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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민연금 틀 바꾸는 구조개혁 필요…완전 비례방식으로 전환해야"

한경연은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18년 자료를 인용해, 현행 국민연금은 2042년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며, 205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라면서, 기금 소진 이후 국민연금을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보험료율은 30~40%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핵심연금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안고 있으며, 특히 노인빈곤...

2022-07-07 16:17
9월부터 지역가입 561만 세대 월평균 건보료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세대 중 2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6000원 인하된다. 하지만 고소득 피부양자들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방향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개편방안은 여야 합의로 2017년 3월 마련됐다.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2022-06-29 11:30
[매력 떨어진 공직] 남은 건 '정년 보장'뿐…"보상이 있어야"

공무원연금은 가성비가 과거보다 떨어졌어도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의 2배라 연금 지급액도 국민연금 대비 2배가량 많다. 모든 공적연금이 통합되면 공무원연금은 보험료가 줄지만, 그만큼 연금 지급액도 준다. 공무원은 부족한 소득으로 별도의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 당장은 공무원연금을 유지할 필요성도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2022-06-19 10:49
[경제정책 방향] 공공·노동 5년 전 회귀…'포퓰리즘' 욕하던 현금복지는 확대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2024년 국회의원 총선거 일정을 고려할 때 정부가 얼마나 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다. 노동 분야에선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 운용 선택권을 확대한다. 초과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로 확대하고,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2022-06-16 14:00
[매력 떨어진 공직] 돈 먹는 하마, 비리집단…공직자는 적폐가 됐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선 기여금(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지급률(연금수준)을 깎는 개혁이 진행됐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미뤄졌다. 반면,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공무원단체를 설득할 수단으로 제시했던 ‘퇴직수당’ 정상화는 최종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정년 연장’도 검토 수준에만 그쳤다....

2022-06-12 12:57
[매력 떨어진 공직] 국민연금만 못한 공무원연금…퇴직금은 여전히 쥐꼬리

지급률이 떨어졌다는 건 ‘낸 보험료’ 대비 ‘받은 연금액’ 수준이 줄었다는 의미다. 단계적인 기여율(보험료율) 인상에 지급률 하향이 겹치면서 2016년부터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대비 지급률은 국민연금에도 역전됐다. 더욱이 현재 공무원연금 기여율은 18%로 2016년(16%)보다도 2%P 높다. 낸 보험료가 많아 받는 연금액이 많을 뿐, ‘가성비’는 국민연금만 못하다. 한...

2022-06-07 11:14
[매력 떨어진 공직] 최저임금만 못한 9급 월급…국가직은 '생활고'

다만 공무원은 연금 기여율(보험료율)이 18%로 국민연금(9%)보다 높아 9급 1호봉의 실수령액은 월 160만 원대에 그친다. 일반직 8급 3호봉인 김지혜(31·여·가명) 씨도 초과근무가 없는 달에는 실수령액이 180만 원 수준이다. 그는 “친구들에게 월급을 이야기하면 ‘그 돈 받고 그 일을 왜 하냐’는 소리를 듣는다”며 “10년차 내외 6급 직원들도 월급이 200만 원대다....

2022-06-07 11:08
[매력 떨어진 공직] 지원 줄고, 퇴사 늘고…기피대상 된 공직

2016년 이후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의 기여율(보험료율) 대비 지급률이 역전됐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고 권한·재량이 큰 행정고시 출신(5급 입직자)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빠른 승진은 조기 퇴직을 의미한다. 승진이 느리면 인사적체 압박에 반강제적으로 공직을 떠나야 한다. 2020년 일반직 고위공무원(1·2급) 퇴직자 228명 중...

2022-06-06 18:31
김태현 예보 사장 "차등보험료율, 등급 더 세분화해야…건전성 확보 수단"

예보는 최근 차등보험료율 평가 등급을 3개(1~3등급)에서 5개(A+, A, B, C+, C)로 확대했다. 등급별로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김 사장은 "차등보험요율 제도를 운영하는데, 임의로 지표를 선정하기보단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선 객관적, 합리적이어야 등급 산정에 따른 수용성이 있을 것"이라며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지표를 중심으로 차등...

