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금감원·자배원·렌터카공제조합은 핫라인,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사기 혐의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정기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혐의정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 보험사기 혐의에 대한 공동 기획조사 실시한다.
실무협의회, 워크샵 등을 통해 각 기관의 자동차보험사기 조사기법을 상호 교류하여 보험사기 조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자 10명 중 8명은 20~30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 1825건의 자동차사고를 야기하고 9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55명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사고 건수와 혐의자 수는 각각 15.4%, 42.2% 증가했다.
지급보험금은 전년대비 11.2% 늘었다....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자동차 보험사기 유죄판결 확정 건(기소유예 포함)과 혐의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 중 가해자·피해자 간 공모가 없는 사고 등에 대해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험회사는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해줘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서울경찰청 수사 결과 6개 조직 49명이 가짜 리딩방을 운영한 사기 혐의로 포착됐다. 이들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투자전문업체를 사칭해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불법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초대해 가짜로 만든 가상자산 사이트로 안내했다.
이들은 투자사이트를 실제와 같이 꾸미고 30여 차례 이름을 바꿔가며 운영을 지속, 총 254명에게 151억 원...
보험사기 혐의자와 연계된 관계도 분석서비스를 제공해 복잡한 연관관계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사기와 연관된 개인과 불법업체 등의 공모 관계를 밝히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스템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험사기 의심자는 보험조사파트(SIU)에 자동으로 배정돼 실제로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에 도움을...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했다.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혐의자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했다.
보험금을 생활비...
혐의가 의심되는 61명을 저발했다. 피적발자 대부분은 동일 또는 인접일자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각기 다른 사고내용으로 산재와 보험금을 모두 청구했다.
양 기관은 이번에 적발된 부당 지급된 산재 보험급여 및 보험금을 환수해 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고의성, 보험 지급규모 등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수사 필요 대상자를 선정해 수사기관...
경기남부경찰청은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소환조사 등 수사를 실시하고, 지난달 허위입원이 확인되는 택시기사 58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가 인정된 택시기사 대부분은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 등 경미한 부상을 이유로 입원보험금 수령했다. 혐의자 A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21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를 경찰청 국수본에 통보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현재 2022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시행 중으로, 홀인원 보험사기 역시 이번 특별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각 관할 관서를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결과는 금융감독원과 공유할 계획이다.
주요 혐의점으로는 홀인원 보험에서 보장하는 손해는 홀인원 성공 후 계약자가 실제 지출한 비용...
렌터카 사고의 경우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는 등 보험사기 유인이 높다.
렌터카 업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은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지역은 등록 차량 대비 렌터카 비중(37.9%)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렌터카 보험사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제주지역에...
금감원은 이번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혐의자를 수사 의뢰하고, 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여행자보험 관련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관련 사기 방법에 현혹될 수 있다"며 "여러 보험회사의...
머신러닝 분석으로 보험사기 혐의가 의심되는 혐의자간 관계도와 통계자료를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공한다고 회사측은 전했다.
DB손보 관계자는 “기존 보험사기 분석 시스템에서 진일보한 시스템으로 최근 빈발하는 공모사기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기대된다”며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되거나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가 없는 사고 등이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해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으나, 보험사의 판결문을 확보하지 못했단 이유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2015년 이후 높은 증가율을 지속하며 지난해 처음으로 자동차보험 적발 금액을 추월했으나, 최근 들어 둔화하고 있다.
혐의자 성비는 남성이 68.3%(2만9429명), 여성은 20.7%(1만3665명)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이들의 직업은 회사원(19.7%), 전업주부(10.4%), 무직ㆍ일용직(9.3%) 순이었다.
차량공유 서비스 등 렌터카 관련 보험사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선후배 관계의 혐의자 A 씨등 77명은 렌터카와 단기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 충돌하는 수법 등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받다 적발됐다. 가격이 저렴하고 손쉽게 대차가 가능한 점으로 노렸다.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종사자의...
보험사기 주 연령층은 여전히 30~50대였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증가세도 눈에 띄었다. 30~50대 혐의자는 지난해 66.8%로 2017년 68.5%보다 감소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지난해 16.1%로 지난해(14.5%)보다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남성(68.8%)이 여성(31.2%)보다 더 많이 저질렀으며 직업은 회사원(21%)과 전업주부(10.4%), 무직·일용직(9.7%) 순으로 많았다. 다만 보험업...
김 실장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실제 치료를 전담한 사람 등 내부 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제보자 없이 기소를 진행하면 기소율이 떨어지고, (해당) 사례와 판례가 남아 (보험사기 혐의자를) 기소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늘어나는데 이는 보험사기가 증가한 게 아니라 항상 있었던 보험사기를...
#보험사기 혐의자 A씨는 크레인에서 추락해 척수손상 진단으로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과 양측 하지마비 등으로 평생 타인의 수발에 의존해야하는 단계인 ‘항상 간호’ 단계를 받았다. 장해지급률 100%로 수령 보험금 10억1000만 원에 달했다. 하지만, A씨는 장해진단을 받은지 한 달이 지나 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4번의 교통사고를 내 19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