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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요된 탈중국] ④ 인플레 감축법, 글로벌 질서 뭉개는 공급망 쟁탈전 심화
    [강요된 탈중국] ④ 인플레 감축법, 글로벌 질서 뭉개는 공급망 쟁탈전 심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9월 초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에서 “IRA의 전기자동차 보조금 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는 차별적 조치”라며 “또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해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미국 하원의원을...
    2022-10-04 06:00
  • [강요된 탈중국] ① 인플레 감축법의 속살, 메이드인 USA에 당황한 배터리·전기차업계
    [강요된 탈중국] ① 인플레 감축법의 속살, 메이드인 USA에 당황한 배터리·전기차업계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배터리 광물 제련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리튬이 57.6%, 니켈은 35.3%, 코발트는 64.6%에 이른다. 하지만 IRA는 이런 현실을 무리하고 중국을 전기차 보조금 혜택과 관련해 전면 배제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고민은 나오고 있다. 노스웨스턴대의 제니퍼 던 엔지니어링 지속 가능·회복 센터 공동 소장은 더힐 기고를...
    2022-10-04 06:00
  • 철강업계, 탄소중립 경영 본격화…친환경 철강사 '잰걸음'
    철강업계, 탄소중립 경영 본격화…친환경 철강사 '잰걸음'
    12일간 적립된 임직원들의 걸음이 총 1억 보가 되면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발달 장애 아동들에게 안전한 움직임을 돕는 ‘이동 편의 보조기구’를 푸르메 재단을 통해 기부한다. 친환경 사회공헌 사업의 목적으로 진행 중인 ‘커피박(커피 찌꺼기) 재자원화 프로젝트’도 성과를 냈다. 현대제철과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는 수거한 커피박을 경북보건환경연구원으로...
    2022-10-03 15:19
  • IRA·통화스와프·강제징용, 尹 복안은?…‘바텀업’ 방식 전환
    IRA·통화스와프·강제징용, 尹 복안은?…‘바텀업’ 방식 전환
    윤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IRA에 따른 국산 전기차 보조금 배제 우려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3번째 만남임을 강조하며 한일관계 회복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IRA에 대해 “(정상회담이 이뤄지지 못한) 그 대신 장관 베이스와 양국 NSC(국가안보회의) 베이스에서 더...
    2022-09-26 16: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지투보조금 보험요율 인하 27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본회의(국회/잠정)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를 위한 범정부 협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견기업 특화 지원 패키지 통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복원 △산업부-SK그룹...
    2022-09-25 09:15
  • 치매 조기진단 시대 열릴까…K진단키트가 ‘희망’
    치매 조기진단 시대 열릴까…K진단키트가 ‘희망’
    매년 9월21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이자, 국내에서는 ‘치매 극복의 날’이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나아가면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치매 치료 시장은 물론 치매 진단 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펴낸 대한민국 치매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2022-09-21 07:00
  •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IRA가 담고 있는 보조금 성격의 지원과 미국산 우대 조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보호주의 조치들이다. 이미 유럽연합(EU), 한국, 일본은 해당 IRA 조항이 WTO의 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EU는 이 법안이 미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고, 유럽과 타국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IRA가 규칙...
    2022-09-21 05:00
  •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월200 버는데 국민연금 53만원 내라?...개혁 안 하면 '소득 3분의 1' 납부
    보험료율을 12~13% 수준으로 조기 인상해 적립기금 소진 시기를 늦추고, 국민건강보험처럼 급여 지출의 일부를 재정으로 보조하는 게 방법일 수 있다. 이는 독일식 연금제도다. 여기에 합계출산율 회복까지 더해지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100년 뒤에도 유지가 가능해진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와 제도 개혁은 내년 예정돼 있다. 국회·정부의 준비작업도 끝난...
    2022-09-20 14:19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사이] ⑨ 신냉전을 바라보는 유럽의 속내는?
    “중국을 쉽게 봤다, 유럽이 순진했다” 첫째, 2020년 중국발 코로나19가 유럽에 확산되면서 반중 정서가 확산되었고, 세계보건기구의 친중적인 접근에 대해 유럽은 더욱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둘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의 친러시아 입장을 보며 유럽은 “우리는 중국을 너무 쉽게 보았고, 유럽이 그동안 순진했었다”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2022-09-15 05:00
  • “한국, 칩4 가입 결정 내렸지만 가장 주저…중국 눈치보기·한일 갈등에 난항”
    “한국, 칩4 가입 결정 내렸지만 가장 주저…중국 눈치보기·한일 갈등에 난항”
    칩4는 미국이 주도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위한 대화 기구다. 4개 참여국인 미국, 한국, 일본, 대만의 정부와 기업들이 칩4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안보를 위한 논의는 물론 인력 개발, 기술 연구 그리고 보조금 등과 관련된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그러나 칩4 계획이 수립된 지 1년이 지난 지금도 4개국은 예비회의를 위한 구체적인...
