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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모르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사용하려는 사실을 숨기고 △무등록 환전 △세금과 관련된 사유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다고 해서 금융계좌를 빌려주게 되면,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더라도 형사 처벌될 수 있다. 이 같은 금융거래에 계좌를 빌려주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 금융거래 행위를...
    2022-11-26 10:30
  •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기준 '공시가 12억'으로 확대 필요"
    금융위원회는 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기존 전화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대면 편취형 금융사기도 포함하는 데 동의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가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거나 범인이 피해자 자금을 송금 및 이체하는 행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송금 및 이체 없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받는 사기가...
    2022-11-22 09:14
  •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환전업에 쓴다” 말만 믿고 본인의 신협 계좌 알려줘大法 “범죄 목적 몰라도…탈법행위 용이하게 해 방조”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본인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5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2022-11-15 12:00
  • Sh수협은행, 모바일 영상상담 서비스 오픈
    Sh수협은행, 모바일 영상상담 서비스 오픈
    제신고 업무 등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업무 일부를 콜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비대면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모바일 영상상담 서비스 도입은 고객의 비대면 금융거래 편의성 증대는 물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2-11-14 14:54
  •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與 “연말정산 장바구니 소득공제 7667억·안심전환대출 2342억 반영”
    4대 민생침해범죄인 마약, 보이스피싱, 스토킹, 전세사기 수사 강화와 피해지원을 위해 총 123억 원을 증액한다. 11억 원을 반영해 휴대폰 스미싱 등 방지 백신을 개발 및 보급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알림 시계 2000개를 신규 보급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약자, 장애인·중증환자 등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도 확대됐다. 총 345억 원을 증액해 소아...
    2022-11-08 11:04
  • 금감원, '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 오픈…"당신의 대처유형 알아보세요"
    금감원, '보이스피싱 사이버 체험관' 오픈…"당신의 대처유형 알아보세요"
    14F는 카드뉴스 형태를 활용해 어르신 대상의 보이스피싱 실제 범죄 사례와 대응요령을 시각화해 알기 쉽게 숙지하도록 돕는다. 짧은대본은 젊은층으로부터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 웹드라마를 제작해 대면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아르바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현실감 있게 전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콘텐츠는 18개 은행의 금융 앱이나...
    2022-11-07 12:00
  • 페이프로토콜, ‘페이코인 이용자 보호센터’ 신설…“투명한 정보 공개 등 마련해 시장안정성 확보”
    페이프로토콜, ‘페이코인 이용자 보호센터’ 신설…“투명한 정보 공개 등 마련해 시장안정성 확보”
    페이코인은 이러한 실제적 제도 마련을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사기 및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보상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실물 경제에 디지털자산을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페이프로토콜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오랜 시간...
    2022-11-07 09:31
  • 카카오뱅크, 청소년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카카오뱅크, 청소년 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이날 강의는 보험사기, 중고거래사기, 보이스피싱, 작업대출 등 최근 유행하는 대표적 청소년 대상 금융 범죄들을 영상을 통해 사례별로 관찰하고, 각 범죄에 대한 대응책과 예방법을 소개했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금융 안전망 강화’를 사회적 책임 활동의 최우선순위로 정하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2-11-06 10:06
  •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돌아온 '입법'의 시간…납품단가연동제ㆍ신도시특별법 속도
    그 밖에 국민의힘의 스토킹범죄 처벌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신도시 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전주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보이스피싱방지법은 아직 발의되지는 않았고, 신도시특별법은 송석준, 김도읍, 안철수 의원이나 민주당 김병욱,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2022-10-25 15:16
  • "앱 설치하시면 저금리로 대환해줍니다"…들끓는 피싱 사기, 핀테크가 막는다
    "앱 설치하시면 저금리로 대환해줍니다"…들끓는 피싱 사기, 핀테크가 막는다
    대다수 핀테크 앱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악성 앱을 탐지하는 보안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스는 4월부터 '악성 앱 탐지 기능'을 탑재했다. 이용자가 토스 앱을 실행하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점검해 악성 앱이 설치된 경우 해당 앱을 삭제하라고 경고한다. 위험도가 높은 악성 앱이 설치되면 해당 앱을...