2022-06-02 15:21
[윤석열 시대 개막] 국가·연금재정 건전화 숙제…"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단, 국정과제에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가 포함된 점에 미루어 재정 건전화는 보험료율 인상보다 소득대체율 하향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퇴직연금 의무화로 연금소득이 높아지면, 그만큼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필요 소득대체율은 낮아지기 때문이다.

2022-05-09 13:15
[사설] 연금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확실히 해야 한다

낮추고,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퇴짜를 놓은 이후 연금제도 개혁은 완전히 물 건너갔다. 정부가 책임을 방기(放棄)하면서 허송세월하는 사이 연금 부도의 시곗바늘은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연금제도의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보험료를 내는...

2022-05-03 05:00
尹정부 복지 청사진은…연금개혁·현금복지 강화

또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모수개혁(보험료율, 지급률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 논의를 통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다는 걸 인식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해야만 한다"며 "공적연금개혁위를 만들어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룬다는 게...

2022-04-29 15:33
고용 개선에 실업급여 지급액↓…고용보험기금 숨통 트이나

재정투입과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예수금이 포함된 것인데 이를 제외하면 적립금은 2020년부터 고갈됐었다. 또한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출 예산(5981억 원)이 전년(1조3658억 원)보다 절반 이상 줄어 기금 지출 부담을 줄일 전망이다. 여기에 올해 7월 고용보험료율 인상(1.6%→1.8%)까지 이뤄지면 고용보험기금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04-23 07:00
[사설] 연금충당부채 급증, 공무원연금도 개혁 속도내야

지난 2015년 보험료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일부 개혁이 이뤄졌으나 적자는 여전하다. 국민연금과의 지급액 차이도 크고 해마다 막대한 재정 보전이 이뤄지면서 국민들이 반발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국민연금과 함께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서둘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2022-04-07 05:00
금감원, 무해지보험 또 경고…"어린이보험 최적해지율 잘못 산출했다"

납입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보험사에도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모범규준은 적용됐지만, 법규가 아닌 만큼 강제성을 띄지 않는다. 다만 보험업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로 보험료율을 산출해야 하며, 이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경고음이...

2022-04-06 15:06
4월부터 도시가스료·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줄 인상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이미 올해 초부터 각각 6.99%로 0.13%포인트(P), 건강보험료 대비 12.27%로 0.75%포인트(P) 올랐으며, 고용보험료(실업급여 보험료율)는 7월 1일부터 0.9%(근로자 부담분)로 0.1%P 인상된다. 여기에 국제곡물가의 급등도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올해 2월 1톤당 곡물 수입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0.6% 올랐고...

2022-03-31 15:15
예보, 국회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계획 보고…연구용역ㆍTF 출범

예보의 기금의 대부분이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에 쓰이면서 미래 예금자 보호를 위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예금보험료율, 목표기금 규모 등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예보는 이달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에 대한 경과를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해 7월 예보에 적정 예보료율 등을...

2022-03-31 14:29
금감원 압박에도…보험사, 예정이율 조정 계획 "없다"

금감원 이달 예정이율 조정 전수조사에도일부 소형 보험사만 내달 예정이율 조정 금리 상승기에도 생명보험사들은 다음 달 예정이율 인상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 땐 예정이율을 수차례 내려 보험료를 올린 것과 대비된다. 보험료율에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금융감독원은 예정이율 산출근거 등을 전수조사하며 간접적인 압박을 가할...

2022-03-27 10:00
"새 정부 연금개혁 공약…보험사, 민영보험 확대 대비해야"

보험연구원은 ‘지속가능한 통합국민연금법’제정을 통해 공적연금을 국민연금 단일체계로 개편하고, 범국민 공적연금 개혁추진회의를 구성하자는 안철수 후보의 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연금개혁은 보험료율 상승에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 재원 문제로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시장의 노후보장기능 강화에...

2022-03-20 14:13
조세연 "고령화로 노인돌봄 재정지출 4년새 6.7조 증가…제도 개선 필요"

이에 대해 최성은 연구위원은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확대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 지출이 보험료 인상 수준을 넘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수지가 지속해서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총수지율(수익 대비 비용 비율)은 2008년 도입 당시 63.9%였지만...

2022-02-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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