    2022-09-13 16:32
  • '가스텍2022' 대우조선해양, 노르웨이 선급과 친환경 기술 개발 손잡아
    '가스텍2022' 대우조선해양, 노르웨이 선급과 친환경 기술 개발 손잡아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적 박람회인 ‘가스텍(GASTECH)2022’에서 노르웨이 선급 DNV와 ‘로터 세일 시스템(풍력 보조 추진 장치) 및 연료 절감 장치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양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에너지 절감 기술은 글로벌 시대적 화두로...
    2022-09-06 10:14
  • [뉴욕통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실기(失期) 한 한국 정부와 기업
    [뉴욕통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 실기(失期) 한 한국 정부와 기업
    예컨대 부품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등에 의존하고 있는 업계로선 미 정부가 지급하는 대당 7500달러(약 1000만 원)가량의 보조금을 못 받게 되기 때문이다. 테슬라(74%)에 이어 전기차 시장 2위(9%)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의 가격 경쟁력은 치명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업계는 적어도 10만 대가량의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고 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
    2022-09-06 05:00
  • [해운·항공업계 기후변화 해법 찾기] 해운의 미래는 돛?
    [해운·항공업계 기후변화 해법 찾기] 해운의 미래는 돛?
    100㎡크기의 날개 모양 돛은 자동으로 수축과 팽창이 가능한 풍력 보조 장치로 기존의 연료 소비를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낮춘다. 올해 말 시범적으로 컨테이너선에 설치될 예정이다. 네덜란드 에코노윈드BV도 비슷한 장치를 올해 화물선 2척에 설치한다. 탈탄소화는 해운업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세계 무역 운송의 90%를 책임지는 해운업은 전 세계...
    2022-09-05 06:00
  •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EU 집행위, 본지에 대변인 명의 입장문 보내“뜻 같이하는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최근 원론적 입장만 밝혔지만, 이번엔 직접 제소 거론“IRA 설계 분명 차별적, 기후대응 의욕 꺾어”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과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IRA가 미국 전기차업계에만 유리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한국...
    2022-09-04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9) 8일(목) △기재부 1차관 09: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서울 신라호텔), 14:00 소비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제14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 △2022년 KSP 성과공유컨퍼런스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오만 에너지부 장관 면담(롯데H) 16:15 미 하원의원단 면담(포시즌스 호텔)...
    2022-09-04 11:59
  •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 마지막 외부 전력선 일시 중단
    우크라 자포리자 원전, 마지막 외부 전력선 일시 중단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장은 성명을 통해 “1일 자포리자 원전에 도착한 IAEA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 직원들로부터 자포리자 원전의 마지막 고압 전원 공급선 연결이 잠시 끊어졌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자포리자 원전과 외부를 잇는 4개의 고압 전원 공급선 중 마지막 공급선이 일시적으로 차단된 것이다. 3개 공급선은...
    2022-09-04 10:21
  • [종합]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담대한 구상·전기차 보조금’ 논의한다
    [종합] 한미일 안보실장, ‘북핵·담대한 구상·전기차 보조금’ 논의한다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사태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김 실장은 “아무래도 경제안보 사안으로 보고 있어서 미국과 양자회담을 계기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재 미국에 IRA 적용을 2025년까지 유예해 달라는 제안을 한 상태다. 김 실장도 이를 거듭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FTA에 따른 조치도...
    2022-08-31 21:30
  • 尹정부, 美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2025년 유예’ 제안
    尹정부, 美에 전기차 보조금 제외 ‘2025년 유예’ 제안
    내년부터 적용되는 IRA상 보조금 지급 요건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이 미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에서 수출·가공돼야 하고, 배터리 부품의 일정비율 이상이 북미산으로 채워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FTA에 따른 조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각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2022-08-30 18:18
  •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지원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한미...
    2022-08-30 16:09
  • IAEA “원전 시찰단, 자포리자로 출발...이번주 도착할 것”
    IAEA “원전 시찰단, 자포리자로 출발...이번주 도착할 것”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 시찰단이 우크라이나로 출발했다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9일(현지시간)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트위터에 13명의 시찰단과 함께 공항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그날이 왔다. IAEA의 자포리자 지원·보조 임무가 이제 시작됐다"며...
    2022-08-2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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