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 경무관, 징역 10년·벌금 16억원법원 "경찰 영향력 악용해 범행"
수사 무마 청탁 등을 대가로 7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이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경무관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내란 중요임무 종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尹 적극 만류…계엄 내용·실행 계획 사전에 알지 못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해찬 별세에 정치권 애도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25일 베트남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73세입니다. 고인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정으로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했다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현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스텐트 시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운구는 26일 밤 대한항공 편으로 진행되며, 27일 오전 인천공항에
금품 제공·부정 청탁에 무관용 원칙 적용“제보 전수 검증해 공천 전반 점검…공정·투명성 강화”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당 홈페이지를 통해 ‘공천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의힘은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제공과 부정 청탁 등 경선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대형 플랫폼 자율규제 의무화·투명성센터 신설공익 목적 정보는 보호…공인 악용 차단 장치 마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본격 가동된다. 방송·통신 분야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수사기간 종료 D-3⋯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실패 후 불구속 기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종료를 사흘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오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
민주당 금품 지원 관련 언급 없어내년 1월 28일 오후 3시 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교단 내부 '꼬리 자르기'와 극심한 심리 고통을 호소했지만, 논란이 된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금품 지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인사청탁성 문자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비서관은 4일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사직서를 수리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은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비서관은
홈페이지 통해 누구나 제보…채용비리·갑질·부정청탁 등 전반 신고 대상“신분 철저 보호”…제보는 조사·감사 목적에만 활용
정부가 농협중앙회와 지역 조합에서 발생하는 비리·부당행위를 직접 제보받는 익명 신고창구를 연말까지 한시 운영한다. 채용비리, 부정청탁, 갑질 등 농협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익명 제보가 가능해 내부고발 보호와 조직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될
1심 벌금 1500만원·추징 1454만원 유지法 “원심의 형 부당하지 않아, 항소 기각”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광주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절차가 왜곡된 정황이 확인돼 공무원과 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 1명과 주무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심사위원회 심의·운영위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10일까지 '청렴한 명절 보내기 운동'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운동은 △중소기업 등 이해관계자 대상 청렴 서한문 발송 △부정청탁 신고센터 운영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 △임직원 행동강령 이행 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김영신 기정원장은 청렴 서한을 통해 "최고 수준의 청렴함과 공정성을 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정을 넘긴 이후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제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며 “우리 당은 단합과 결기로 잘
양산시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방위 활동에 나선다.
시는 8일 “명절 기간은 금품·향응 등 부정 청탁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인 만큼,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해 전 직원에게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청렴 실천 다짐을 위한 캠
경기도의회의 청렴성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직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전체 의원의 60%가 임시회 직후 혈세로 해외출장에 나서는 계획이 드러나면서다. 청렴도 개선을 외치던 도의회가 다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7일 도의원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능형교통
전북경찰청이 말단부터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종 의혹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경찰관의 비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경정을 감찰·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평일 도내 한 골프장에
法 “단편적인 근거에만 의존한 징계 처분⋯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국가정보원 직원이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조사나 사실 확인이 없었다면 징계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A 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
한국가스공사가 창립 42주년을 맞아 안전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과 함께 ‘송판 격파’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전사적인 결속과 사명감을 다졌다.
가스공사는 14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사장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본사 전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사내 밴드 축하 공
‘명품 백 수수’ 검찰 출장 조사 外 헌정사상 처음전‧현직 영부인 첫 공개 소환…“심려 끼쳐 죄송”수사 개시 35일 만에 대면 조사“성실히 수사 받겠다” 밝히고 입장특검법상 수사 대상 16가지혐의 방대해 수차례 소환 할 듯주가 조작 등 5개 혐의 우선 겨냥金 진술거부 안하고 녹화는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
경기도의회가 청렴한 의회문화 정착을 위한 전방위 혁신에 나섰다. 의원 전원이 참여한 청렴 서약에 이어 ‘청렴도 향상 조례’ 발의까지 병행하며, 실천과 제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15일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직후 김진경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 의회 홍보대사인 배우 안재모가 사회를 맡
기대와 우려를 안고 김영란법이 시행되었다. “하루아침에 세상이 확 바뀌었다” 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문가들은 “진통 끝에 새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많은 시민은 연줄문화에서 개인문화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실개천까지 뒤져서 송사리를 잡아서야 되겠는가?
세상에 공짜 없다
수사대상 공직자가 있는가 하면, 제자에게 음료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은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왕창 망했다는 상인들의 아우성이 있는가하면, 특수를 노리는 ‘란파라치’ 양성학원 이야기도 추석 밥상머리의 인기 메뉴였다.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과는 거리가 한참 먼 이야기였다.
◇본말이 전도된 김영란법 논쟁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
김영란법이 9월 28일부터 선 시행, 후 보완하는 방식으로 결론이 났다고 한다. 헌재 결정에 언론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합헌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법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여론이 분분하다. 이 법은 공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기준 이상의 접대를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였다. 당연히 법을 어기면 처벌 받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