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급여채권 압류 금지 최저액도 월 250만 원사망 보험금 ‘1000만 → 1500만 원’ 상향만기‧해약 환급 땐 250만원까지 대폭 높여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된다.
법무부는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지난해 11월 말 기준 89조 원을 넘어섰다. 11월 말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기획예산처가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누계 관리재정수지는 89조6000억 원 적자였다.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이후 11월 기준 역대 세 번
장기 유지할수록 연금재원이 커지는 ‘넥스트 레벨업 보증’으로 연금 본연의 기능 강화10년·12년 납입 구조와 다양한 연금지급 형태로 생애주기별 맞춤 설계 가능
KB라이프는 장기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 ‘KB 넥스트 레벨업 연금보험(무)’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신상품은 금리연동형 적립식 연금보험으로, 장기간 유지할수록 연금 재원이 증가
2026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출산·육아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노후 연금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2026년 보험제도가 전방위로 손질된다. 상생금융 기조 아래 보험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국민의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소비자 민원이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 상품으로 설명 들었다거나 보험 갈아타기 과정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불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요 분쟁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개했
푸본현대생명이 7000억 원 유상증자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푸본현대생명의 이번 유상증자는 금융시장의 리스크 확대와 강화된 자본 관리 요구에 대한 대응 및 재무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결정되었고,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대주주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사되었다.
이번 자본확충을 통해 푸본현대생명은 자본적정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질적
기재부 '재정동향 12월호'
올해 10월까지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6조 원대를 기록했다. 10월 누계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42조1000억 원 증가한 540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330조7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실제로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받지 않음에도 생활비를 지원받는다고 간주해 의료급여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해소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스란 1차관 주재로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2026년 의료급여 예산안’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을 보고했다.
먼저 내년 의료급여
코스피 강세·ELS 중단 겹치며 '존재감'예금 매력 하락하자 ELD로 흐름 가속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을 취급하는 4개 은행의 판매액이 사상 처음으로 올해 11조 원을 돌파했다. 연 3%대 정기예금 상품이 나오고 있지만 코스피 등 주식시장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금 보장과 지수 연동 구조를 결합한 상품으로 수요가 빠르게 몰리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약바이오산업계 비대위 “글로벌 경쟁력 후퇴” 우려산업계 “가격 규제만 되풀이, 산업계와 소통해야”
정부가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의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연구개발(R&D) 투자를 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산업계는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 기반
국내 주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자기자본확충과 보험계열사의 자본성증권 발행 등이 영향을 미치며 손실흡수능력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흐름을 보였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DB, 삼성, 다우키움, 교보, 미래에셋, 한화, 현대차 등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6월 말 기준 자본적정성 비율은 175.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이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곧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
암에 이어 국내 사망 원인 2위를 차지하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심부전·부정맥·판막질환·폐고혈압 등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제도적 지원은 10여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장질환 법·제도 공백 해소: 보장성 강화와 인프라
올해 3분기 보험업권 실적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 간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에 순익이 일제히 꺾인 반면, 생보사는 보험손익 부진 속에서도 계약서비스마진(CSM)과 투자손익이 방어막 역할을 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손해보험사의 실적 부진은 예상보다 깊었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교보생명이 건강보험 등 보장성 상품 판매 확대와 이자·배당 중심의 경상이익 증가에 힘입어 올해 3분기까지 안정적인 실적을 이어갔다.
14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누적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8844억 원(지배기업 소유주 지분)으로 전년 동기 8739억 원 대비 105억 원(1.2%) 늘었다.
투자손익은 67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64
DB손해보험의 3분기 실적이 장기·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직격탄을 맞으며 둔화했다. 보험손익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한 반면, 보장성 신계약 증가에 따른 CSM 확대와 구조적 투자이익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DB손보가 1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실적에 따르면 당기순이익은 29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4%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4
보장성 신계약 CSM 확대·자회사 실적 호조로 수익성 강화
한화생명이 14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2025년 3분기 경영실적을 공개했다. 보장성 중심의 신계약 확대와 자회사 실적 개선이 맞물리며 중장기 수익 기반이 강화됐다는 평가다.
한화생명의 올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76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 늘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등 국내 GA
의료이용률 늘고, 차·일반보험 손해율 상승한 탓"4분기 고가치 상품 판매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
한화손해보험의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1.3% 줄어든 716억 원의을 기록했다. 의료이용률이 늘고, 자동차·일반보험 손해율이 상승한 탓이다.
13일 한화손보에 따르면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3% 늘어난 1조5991억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