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부당특약 행위는 해당 계약조항이 실제 내용대로 실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공정위 조사 이후 자진시정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빠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선시공 후계약' 및 부당특약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조선업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이어서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 위반사항, 부당특약 등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또 공공주택 입주자 불편 사항인 구조체 균열, 누수 등 공공주택 주요 중대하자를 줄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 중 놓치지 말아야 할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하고, 최근 개편된 하자분류...
또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부당 특약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하도급 계약을 개선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수급사업자를 비롯해 각...
두 계약 모두 계약에서 모두 '간접비에 대해 별도 지급하지 않는다', '원사업자에 특별한 즉시 해제·해지 사유를 부여한다'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두 공사에서 4번에 걸쳐 공사원가 변경 등을 이유로 총 91억 원의 도급대금을 증액받았지만 수급사업자들의 하도급대금은 증액하지 않았고, 내용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다음 달인 2017년 7월 A 씨 측은 삼성화재에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해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삼성화재는 중복보험자인 현대해상에 일부 분담을 요청했고, 현대해상은 분담금으로 4000만 원을 삼성화재에 지급했다.
이후 현대해상은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A 씨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주관 보험자가...
민원인이 신용거래계약 체결 시 만기 등 관련 안내를 이메일을 통해 받기로 신청한 경우, 증권사가 관련 안내를 이메일 및 알림톡 등을 통해 만기 2주 전부터 사전 안내하고 유선연락은 만기일에 했더라도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금감원은 분쟁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도 함께 안내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보장특약'에서 직무수행 중 발생한 배상책임은...
또한, 교육청은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부지를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는 것으로 입찰공고를 하고도 D 업체가 계약해제 사유 등이 기재되지 않고 기간도 5년인 환매 등기를 요구하자 합리적 사유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매각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직원을 경징계 이상...
매수인의 잔금 지급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뒤집힌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매수인 A 씨가 매도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라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집...
원사업자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수급사업자에 제공하는 ‘현장설명서’에 하도급대금 조정 불가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도 부당 특약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우선 잔여 공정 등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를 지연하는 행위도 협의 미개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협의를 개시할 수...
하도급업체에 추가공사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건설업체 흥화가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흥화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흥화는 2019년 7월경 위 ‘삼성전자 평택 자재동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면서 도면에...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계약서 미발급, 부당특약,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할 것...
금감원은 “‘위반 사실을 안 난’은 각각의 병력별로 계산돼야 하며,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 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과 관련해 ‘가족 특약’의 경우 부모·배우자·자녀는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불공정·부당행위 경험은 2% 전후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 입점업체 900개사를 대상으로 ‘백화점·대형마트 유통거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특약매입·임대을 거래 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율은 백화점이 평균 21.3%, 대형마트가 평균 18.7%였다. 직매입 거래 시 대규모 유통업체의 마진율은...
모든 공종에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를 확립했다.
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윤리 교육과 엄격한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한화 건설부문은 현재까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이나 노사 간 특약에 의해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로, 원칙적으로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노조법 제 24조 제2항).
위와 같이 두 지위는 법적으로 성격이 구별되므로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조전임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2019년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쟁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하도급대금을 설정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동일스위트의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며 과징금 15억3200만 원과 각 공사 계약금에서 최저 견적금액을 뺀 차액 상당인 14억5100만 원의 차액 지급을 명령했다.
동일스위트는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과징금 처분은...
대신에 정부는 이로써 부당한 계약 체결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브리핑에 참석한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임차인이 될 사람이 정당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세금체납여부는 임대인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 임차인이 되려는...
하도급법에 따르면 납품단가 조정과 관련해 원사업자는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방법 등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수급사업자의 단가 조정 신청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지 못한다. 수급사업자의 조정 신청이 있으면 10일 안에 조정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기술유용과 관련해서는 원사업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 기술유용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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