    2022-10-22 07:00
  • 尹 "경찰 법질서 세워야 국민 자유"…스토킹·사기·마약 등 취약계층 범죄 대응 강조
    尹 "경찰 법질서 세워야 국민 자유"…스토킹·사기·마약 등 취약계층 범죄 대응 강조
    윤 대통령은 이어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을 울리는 사기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국민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며 "경찰이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사이버사기 등 7대 악성 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지만 서민을 눈물 짓게 하는 사기 범죄는 끝까지 추적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2022-10-21 10:51
  •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종합] “피해자 두텁게 보호”…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예고
    앞서 검찰은 7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한 바 있다. 합수단은 외국인･마약사범･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등 27명을 입건, 7명을 구속하고 그간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로 141명을 입건, 3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전세사기에 대해 검찰은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2022-10-14 11:36
  •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마약 범죄와의 전쟁…검찰, ‘마약‧민생침해범죄’ 총력 대응 예고
    앞서 검찰은 7월 29일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출범한 바 있다. 합수단은 외국인･마약사범･조직폭력배가 연루된 보이스피싱 조직 등 27명을 입건, 7명을 구속하고 그간 일어난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로 141명을 입건, 38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또한 늘어나는 전세사기에 대해 검찰은 실질적 피해규모와 피해회복 여부를 구속수사와 양형의...
    2022-10-14 09:35
  • 법무부, 마약·민생범죄 전쟁 선포…“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할 것”
    법무부, 마약·민생범죄 전쟁 선포…“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할 것”
    이와 함께 국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성범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에 설치된 정부합동수사단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통한 실효적인 단속 및 적극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한 삶과 민생을...
    2022-10-13 16:05
  • [국감 핫이슈] 구멍 뚫린 비대면 금융…이복현 "은행 보안 시스템 개선, 필요성 공감"
    [국감 핫이슈] 구멍 뚫린 비대면 금융…이복현 "은행 보안 시스템 개선, 필요성 공감"
    그러자 강 의원은 "올해 초에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신분증 사본과 계좌정보가 탈취돼 2억3000만 원의 범죄 피해를 본 81세의 어르신이 있다"며 "그런데 은행에서 '금융당국이 규정한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준수했다'고 했는데 실제 신분증이 아니라 이처럼 인쇄된 것을 했다면 제대로 된 검증을 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2022-10-11 11:42
  • 카카오페이손보 출범…첫 상품은 '함께하는 금융안심보험'
    카카오페이손보 출범…첫 상품은 '함께하는 금융안심보험'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의 첫 번째 보험인 ‘함께하는 금융안심보험’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온라인 금융 범죄를 대비할 수 있는 단체보험이다.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온라인 금융 사기, 중고 거래 시 자주 발생하는 온라인 직거래 사기 피해 등을 보장한다. 금융감독원의 피해환급금 결정 전에도 보험금을 신청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2022-10-11 10:41
  • [국감 핫이슈] 박재호 "금융위, 민생 금융 범죄에 관심 갖고 대응책 마련해야"
    [국감 핫이슈] 박재호 "금융위, 민생 금융 범죄에 관심 갖고 대응책 마련해야"
    그는 "사전에 제출된 업무보고서 어디에도 민생 범죄 대응 등 관련 내용이 없다"며 "민생침해 금융사기는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이 당하는 만큼 금융위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에 보이스피싱 대책도 내놨고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도 하고 있는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계속...
    2022-10-06 11:36
  • “오픈뱅킹 이체 제한”…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총력 대응
    보이스피싱에 따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1회 한도가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오픈뱅킹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가입한 경우 3일간 다른 금융사 자금을 가져올 수 없도록 이체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금융분야 대응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2-09-29 19:17
  • 계좌번호 입력한 현금 입금 한도 1회 50만원으로 축소…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계좌번호 입력한 현금 입금 한도 1회 50만원으로 축소…보이스피싱 대책 발표
    또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자 1만 6000여 명 검거하고 대포폰·통장 등 11만 5000여개 범행수단 차단했다. 정부는 29일 브리핑을 하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통신, 금융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카드·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ATM 현금입금 한도를 줄였다. 계좌번호를 입력해 현금을 입금하는 방식은 한도가 1회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했다. ATM 무매체...
    2022-09-29 11:02
  • "오픈뱅킹 이체 제한한다"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대응 총력
    "오픈뱅킹 이체 제한한다" 금융당국, '보이스피싱' 대응 총력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대면편취형(피해자가 현금 인출 후 전달)’ 등 새로운 유형으로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방법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2022-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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