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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군사교육에 소집된 공중보건의사에게 소집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군인보수법 2조 1항 등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4대 5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재는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이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
    2020-10-09 09:00
  •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 이행 전 국적이탈 제한 ‘위헌’”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뒤 3개월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적법 12조 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헌재는 이들 법률조항이 202
    2020-10-08 12:00
  • [2020 국감] 서욱 “BTS 병역특례 고려하지 않아…연기는 검토 가능”
    [2020 국감] 서욱 “BTS 병역특례 고려하지 않아…연기는 검토 가능”
    서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빌보드 정상을 차지한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BTS 병역문제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는데 현재 판단으로는 병역 특례를 고려
    2020-10-07 20:41
  • 노웅래 "BTS 경제효과 10년간 60조…병역특례 논의해야"
    노웅래 "BTS 경제효과 10년간 60조…병역특례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5일 K팝 열풍의 주역인 방탄소년단(BTS)에 대한 병역특례를 공론화하자고 제안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BTS는 빌보드 1위로 1조7000억 원의 경제 파급효과를 냈다.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 없다"며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0-10-05 14:30
  • [출근길] 올해 수능 지원자 역대 첫 40만 명대·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들, 추석 앞두고 화재 참사에 '망연자실' 外 (사회)
    [출근길] 올해 수능 지원자 역대 첫 40만 명대·청량리 청과물시장 상인들, 추석 앞두고 화재 참사에 '망연자실' 外 (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수능 지원자 역대 첫 40만 명대 12월 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지원자가 처음으로 4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1일 발표한 '2021학
    2020-09-22 06:00
  • BTS 입영 연기 길 열리나… 민주당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BTS 입영 연기 길 열리나… 민주당 전용기,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 연기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K-POP과 한류 문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BTS(방탄소년단)를 비롯한 청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입영 연기 길이 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전 의원을 비롯해 홍영표·한준호·설훈·
    2020-09-03 16:48
  • '현역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
    '현역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
    현역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1심은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피하다
    2020-07-07 12:00
  •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도 비준안이 처리 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국격 추락과 국익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반드시 연내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만간 비준안
    2020-07-07 10:00
  • 법원 "롤은 간접 살상 아니다"…'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무죄
    법원 "롤은 간접 살상 아니다"…'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무죄
    법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롤)는 간접 살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전쟁·살상 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고 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유지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송혜영 조중래
    2020-06-11 09:32
  •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청와대는 22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자아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강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이자 살해 모의
    2020-05-22 11:07
  • 손흥민 입소, 오는 20일 제주도 해병대 9여단 훈련소 들어간다
    손흥민 입소, 오는 20일 제주도 해병대 9여단 훈련소 들어간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입소한다. 축구계 한 관계자는 2일 "손흥민이 오는 20일 제주도 해병대 9여단 훈련소에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토트넘은 지난달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일시 귀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손흥민의 귀국 이유에 대해 "개인적인 사유"라고 밝혔다. 손흥민은 지난
    2020-04-02 14:05
  •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확정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확정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A 씨는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근무지인 노인 요양시
    2020-03-23 06:00
  •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종합] 인터넷은행 부결로 안건 13% 처리 후 국회 본회의 ‘스톱’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인터넷전문은행법'이 부결되면서 국회가 준비한 안건을 13%만 처리하고 파행했다. 돌발 변수로 인해 '타다 금지법' 등 안건 160여 건의 처리가 지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에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
    2020-03-05 19:41
  • 아빠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병역법 위반, 다시 복무하라”
    아빠 회사서 대체복무…법원 “병역법 위반, 다시 복무하라”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면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과 인천병무지청을 상대로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2020-01-28 09:00
  • 태사자 이동윤, 과거 일진 논란→병역 기피 의혹까지…"사실무근"
    태사자 이동윤, 과거 일진 논란→병역 기피 의혹까지…"사실무근"
    그룹 태사자의 이동윤이 과거 범죄 연루설에 이어 병역 기피 의혹까지 일며, 해명에 나섰다. 10일 스포츠조선은 태사자 이동윤의 과거 범죄 연루 의혹에 이어 병역 기피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동윤은 2001년 3월 27일 국외 이주자의 영리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당시 활동을 포기하고 급작스럽게 미국으로
    2020-01-10 13:08
  • 국회,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선거법 표결
    국회, 오후 3시 본회의 개최…선거법 표결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심재철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의사일정을 합의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전했다. 문 의장은 "민생법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오늘 더 많이 처리했
    2019-12-27 13:12
  • 필리버스터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연내 처리 ‘미지수’
    필리버스터에 발목 잡힌 민생법안…연내 처리 ‘미지수’
    재계와 국민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데이터ㆍ유치원 3법 등 180여 건의 경제ㆍ민생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을지 미지수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당이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이례적인 수’를 둬서다. 한국당은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발동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국회에 접
    2019-12-26 15:52
  • “총기 소지, 양심에 반한다”며 입영 거부한 20대, 실형 확정
    “총기 소지, 양심에 반한다”며 입영 거부한 20대, 실형 확정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2019-11-24 09:00
  • [종합2보] 상근 폐지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군 병력구조 '간부 중심' 개편
    [종합2보] 상근 폐지하고 귀화자 병역 의무화…군 병력구조 '간부 중심' 개편
    정부가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병력구조 측면에선 소·중위와 하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위와 중·상사를 늘린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2019-11-06 11:07
  • [인구대책] 상근 폐지하고 귀화 외국인도 군대 보낸다
    [인구대책] 상근 폐지하고 귀화 외국인도 군대 보낸다
    정부가 상근예비역을 폐지하고,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 방안을 검토한다. 병력구조 측면에선 소·중위와 하사를 축소하는 대신 대위와 중·상사를 늘린다. 정부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
    2019-11-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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