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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지금의 이재명 정치야말로 범죄 독재 정치" [영상]

민주당의 장외 투쟁 예정에 대해서도 "다수당인 민주당이 왜 소수당의 수단인 장외 투쟁을 선택했는지 묻는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1인의 권력형 부정부패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작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쌓아 올린 지방권력의 부정부패, 이번에는 반드시 대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3-02-02 17:45
'이재명 심복' 정진상, 혐의 전부 부인…"특정 목표 이르기 위한 공소 제기"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은 유 전 본부장, 남욱 등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등 특혜 제공 대가로 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2023-01-31 14:38
'이재명 심복' 정진상 재판 준비 절차 시작…"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앞서 검찰은 정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 교사죄로 구속기소 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와 증거인멸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이 구속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의 정치적 동지 한 명이 또 구속됐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2023-01-31 08:03
'진술 거부' 이재명 "천화동인 1호와 관련 無"…유동규와도 선 그어

검찰은 지난달 9일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 후 수뢰·부패방지법 위반·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전 실장에 앞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수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측근의 대한 답변은 진술서에 기재하지...

2023-01-29 13:40
이재명-검찰, 조사 하루 앞두고도 '출석 시간' 기싸움

검찰은 이 대표를 불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다. 수사팀은 이 외에도 대장동 사업 수익 배분 과정을 나타내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부정한 행위를 한 뒤에 뇌물을 약속 받았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을 함께 살펴볼 수...

2023-01-27 10:45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남북관계는 한동안 춘래불사춘이 될 것 같아 안타깝다

지도층의 부정부패도 한몫을 한다. 물리적인 통치기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억압적으로는 통제할 수는 있지만 누적된 불만은 외부 사조의 유입과 함께 어느 부분에서 곪아 터질지 모른다. 먹고사는 문제에 있어 성과를 보이지 못하면 아무리 성능 좋은 무기를 갖고 있더라도 주민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됨은 자명하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한 해 예산의...

2023-01-27 05:00
[자본시장 속으로] 자본출자자(LP)의 추가 요구

미국 LP의 72%가 ‘부정적인 ESG 잠재 리스크가 있으면 투자철회(Walk away)의 이유가 된다’고 했다. 유럽의 52%에 비해 높은 수치다. 아무리 잘 나갔던 회사도 횡령 배임 회계부정이 있을 경우 한순간에 주식이 휴짓조각이 되고, ESG 관련 배상 판결도 징벌적인 천문학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법 제도 체계를 떠올리면 충분히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2023-01-25 14:18
‘성남FC 후원금’과 ‘대장동 개발’ 이재명 사건 병합?…실익 따져보니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28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장동 사건은 민간사업자들이 성남시와 결탁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민간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자신의 재선을 위해 지방자치권력을 매개로 민간업자와 유착했다고 보고...

2023-01-24 07:00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혐의만 5가지…“검찰, 정치적 사건 먼저 속도 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횡령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의 입장과 달리 검찰 수사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보다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정치적 쟁점이 얽힌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2023-01-16 16:06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2018~20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과·오지급건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023-01-05 16:00
尹 쏘아올린 ‘중대선거구제’…유승민·김동연 ‘중진’만 환영하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러나 중선거구제가 계파 갈등과 부정부패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1996년 중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비례대표제로 전환되었다.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와 함께 중선거구제를 적용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참의원 선거는 인구가 많은 선거구에 한해 대선거구제가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 시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돼 수십 명이 같은 선거구에서...

2023-01-05 15:00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통해 “20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뇌물 사건에서 이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2023-01-03 14:01
룰라 3기 집권 본격 시험대...정치 분열·경제난 등 과제 산적

거대 부패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수감 생활까지 했던 룰라 대통령을 12년 만에 다시 찾았다. 다만 룰라 정권 앞에 놓인 과제는 다양할뿐더러 해결하기도 만만치 않다. 우선 브라질은 대선 결과가 ‘50.9%대 49.1%’라는 박빙으로 끝날 정도로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다. 지금도 보우소나루 지지자들 일부는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군사 쿠데타를 요구하고 있어 국민 통합이...

2023-01-01 13:02
MB, 논현동 자택으로…野 “尹 외친 공정·상식 무너져”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수사에 관여하고 중형을 구형한 피의자를 찾아가 참 면목 없고 늘 죄송하다며 1년 만에 자기 입으로 국민께 약속드린 말을 부정하기도 했다”며 “이제는 자기가 수사한 사람을 자기가 사면한다니요”라고 반문했다. 이어 “가짜와 거짓으로 점철된 대통령 일가가 사면 농단까지 일으키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크다”며 “검사의...

2022-12-30 16:31
‘노웅래 체포’ 막아낸 국회, ‘이재명 지키기’ 반복할까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과 돈을 받는 내용이 녹음된 증거를 거론하며 “20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뇌물 사건에서 이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2022-12-28 16:49
MB 사면에…與 "통합 의지 보여줘" vs 野 "묻지마 대방출"

이어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게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또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2022-12-27 15:25
민주 “MB 사면, 부패·적폐 세력 부활…묻지마 대방출”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는 도대체 실체가 무엇인가”라며 “부패 세력, 적폐 세력,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게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또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며 “적폐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검사와 적폐 세력을 풀어주는 윤...

2022-12-27 14:28
尹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재정비”…노조 이어 시민단체 단속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도 부패 방지에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지시를 언급하면서 “세금인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며 “현재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에 전면 재정비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2-27 12:36
"조국 때문에 정신적 고통"…손해배상 제기한 서민 교수 등 1616명 패소

서 교수는 이 책에서 “사회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기존 권력자들보다 더 부패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이번 정권(문재인 정부)이 진보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놨다”며 조 전 장관을 비롯한 당시 여권 인사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딸의 장학금 부정 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2022-12-21 10:34
[마감 후] 적폐청산 ‘공수교대’

2019년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의혹 △사학재단 비리 등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다. 후임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팀 교체에 나서자, 이른바 ‘검란(檢亂)’이 일었다. 전직 고검장은 “인사가 나서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면 뒷사람에게 최대한...

2022-12-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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