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제보…채용비리·갑질·부정청탁 등 전반 신고 대상“신분 철저 보호”…제보는 조사·감사 목적에만 활용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지역 조합에서 발생하는 비리·부당행위를 직접 제보받는 익명 신고창구를 연말까지 한시 운영한다. 채용비리, 부정청탁, 갑질 등 농협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익명 제보가 가능해 내부고발 보호와 조직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1심 벌금 1500만원·추징 1454만원 유지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광주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절차가 왜곡된 정황이 확인돼 공무원과 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 1명과 주무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심사위원회 심의·운영위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10일까지 '청렴한 명절 보내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운동은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 대상 청렴 서한문 발송 △부정청탁 신고센터 운영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 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청렴 서한을 통해 "최고 수준의 청렴함과 공정성을 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정을 넘긴 이후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며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양산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방위 활동에 나선다.
시는 8일 “명절 기간은 금품·향응 등 부정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인 만큼,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청렴 실천 다짐을 위한 캠
경기도의회의 청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직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체 의원의 60%가 임시회 직후 혈세로 해외출장에 나서는 계획이 드러나면서다. 청렴도 개선을 외치던 도의회가 다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도의원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
전북경찰청이 말단부터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종 의혹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경찰관의 비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경정을 감찰·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평일 도내 한 골프장에
法 “단편적인 근거에만 의존한 징계 처분⋯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 확인이 없었다면 징계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
한국가스공사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안전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과 함께 ‘송판 격파’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전사적인 결속과 사명감을 다졌다.
가스공사는 14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본사 전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사내 밴드 축하 공
‘명품 백 수수’ 검찰 출장 조사 外 헌정사상 처음전‧현직 영부인 첫 공개 소환…“심려 끼쳐 죄송”수사 개시 35일 만에 대면 조사“성실히 수사 받겠다” 밝히고 입장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가지혐의 방대해 수차례 소환 할 듯주가 조작 등 5개 혐의 우선 겨냥金 진술거부 안하고 녹화는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
경기도의회가 청렴한 의회문화 정착을 위한 전방위 혁신에 나섰다. 의원 전원이 참여한 청렴 서약에 이어 ‘청렴도 향상 조례’ 발의까지 병행하며, 실천과 제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김진경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안재모가 사회를 맡
로스쿨이 음서제이기 때문에, 우회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등록금이 높다. 고졸자나 비명문대에게 불리하다. 부유층의 자제만 입시 스펙을 만들 수 있다. 부정한 입시 청탁이 있다”는 등의 생각들이 ‘음서제’인식의 근거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사실과 다르다. 2023년도, 의과대학과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재학생 중
검찰, 피고인 측 모두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박 전 특검 측 “특검은 공무 관련성 없어 처벌 못 해”
가짜 수산업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받는 등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2심 첫 공판에서 박 특검 측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검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 부장판사)
업체 대표, 리스‧보험료‧자동차세까지 일체 대신 내“아내가 받았다” 주장…법원 “죄질 불량‧반성 안 해”1‧2심 징역 8개월‧7657만원 추징…대법, 상고 기각
고가 외제 승용차 사용료 7600여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前)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서울시가 공공건축 설계공모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이력 기반 심사위원 후보 풀 운영, 블라인드 발표 도입뿐 아니라 당선작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현장답사 제도도 도입한다.
서울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안)'을 수립하고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새 운영기
롯데바이오로직스는 6월 7일 창립 3주년을 앞두고 창립기념 행사 및 컴플라이언스 준수 서약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임직원들은 △경영 원칙 및 핵심가치 실천 △법률·규정·행동강령 준수 △국내외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령 준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품위 유지 및 건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 14개 항목이 담긴 컴플라이언스 준수 서약서를 낭독하고
후원사 대표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9일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배임수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올해는 어떤 말로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까?”
매년 돌아오는 5월 15일 스승의 날마다 고민은 반복된다.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카네이션이나 선물 등의 전달이 어려워지면서, 말 한마디 인사에 더욱 마음을 담게 됐다. 그만큼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도 깊어진다.
기본적인 인사로는 “스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