 7월 자금 불법 전용 의혹에 휩싸여 사임한 상태다. 이보다 앞서 헝다는 22일 예상보다 악화한 부동산 판매 실적을 이유로 25∼26일 예정됐던 주요 해외 채권단 회의를 취소하고 기존 채무 구조조정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일련의 문제가 터지면서 회사의 청산 위험이 한층 더 커지게 됐다고 진단했다. 당장 헝다는...
    2023-09-26 15:10
  •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편법증여에 명의신탁까지”…국토부, 불법의심 사례 182건 적발
    이번 2차 기획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 1월까지 직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세 대비 이상 고ㆍ저가로 매매한 거래, 동일인이 직거래로 매도 후 다시 매수한 거래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906건을 선별하여 조사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 총 906건 중 182건(20.1%)에서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 201건을 적발하고...
    2023-09-24 11:00
  •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상승률 낮춰라...협조 안하면 날려버릴 것"...감사원 "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압박"
    감사원은 부동산원에서 불법적으로 자료를 사전 제공 받아, 집값 상승 수치가 낮게 나오도록 하는 등 영향력 행사에 나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장하성‧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포함한 총 22명을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15일...
    2023-09-1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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