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고시 개정 추진

입력 2025-01-09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사의 과도한 유보금 약정은 부당특약 규정돼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특약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9~3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의 책임을 수급사업자에 전가하는 내용의 부당특약 설정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당특약 고시는 하도급거래에서 설정이 금지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을 정하는 고시다.

이번 개정안은 지급유예 약정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세부 유형으로 규정했다.

현재 건설업계에는 원사업자가 하자이행보증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보하는 유보금 설정 관행이 존재한다.

이는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 단계에서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합리적 이유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유보금 약정의 경우 수급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건설사 폐업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개정안은 해당 유보금 약정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으로 부당특약에 포함토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그 범위 및 기간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지급유예약정 등이 필요할 수 있는 만큼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유예하는 하도급대금의 비율ㆍ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심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92,000
    • -4.36%
    • 이더리움
    • 2,220,000
    • -6.13%
    • 비트코인 캐시
    • 264,800
    • -5.53%
    • 리플
    • 1,238
    • -4.48%
    • 솔라나
    • 94,100
    • -4.27%
    • 에이다
    • 195
    • -3.94%
    • 트론
    • 413
    • -1.9%
    • 스텔라루멘
    • 173
    • -4.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980
    • -3.7%
    • 체인링크
    • 11,650
    • -3.32%
    • 샌드박스
    • 45.89
    • -5.1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ariational Series A $50M
    • 2 Venice Series A $65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Evaa Protocol 인기지수 296
    • 3 Null 인기지수 255
    • 4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