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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2000명을 전제조건으로 깔지는 않았지만, 정부의 생각이 확고하다”며 “이 생각을 바꾸려면 거기에 합당한, 아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대화와 타협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대응한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박...
    2024-03-19 13:33
  • 의대 배정인원 20일 발표…미니의대·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 배정 유력
    의대 배정인원 20일 발표…미니의대·지역 거점 국립대 위주 배정 유력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대학별 의대 정원을 위한 배정심사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교육부는 배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배정위원들이 전문적 식견과 소신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공개되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3-19 12:04
  •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9일 “때마다 정부 정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공의가 먼저 의료현장을 비우고, 제자 처벌을 반대하며 교수들마저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악습은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며 “법치주의 위에 특정 집단이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특정 직역에 밀려 번번이...
    2024-03-19 11:21
  •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전환된다. 또 저고위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기능이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2024-03-19 10:00
  • 서울대·연세대 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서울대·연세대 의대 교수들 “25일 사직서 일괄 제출”
    안석균 연세대 의대 교수비대위원장은 19일 구체적인 의결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회가 사직서 제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2024-03-18 21:40
  • 최안나 NMC 난임센터장 “주영수 원장, 의사 단체행동 비판에 유감”
    최안나 NMC 난임센터장 “주영수 원장, 의사 단체행동 비판에 유감”
    또 주 원장의 기자간담회가 보건복지부의 압박에 의한 것이냐고 물었다. 최 센터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진해서 한 것인지, 복지부의 압박에 못 이겨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당직 하루도 안 서본 원장이 적은 월급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국가병원을 지킨다는 긍지 하나로 힘들게 당직 서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전문의들에게 비이성적 행동이라고 공개적인 모욕을 준 게...
    2024-03-18 16:23
  • 전국 의대 교수협 “보건복지부 장·차관 해임해야”
    전국 의대 교수협 “보건복지부 장·차관 해임해야”
    이어 “국민과 대통령실의 눈을 가리고 품위 없이 망언을 일삼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의 해임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16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들이 모인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16개 의대가 결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방재승 서울대 의대 비상대책위원장(전국 의대 교수...
    2024-03-18 16:12
  •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발표한 데 대해 “사직을 통해서 협상하거나 제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것들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03-18 13:24
  •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올해도 승승장구
    또한, 삼성생명은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외이사로 임명할 계획이며, 하나금융지주는 주영섭 전 관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외에도 삼성전기는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한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영입했고, HD한국조선해양은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사외이사인 감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법조인...
    2024-03-18 12:57
  •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정부 "의대 교수 집단사직, 국민 생명 두고 협상해선 안 돼" [상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8일 전국 20개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민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이런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장을 만들기 위해 집단으로 환자 곁을 떠나겠다는 말도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이날...
    2024-03-18 11:29
  • 조규홍 장관 "오늘 '빅5' 병원장 간담회…내일은 국립대병원장 만난다"
    조규홍 장관 "오늘 '빅5' 병원장 간담회…내일은 국립대병원장 만난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5대 상급종합병원장과 만난다. 19일에는 국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간담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할 예정”...
    2024-03-18 09:04
  • 병원에 환자만 덩그러니…전공의 이어 교수마저 떠나나
    병원에 환자만 덩그러니…전공의 이어 교수마저 떠나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20개 대학병원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저녁 온라인으로 진행한 2차 총회에서 사직서 제출을 의결했다”라며 “22일 3차 총회를 열어 추후 일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병원을 떠난 지 4주째에도 복귀 움직임이 없다. 보건복지부(복지부)...
    2024-03-17 15: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개최 ◇보건복지부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미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공모 21일(목) △제17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석간) 22일(금)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2차 회의 ◇고용노동부 1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
    2024-03-17 09:02
  •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마약사범 편지만 보고 처방전 써준 의사…법원 "직접 진찰 아니면 위법"
    보건복지부가 이에 따라 이듬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을 처분하자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줬을 뿐 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2024-03-17 09:00
  • “20개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의결”
    “20개 의대 교수들 25일부터 사직서 제출 의결”
    방 위원장은 “교수들은 환자를 버리지 않는다”라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현재 상황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들의 사직서가 실제로 수리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각 대학병원에 이를 수리하지 말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2024-03-16 11:20
  • 의협 “정부, 전공의 공백 틈타 비대면진료 막무가내 확대”
    의협 “정부, 전공의 공백 틈타 비대면진료 막무가내 확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은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마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조치가 현 사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대거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수습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2024-03-14 17:37
  • 의대 교수 집단 사직·소송 움직임…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복귀명령은 강제노동 아냐"
    의대 교수 집단 사직·소송 움직임…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복귀명령은 강제노동 아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은)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2024-03-14 15:01
  • 의협 “정부가 공보의 도구처럼 차출…전임의 배치기준 강화는 말장난”
    의협 “정부가 공보의 도구처럼 차출…전임의 배치기준 강화는 말장난”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무리하게 차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무리하게 진행된 정부의 공보의 및 군의관 파견으로 인해 의료현장 혼란과 지역의료 공백은 현실화됐다”고...
    2024-03-13 14:44
  • 정부, '의대 증원 1년 연기' 공식 거부…"더 늦추면 국민이 고통" [종합]
    정부, '의대 증원 1년 연기' 공식 거부…"더 늦추면 국민이 고통" [종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2024-03-13 13:41
  •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정부 "의대 정원 1년 뒤 결정? 한시도 늦출 수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한시라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고...
    2024-03-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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